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S 뜻 | 미국 NSS 주요내용 | 트럼프 코롤러리 | 서반구 우선주의 | C5국가란? | 한국내 미군 주둔기지의 유지도 불명확?
미국은 2025년 12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강조하며, 서반구 우선주의와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삼는다. C5 국가는 NSS 비공개 버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코어 5(Core 5)'를 가리키며, 세계 질서를 재편할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로 제안됐다.
미국 NSS는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약자로, 대통령이 주도해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가리킨다.
정의와 역할
NSS는 외교·군사·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국의 최상위 안보 지침으로,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되며 행정부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트럼프 2기 2025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강조하며 국내 안보 우선, 동맹 부담 분담,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제시한다.
역사적 배경
1987년 레이건 행정부 첫 발간 이후 바이든 NSS(2022)는 글로벌 협력을, 트럼프 1기(2017)는 경쟁 중심으로 차별화됐다. 2025 버전은 북핵 미언급 등 변화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NSS 주요 내용
2025 NSS는 냉전 후 미국 외교의 '전 세계 과잉 개입'을 비판하며, 핵심 국가 이익으로 범위를 좁힌다. 서반구를 최우선 지역으로 지정하고, '트럼프 코롤라리(Trump Corollary)'를 통해 먼로 독트린을 부활시켜 중국 등 비반구 경쟁자의 군사·경제 진출을 차단한다. 국경 안보를 국가 안보의 '1차 요소'로 규정하며, 대량 이민 시대 종식을 선언하고 카르텔을 테러 조직 수준으로 규정해 군사적 대응을 명시한다.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재산업화, 에너지 지배력 강화,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세를 통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며, 기후 정책(넷제로)을 거부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지시한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핵 억지력과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동맹국에 5% GDP 방위비 분담(헤이그 커밋먼트)을 요구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재균형과 대만해협 현상 유지,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강조하나, 군사 대결보다는 경제 경쟁에 초점. 유럽은 '문명 자멸' 위기라고 비판하며, NATO 확대 중단과 러시아와의 전략 안정 회복을 제안한다. 중동·아프리카는 최소 개입 원칙을 적용하며, 평화 중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
C5 국가란?
C5는 NSS 비밀 버전에서 미국 주도로 제안된 '코어 5'로,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은 이스라엘-사우디 정상화 등 의제를 논의하며, 유럽 배제와 구(球) 영향력 인정하에 세계를 운영할 새로운 체제로 논의됐다. 이는 기존 C5+1(중앙아시아 5국+미국)과 구분되며, 다극화 시대 미국 패권 유지 전략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 함의
이 NSS는 국제 질서 재편을 촉발할 전망이다. 서반구 중심으로 미군 배치를 재조정하면, 아시아·유럽 동맹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중국 견제는 경제적(공급망 탈중국화)이 주를 이루지만, C5 제안은 실용적 공존을 시사해 미중 갈등 완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유럽의 '애국 정당' 지지와 이민 반대는 서구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 트럼프식 '강경 주권주의'가 글로벌 불안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
한국 등 동맹국은 NSS의 아시아 정책(인도-태평양 자유·개방 유지)을 주시해야 한다. C5에 일본 포함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기회지만, 러시아 편입은 북핵 문제 복잡화 요인이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부담 분산' 요구에 대응해 자립적 안보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다극화 가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코롤라리(Trump Corollary)는 2025 NSS에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의 현대적 확장으로 제시되며, 서반구를 미국 안보의 최우선 영역으로 규정한다.
핵심 내용
먼로 독트린의 원칙을 부활시켜 서반구 내 중국·러시아 등 비반구 국가의 군사적·경제적 진출을 차단하고,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한다. 국경 안보를 국가 안보의 기반으로 삼아 대량 이민을 종식시키고, 카르텔을 '나르코-테러리스트'로 분류해 군사적 타격을 명시한다
중요 전략 자산(공급망, 항만 등)의 외국 소유를 금지하고, 지역 챔피언(동맹국)을 동원해 범죄·이민 문제를 공동 대처한다. 이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반영해 글로벌 개입을 줄이고, 서반구 지배를 통해 해외 영향력을 강화하는 실용적 접근이다.
국제적 의미
이 코롤라리는 미군 자원 재배치(라틴아메리카 우선)를 촉발해 아시아·유럽 동맹에 부담을 전가하며, 다극화 시대 미국 주권주의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민·범죄 군사화는 인도적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5 NSS의 국내 안보 우선순위 변화는 국경 안보와 homeland defense를 최우선으로 삼아 국방·국토안보부 예산을 대폭 재배치할 전망이다.
주요 재배치 방향
국방부는 FY26 예산에서 약 500억 달러(전체 8%)를 바이든 시대 저우선 프로그램에서 재편의해 국경 보안,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체계,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한다. 국토안보부(DHS)는 FY25 예산 1,079억 달러 중 159억 달러를 국경 요원 증원, 감시 타워 업그레이드, 헬리콥터 도입 등에 집중하며, 이는 이민·카르텔 대응을 위한 군사화 강화로 이어진다.
에너지 독립과 재산업화를 위해 화석 연료 생산 확대 및 공급망 재편 예산이 늘어나며, 기후·넷제로 관련 지출은 대폭 삭감된다. 해외 개입 축소로 유럽·아시아 미군 주둔비 부담을 동맹에 전가하고, 국내 드론·미사일 양산에 자금을 이동시킨다.
예상 영향
이 변화는 전체 국방 예산을 1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나, 17개 트럼프 우선순위(국경·미사일 방어 등)에 초점을 맞춰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현한다. 그러나 의회 승인과 재정 적자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내 미군 주둔기지의 유지도 불명확?
2025 NSS 국내 안보 우선으로 미군 재배치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내 미군 주둔기지(USFK)의 장기적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 요인
NSS는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한국 GDP 3.5% 목표)과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강화를 요구하며, 미군 역할 재정의를 촉진한다. 펜타곤은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해 제1도련선(한국 포함)에서 제2도련선(일본-괌-팔라우)으로 병력 이동을 검토 중이며, USFK 2만8500명 중 육군 일부(스트라이커 여단 등 4500명) 감축이나 역할 변경(대만 지원 가능성)이 예상된다.
국방수권법(NDAA)이 일방적 철수 제한을 두었으나,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으로 부담 분담 협상에서 주둔비 인상과 병력 조정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USFK 사령관은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첫 장'으로 강조하나, 실제 재배치(중국 초점 이동)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한국 대응 전망
한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확대와 USFK 전략 유연성 수용을 논의 중이며, 제한적 감축이나 역할 조정(특수부대 강화)이 현실적 시나리오로 꼽힌다. 그러나 북중러 협력 강화와 대만 위기 시 동시전선 가능성을 고려해 자립적 안보 강화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