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트럼프 감세법 | OBBBA 뜻 | 트럼프감세법 OBBBA 법은 무엇일까?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략은?

1. 배경: 트럼프 감세법(OBBBA)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변화

2025년 7월, 미국에서 일명 ‘트럼프 감세법’이라 불리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제정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마련된 기존 청정에너지·전기차 세액공제 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IRA는 미국 내 배터리, 전기차 제조업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의 3대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과 현대차 그룹 등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OBBBA의 도입은 세액공제 정책의 조기 종료, 공급망 규제 강화, 제3자 양도 허용 등 핵심 사항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1][2][3].

2.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란 무엇인가

OBBBA는 2025년 7월 4일 미국에서 법률로 제정된 대규모 감세 및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세액공제(IRA) 중단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하던 소비자 세액공제를 2025년 9월 말 조기 종료(원래는 2032년까지)[3][4].

- 배터리 및 핵심광물 세액공제 연장/조건 변경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배터리 저장장치(BESS) 등 일부 세액공제는 2033년까지 적용 연장/유지[5][6]. 다만,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적용 조건과 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7].

- 제3자 양도 허용
투자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7].

- 중국 등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규제 강화
배터리 및 핵심소재·광물에 ‘금지외국기관’ 규정을 도입하여,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국가와의 공급망 연결에 강한 규제를 신설[8][9].

- 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일부 수소·풍력·태양광 생산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6].

즉, OBBBA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및 배터리 관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등 위험국가와의 공급망 분리를 정책적으로 유도합니다.

3.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입장 및 평가

1) 입장 및 주요 인식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OBBBA 제정을 다방면으로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불확실성 해소
OBBBA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 주요 세액공제가 존속됨에 따라, 그간 불확실했던 미국 투자·생산 환경이 일정 기간 명확해졌다고 평가[6].

- 기회 및 위기 공존
세액공제 연장 등 긍정적 변화와 함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공급망 규제 강화 등은 동시에 K-배터리 기업의 위협으로도 작용[1][10][2].

- 공급망 강화 요구
‘금지외국기관’(PFE) 규정 도입으로 중국 위주의 기존 공급망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기업은 신속한 공급망 다변화, 미주 및 동남아 등 새로운 원자재 조달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제기[8][6].

- 정부 지원 촉구
K-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 펀드’(50조원 규모)의 신속 추진 등 적극적 정부 정책 지원을 요청[1][2].

2) 기대와 전략 방향

- 최소 2033년까지 생산세액공제 유지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합작공장·생산거점 확보 및 확장 전략에 탄력이 기대됨[5][6].

-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도입은,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배터리 벤처·중소기업에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우위로 평가[7].

- 공급망 현지화 가속화
IRA 이후 가속화된 미국 내 소재·부품·광물 조달 비중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원재료의 다변화, 리사이클링 등 친환경·자원 순환 기반 강화.

- 중국 의존 축소
금지외국기관 규정(PFE) 강화에 따라, 중국 외 지역(호주, 캐나다, 동남아 등) 협력 확대 및 현지 조달 정책 강화 필요.

4. 향후 전망

단기적 영향

- 한국 배터리 3사(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는 이미 미국 현지화/공급망 다변화를 진행해왔으며, OBBBA 시행으로 인해 조기 대응 체계 필요성은 커졌으나, 전략적 유연성을 갖출 수 있음[1][10][6].

-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의 미국 현지 판매는 단기적으로 37%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10][2]. 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

-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정책 필요성 증대
정책 펀드, 투자세액공제 도입 등에서 속도전 경쟁이 펼쳐질 전망[1][6].

중장기 전망

- 세액공제 종료 이후에도 미국 내 생산확대를 위한 현지화, 기술력, 협력망 확충이 지속적으로 중요
배터리 기술·인력 혁신이 뒷받침될 때, 현지에서의 경쟁력 확보 가능[6].

- 중국 등 ‘금지외국기관’ 의존 탈피는 자연히 배터리 공급망 및 소재 수급의 글로벌 경쟁 구도 재편을 불러오며, 국내 및 해외 자원·기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더욱 활발할 것[8][1].

