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 추후 시나리오 |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6].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통과되어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넘겼습니다[6].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2].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2]. 만약 한 총리도 탄핵될 경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2].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2].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되었습니다[2].

향후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헌재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7]. 이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7].

시나리오 2: 헌재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2].

시나리오 3: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선택할 경우,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되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7].

법적 쟁점

1. 수사 진행: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7].

2. 구속 가능성: 현직 대통령 구속 시 직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옥중 통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7].

3. 무죄추정의 원칙: 대통령도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7].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헌재의 결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1]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1607001
[2]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탄핵 가결 vs 부결 시나리오는? - BBC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6z862k79lo
[3] 탄핵안 가결 시 시나리오...與 책임론 후폭풍·5월 대선 가능성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13000137
[4] [특보]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시각 국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9766
[5]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표결, 상황이 달라졌다 - BBC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e9n1r5v50o
[6] [속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085.html
[7] 하야? 탄핵?…두 갈래로 좁혀진 윤대통령 퇴진 시나리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10023100641
[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체포? 상황별 예상 시나리오와 법적 쟁점 - 뉴닉 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