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설명절 인센티브 20% 확대 | 대전사랑카드 온통대전은?

지역화폐 정책의 새로운 전개: 수원과 대전의 대조적 접근

최근 수원시가 설 명절을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반면 대전시의 경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상당히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이 두 도시의 대조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보고,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원시의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

수원시는 1월 24일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1]. 충전 한도는 50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이 높은 인센티브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6~7% 수준이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한 것으로,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경기 부양 필요성: 최근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역 소비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2. 설 명절 특수 노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3. 지역 상권 보호: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로의 소비 이탈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이런 정책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월 1일 첫 시행 때 예산이 하루 만에 소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8]. 이는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의 신중한 접근

반면 대전시의 경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 5월 도입한 '온통대전'을 2023년부터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27][29].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시백 축소: 기존 10%에서 3%로 대폭 낮춤
2. 충전 한도 감소: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
3. 혜택 기간 제한: 연중 상시에서 특정 기간으로 한정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1. 재정 부담: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직후 "온통대전 1년 예산이 2500억원, 4년이면 1조원"이라며 재정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36].

2. 정책 효과성 논란: 지역화폐가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3. 중앙정부 기조 변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두 도시의 대조적 접근이 주는 시사점

수원시와 대전시의 상반된 접근은 지역화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두 도시의 차이가 아닌,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1. 정책 효과성: 지역화폐가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수원시의 사례처럼 높은 인센티브가 필요한가, 아니면 대전시처럼 축소해도 무방한가?

2. 재정 건전성: 높은 인센티브 제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대전시의 우려처럼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3. 형평성 문제: 지역화폐 혜택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대전시의 정책 변경처럼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인가?

4. 정책의 일관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자체 간 상이한 접근이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는가?

향후 전망과 개선 방향

지역화폐 정책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역화폐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처럼 지역별, 연령별 사용 패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28].

2. 탄력적 운영: 수원시처럼 특정 시기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선별적 지원 강화: 대전시의 접근처럼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과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디지털 전환 가속화: 온라인 사용처 확대, 모바일 앱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5. 지역 특성 반영: 각 지역의 경제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사례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35].

최근 국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38]. 이는 지역화폐 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지역경제의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원시와 대전시의 대조적인 접근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needs를 반영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수원시, 24일 1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2차 지급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31280
[2] 불티나게 소진된 ‘수원페이’… 설 명절 인센티브 추가 수혈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256
[3] 대전, 지역화폐 활성 지수 0.22로 전국 꼴찌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613
[4] [PDF]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https://www.krila.re.kr/download/thesis/1187
[5] 대전 중구, 5개 자치구 유일 지역화폐 발행 추진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83
[6] [제언] 온통대전, 폐지 아닌 개선 방안 찾아라 -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613
[7] 수원시, 24일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 2차 지급 -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978
[8] 수원페이 인센티브 20%로 상향…시민들 반응 '폭발적'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4904
[9] 이장우 대전시장 "정부예산 배정돼도 지역화폐 발행 최소화"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3098900063
[10] 民 지역화폐법 추진…대전서도 힘 실리는 도입 목소리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754
[11] ‘인센티브 20% 지급’에 폭주… 반나절 만에 동난 지역화폐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1374
[12] 수원시,설명절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2차 지급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115n33840
[13] 수원시 지역화폐 '설 인센티브' 20% 지급..."소비 진작 기대"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q_G42Z0adw
[14] 수원시청 (@suwon_city) • Instagram photos and videos https://www.instagram.com/suwon_city/
[15] 수원시, 설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2차 지급 - 더리포트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14
[16] 수원시,설명절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2차 지급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91235
[17] 수원페이 '1월 인센티브 20%' 2차 지급…24일 오전 9시부터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662223
[18] [수원시 소식] 설명절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2차 지급·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부과·통신검사팀 신설·농협하나로유통수원센터, 수원시장학재단에 2000만원 기탁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0991
[19] 수원시,설명절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2차 지급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391235
[20] 수원특례시, 설명절 지역화폐 인센티브20% 2차 지급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51923/
[21] [수원소식] 설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확대 지급 등 https://news.nate.com/view/20250115n26143
[22] "수원페이 인센티브 20%"…수원시, 설 맞아 2차 지급 실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6855
[23] 수원시, 24일 설명절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지급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736087
[24] 수원특례시, 설명절 지역화폐 인센티브20% 2차 지급 https://dailian.co.kr/news/view/1451923/
[25]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도입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207031059001
[26] 지역화폐 활성 지수 1위 경북 구미, 비활성 1위 대전 - 오늘의동네서점 https://blog.bookshopmap.com/localpay-index-2023/
[27] [뉴스 더하기] 온통대전→대전사랑카드…혜택은 '축소'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66971
[28] [PDF]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얼마나 통했을까? - 대전세종연구원 https://www.dsi.re.kr/upload/board/0026/1607469645610.pdf
[29] 캐시백 줄자 이용 급감… 외면받는 대전 지역화폐 -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839
[30] 지역화폐로 할게요 https://localpay.codefor.kr
[31] [NH농협카드] 2022년 8월 지역화폐 이용현황_온통대전 https://kdx.kr/data/view/34471
[32] 금융데이터거래소 https://www.findatamall.or.kr/market/dataProdDetail?gdsSn=5901&menuNo=28
[33] 세종-대전 지역화폐 광역화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 https://www.sejong.go.kr/bbs/R0081/view.do?nttId=B000000037611Re2wU0f&mno=sub02_0403&pageIndex=1
[34] 대전 중구사랑상품권 구의회 통과…대전 지역화폐 촉각 -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6338
[35] [PDF]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 연구 - 대전세종연구원 https://www.dsi.re.kr/download.es?filename=1578555813795.pdf&filenameOrg=%EC%A0%95%EC%B1%85%EC%97%B0%EA%B5%AC-58+%EC%84%B8%EC%A2%85%EC%8B%9C+%EC%A7%80%EC%97%AD%ED%99%94%ED%8F%90+%EB%8F%84%EC%9E%85+%EB%B0%A9%EC%95%88+%EC%97%B0%EA%B5%AC.pdf&f_path=board&bid=0001&type=board
[36]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한도액·캐시백 줄인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50044.html
[37] 대전경실련, 지역화폐 발행 문제점·개선 방안 토론회/대전MBC https://www.youtube.com/watch?v=FUTI1tfBJ10
[38]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전시 등 충청권 촉각 - 중도일보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40919010005153
[39] [집중분석] 온통대전 폐지 수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04153
[40] 지역화폐 내년 운명은/대전MBC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_yOKj2Frb0
[41] 수원시, 설명절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2차 지급 - 경인경제 https://www.gnews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93
[42] 지역화폐 7% 캐시백에 반응 폭발한 대전시민…대전시 '축소' 고수로 ...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027
[43] [제언] 온통대전, 폐지 아닌 개선 방안 찾아라 -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613
[44] 대전광역시_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현황_20210630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90269/fileData.do?recommendDataYn=Y
[45] [PDF]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https://www.krila.re.kr/download/thesis/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