5. 결론

OBBBA는 미국의 배터리·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에는 불확실성과 새로운 기회의 교차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및 완성차기업에는 일부 투자 비용 부담과 매출 감소라는 도전이 존재하지만, IRA 이후 구축한 현지화·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일정 부분 긍정적 완충재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협회는 이 변화의 파도를 기회로 삼아 미국 내 입지 확대, 공급망 현지화, 정부 지원 요구 등을 통해 글로벌 터놓고 경쟁하는 K-배터리의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은 더욱 발 빠른 공급망 재편, 융복합 기술 강화, 정책 연계를 통한 지속 성장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7][8][1][10][2][6][3][4].

출처
[1] The Korea Business Association analyzed that Korean companies' electric vehicle sales in the U.S. wi.. - MK https://www.mk.co.kr/en/business/11372439
[2] Hyundai faces 2.7 trillion won drop in U.S. electric vehicle ... https://biz.chosun.com/en/en-industry/2025/07/20/Q5ARWAS6OZFUZOIJXD2DDMSM6E/
[3] Trump's OBBBA Reshapes US Energy Policy: EV Industry Faces ... https://www.batterytechonline.com/industry-outlook/90-days-counting-ev-battery-makers-scramble-as-obbba-sets-september-deadline
[4] One Big Beautiful Bill Act Cuts the Power - Frost Brown Todd https://frostbrowntodd.com/one-big-beautiful-bill-act-cuts-the-power-phase%E2%80%91outs-foreign%E2%80%91entity-restrictions-and-domestic-content-in-clean%E2%80%91energy-credits/
[5] OBBBA to Hike Power Prices; U.S. Renewable Developers ...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corporate-finance/obbba-to-hike-power-prices-us-renewable-developers-unaffected-short-term-18-07-2025
[6] What the Big Beautiful Bill Means for South Korean Businesses https://keia.org/the-peninsula/what-the-big-beautiful-bill-means-for-south-korean-businesses/
[7] OBBBA: Navigating clean energy tax credits in a new era https://www.mwe.com/insights/the-one-big-beautiful-bill-act-navigating-clean-energy-tax-credits-in-a-new-era/
[8] “Prohibited Foreign Entity” restrictions in the OBBBA restrict tax ... https://www.hsfkramer.com/en_US/notes/energy/2025-posts/prohibited-foreign-entity-restrictions-in-the-obbba-restrict-tax-credits
[9] Tax bill significantly changes clean energy credits and incentives https://rsmus.com/insights/services/business-tax/obbba-tax-clean-energy.html
[10] Trump's Massive Tax Cut Law Could Slash Hyundai EV Sales by ... https://news.nate.com/view/20250721n00874
[11]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Hyundai Motor Group's ... https://www.mk.co.kr/en/business/11372404
[12] What is IRA battery storage tax credit and how to get it? - eco-worthy https://www.eco-worthy.com/blogs/lithium-battery/what-is-ira-battery-storage-tax-credit-and-how-to-get-it
[13] Guidance for Industry: Supply-Chain Program Requirements and Co-Manufacturer Supplier Approval and Verification for Human Food and Animal Food https://www.fda.gov/files/food/published/Guidance-for-Industry--Supply-Chain-Program-Requirements-and-Co-Manufacturer-Supplier-Approval-and-Verification-for-Human-Food-and-Animal-Food-PDF.pdf
[14] United States: New winds blowing as the sun sets on IRA tax credits ...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tax/united-states-new-winds-blowing-as-the-sun-sets-on-ira-tax-credits-but-the-obbba-has-a-silver-lining/
[15] Battery passports fo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https://www.circularise.com/blogs/battery-passports-for-the-inflation-reduction-act
[16] Feds Ask for Input on How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and Increase Innovation Around PPE HS Today https://www.hstoday.us/federal-pages/dhs/feds-ask-for-input-on-how-to-strengthen-the-supply-chain-and-increase-innovation-around-ppe/
[17] LobbyMap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KBIA)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Battery-Industry-Association-10d387a1c1a73ad492f90c14079bf4ba
[18] Unlocking Savings: The Battery Storage Technology Tax Credit Explained https://techbullion.com/unlocking-savings-the-battery-storage-technology-tax-credit-explained/
[19] Korean Battery Giants Struggle as Chinese Competitors Dominate ...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15
[20] Manufacturers/Processors Covered by the PC Supply-Chain Program https://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what-do-manufacturersprocessors-covered-pc-supply-chain-program-need-know-about-fs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