이재명 정부의 대미 트럼프 대응 전략 | 관세 | 주한미군 | 양안 대만 갈등 | 한국 산업 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한국의 대미 외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 그리고 대중(對中) 억제 정책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한미관계는 관세, 주한미군, 양안(대만) 갈등 등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현안에 직면해 있다[2][13][5]. 이재명 정부의 트럼프 대응 전략은 실질적 현안 해결과 동시에 동맹의 신뢰 회복, 그리고 글로벌 전략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달려 있다.

1. 한미관계의 도전: 산적한 현안과 트럼프 효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 대해 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 재협상 등 강경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2][13].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한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내 정치권과 싱크탱크들 역시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 간 현안은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평가받고 있다[13][2][5].

2. 트럼프와 다룰 3대 과제: 관세, 주한미군, 양안 갈등

① 관세 협상 및 경제 현안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대해 관세 인상, 품목별 관세 부과,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2][13]. 특히 지난 6개월간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한미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명해왔다[9][3].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트럼프와의 통화를 통해 관세 현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보이며, 협상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일본·중국 등 타국의 협상 결과를 관찰하며 전략적 침묵(관망)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3][9]. 이는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고,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최소 30조원)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4]. 다만,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②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2][5].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가능성,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으로 인해 한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13][5].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최대한 막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10][5].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한국의 국방예산 선제적 증액 등 적극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다[5].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의 호혜성과 한국의 기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③ 양안(대만) 갈등 및 미중 경쟁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억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2][13].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중관계 발전의 속도를 조절하고,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5][1].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려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줄타기다[1][5].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8][5].

3. 트럼프와의 첫 만남: G7·NATO 정상회의와 정상외교 재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달 중 G7(캐나다), NATO(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6][11][12]. G7 회의에 참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간접적 만남이 성사될 수 있으며, NATO 회의에서는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자회의 특성상 밀도 있는 양자회담은 어렵겠지만, 한미 정상이 주요 현안을 두고 입장을 교환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6][11].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7월 중 방미를 통해 관세 협상 및 ‘7월 패키지’ 마련을 본격화할 방침이다[6][11].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한미 간 실질적 현안 해결과 신뢰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 전략적 대응: 실질 협상력과 동맹 신뢰 회복

이재명 정부의 트럼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 전략적 침묵과 관망
관세 협상 등에서 시간을 벌며, 일본·중국 등 타국의 협상 결과를 관찰하고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전략[3][9].
- 한미동맹 강화와 호혜성 강조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한국의 기여와 동맹의 호혜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6][11][5].
-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관세 피해 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핀셋 지원과 대규모 추경 등 경기 회복 정책 병행[4].
- 미중 경쟁 속 균형 외교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전략[1][5][8].
- 정상외교 및 다자외교 적극 활용
G7, NATO 등 국제회의를 통해 서방 주요국 정상들과 신뢰를 쌓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성사[6][11][12].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8].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요구와 미중 전략 경쟁, 북한·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의 변수까지 더해져 한미관계는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다[8][2].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언행과 거래적 동맹관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며, 한미일 삼각 협력 등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8][11].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5].

결론

이재명 정부의 대미 트럼프 대응 전략은 관세, 주한미군, 양안 갈등 등 복합적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상력과 동맹 신뢰 회복, 그리고 미중 경쟁 속 균형 외교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계기로 한미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전망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침묵, 경제 활성화, 동맹 강화, 다자외교 적극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고차원적 도전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3][5][6].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한미관계는 물론 글로벌 전략 환경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1] [이재명 당선] 美전문가 "이재명정부, 美中경쟁서 중립 지킬 수 없음 이해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4019200071
[2] [이재명 당선 확실] 관세·안보 과제 산적…한미관계, 트럼프와 첫세팅이 '중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3004700071
[3] "이재명, 트럼프와 무역 합의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적 침묵" - Daum https://v.daum.net/v/20250604065848694
[4] [이재명 시대] ②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관세 대응 급선무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2126400002
[5] [이재명 당선 확실] 美전문가들 "中과의 관계 설정·한미 무역협상이 첫 도전"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3036500071
[6] [이재명 당선] 이달내 트럼프와 만나나…정상외교 본격 가동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2122800504
[7] "이재명 당선인에 대해선..." 한국 대선 결과 질문에 대답 못한 백악관? [지금이뉴스] https://www.ytn.co.kr/_cs/_ln_0134_202506040424561085_005.html
[8] [이재명 정부] 美싱크탱크 "김대중 이후 가장 벅찬 과제 직면한 한국 대통령"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4028200071
[9] [단독] 당선 확실 이재명, 취임하면 4일 오후 트럼프와 통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200956.html
[10] 이재명 “주한미군,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67378
[11]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이달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 가능성..정상외교 본격 가동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506040026
[12] 한미 정상 통화 가능성 주목‥"정치적 혼란 마무리"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2219_36807.html
[13] 관세, 주한미군, 양안 갈등… 李당선인이 트럼프와 다룰 3大과제는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6/04/OTSREVODQBA3LBHJ5FJGIVBENE/
[14] [이재명 당선] 윤정부 뒤설거지·트럼프 관세 '발등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52
[15] 이재명 정부의 바람직한 새 외교·안보 전략 구상 -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40
[16] 이재명 정부, `트럼프 관세협상` 배턴 터치…대미합의 도출 ‘통상 현안’ 시험대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60408004633622
[17] [이재명 정부] 서울환시 "원화 강세 기대↑…대외변수 영향력 여전"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8704
[18] 이재명 '오천피' 공약 이뤄질까…불확실성 완화·부양책 '기대감' [분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434417
[19] 美싱크탱크 “이재명, 탄핵 마무리했지만 더 큰 위기 진입”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6/04/SANJCAJDMRFAVLOJYC2PYSDPEA/
[20] G7부터 APEC까지 '외교' 하반기...트럼프 통화는 언제?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12
[21] 李, 트럼프 만나나…15일 G7회의 초청될 듯 [대통령 이재명] https://www.sedaily.com/NewsView/2GTXWVPJTR
[22] [6.3 대선] "지옥문에서 불길로"…이재명 대통령 당선, 경제·안보 난제 산적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407312910549a1f309431_1
[23] [이재명 당선 확실] 관세·안보 과제 산적…한미관계, 트럼프와 첫세팅이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603004700071
[24] [이재명 당선 확실] 관세·안보 과제 산적…한미관계, 트럼프와 첫세팅이 ... https://stock.mk.co.kr/news/view/762542
[25] 이재명 "중국·대만 분쟁 관여 말아야"…이준석 "친중 아닌가" https://news.nate.com/view/20250518n1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