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 ‘무한전세권’ 내용과 부동산 시장 영향 요약

최근 발의된 '무한전세권' 법안은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4].

법안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사용: 임차인은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2. 임대료 상승 제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됩니다[4].

3. 임차인 퇴거 제한: 임차인의 위법사항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비·존속의 입주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4].

4. 표준계약서 의무화: 모든 임대차계약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4].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

이 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하는 한 계속해서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도 제한적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4].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전세 매물 감소: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거나 공실로 두려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4].

2. 주택 가격 하락: '세 낀 집'의 가치가 떨어져 전반적인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3. 임대차 시장 위축: 임대인의 권리가 제한되어 임대 시장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4. 전·월세 가격 안정: 과도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4].

5. 임대차 시장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5].

그러나 이 법안의 실제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현재도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한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4].

출처
[1] [이슈체크K] '전세 무기한 연장법' 논란…'세입자 천국'은 있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69831
[2] 부동산 시장 '시계 제로'…탄핵 정국 장기화 전망에 관망세 심화 https://news.nate.com/view/20241208n04382
[3] (하나 부동산연구 시리즈) 전세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 가능성 점검 ... http://mail.hanaif.re.kr/boardDetail.do?hmpeSeqNo=35754
[4] "집주인아, 이 집은 이제 내 집"…무한전세권 법안 발의에 시끌시끌 https://news.nate.com/view/20241208n03340
[5] 전세가격이 집값 끌어올린다?…부동산시장 혼란의 이유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6637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