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마은혁 | 고향 | 프로필 | 경력 | 학력 | 가족 | 인터뷰 | 정치성향 | 알아보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과 계엄령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보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과 주요 이력, 최근 발언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및 학력

마은혁 후보자는 1963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9]. 현재 61세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9].

주요 경력

마은혁 후보자의 주요 경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80년대 초: 대학 시절 군사독재 종식을 위한 학생운동 참여[11]
2. 1980년대 후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7]
3.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9]
4.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및 법조계 입문[9]
5. 2000년 이후: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1]
6. 2009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 민주노동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7]
7. 2022년: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 관련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11]
8.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1]

가족관계

마은혁 후보자의 가족관계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2009년 9월 28일에 부친상을 당했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10월 7일에 배우자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4].

정치성향 및 주요 활동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9]. 그의 주요 활동과 성향을 나타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운동 참여: 1981년 대학 입학 후 군사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11].

2. 인민노련 활동: 1980년대 후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7].

3. 우리법연구회 활동: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습니다[1].

4. 주요 판결:
   -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
   - 2022년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 관련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5. 노회찬 전 의원 후원: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의 연구소 출판기념회에 참여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4].

최근 인터뷰 내용

마은혁 후보자는 2024년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발언을 했습니다:

1. 계엄령 관련: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0].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10].

3. 과거 활동에 대한 해명: 인민노련 활동에 대해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12].

4.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포부: "헌법 그 자체를 벗어나서 기초로 하고 있는 정치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3].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

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14].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회에 불참했고,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12].

만약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그의 주요 역할과 영향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심리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엄령 관련 판단: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의 의견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3. 사회적 약자 및 노동권 관련 판결: 과거 노동운동 경험과 판결 성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국가권력 통제: 국가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12],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정치적 대립과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헌정 질서와 삼권분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 7명 | 명단 | 고향 | 프로필 | 정치성향 | 알아보기 - https://esterification.tistory.com/m/347

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 7명 | 명단 | 고향 | 프로필 | 정치성향 | 알아보기

Citations:
[1]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086
[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6262
[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3_0003007102
[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642.html
[5]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1263
[6]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3832
[7]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97
[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535.html
[9] https://info.giddong.com/entry/%EB%A7%88%EC%9D%80%ED%98%81-%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D%94%84%EB%A1%9C%ED%95%84-%EA%B3%A0%ED%96%A5-%EA%B3%BC%EA%B1%B0-%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D%9B%84%EB%B3%B4%EC%9E%903%EC%9D%B8-%EC%A0%95%EA%B3%84%EC%84%A0-%EC%A1%B0%ED%95%9C%EC%B0%BD-%ED%94%84%EB%A1%9C%ED%95%84
[10] https://news.nate.com/view/20241223n32223
[1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057000004
[12]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1618
[13] https://www.youtube.com/watch?v=4JBpRyZPaIs
[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68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