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의 | 65세에서 70세로? | 배경 | 법적기준 | 찬성 반대 의견 | 향후 전망

한국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재정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배경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

한국은 2025년 1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입니다[1].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에 40.1%를 돌파하고, 2070년에는 4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6].

기대수명 증가와 노인 인식 변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였지만, 2022년에는 82.7세로 크게 늘었습니다[1]. 또한 노인들의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사회활동 및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8].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습니다[26]. 이는 법적 기준인 65세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입니다.

재정적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해 각종 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8].

한국의 현행 노인 연령 기준

법적 기준의 역사

한국에서 노인 연령의 법적 기준인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시 경로우대 대상 연령으로 정해진 것입니다[2]. 이후 기초연금, 국민연금(2033년 상향 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의 문제점

44년째 그대로인 65세 노인연령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령 인구의 건강상태가 크게 좋아졌고, 사회활동 및 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되어 과거의 65세 기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8].

기초연금 재정 문제

현행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32만원이 지급되며, 전액 조세(국비+지방비)로 충당됩니다[33].

재정 부담 증가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 재정은 2030년 39조6621억원, 2050년 125조4195억원, 2070년 238조29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비율로는 2023년 1.0%에서 2070년 3.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3].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12].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6조3092억원, 2024년에는 6조8027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찬반 논의

찬성 의견

1. 재정 부담 완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8].

2. 현실 반영: 평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8].

3. 세대 간 형평성: 현세대가 양보함으로써 후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8].

반대 의견

1. 노인 빈곤 악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기준 상향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2].

2. 복지 혜택 축소 우려: 노인들은 그간 받던 복지 서비스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2].

3. 고용 문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10].

향후 전망 및 과제

단계적 상향 조정 가능성

정부와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3년부터 10년에 1세씩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여 50년 후에는 7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13].

연금 개혁과의 연계

노인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제도 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조정되는 것과 맞물려, 정년 연장 및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3].

사회적 합의 필요성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복지, 고용,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2].

복지 제도 재설계

노인 연령 기준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33].

결론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출처
[1] 정부, 노인 기준 65→70세로 상향 추진… 연금개혁은 상반기 내 완수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0/2025011000259.html
[2] “가뜩이나 빈곤한데, 복지 혜택도 뺏나”…‘노인연령 상향’ 갑론을박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1150298
[3] 노인 기준 연령 ‘65세’ 올려야 하나··· 초고령사회 진입이 던진 과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51557001
[4] 정치가 키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고? [국민연금]⑦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5665
[5] 노인 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 - 아산정책연구원 https://www.asaninst.org/contents/%EB%85%B8%EC%9D%B8-%EC%97%B0%EB%A0%B9-%EC%83%81%ED%96%A5%EC%9D%B4-%EA%B8%B0%EC%B4%88%EC%97%B0%EA%B8%88-%EC%98%88%EC%82%B0-%EC%A0%88%EA%B0%90%EC%97%90-%EB%AF%B8%EC%B9%98%EB%8A%94-%ED%9A%A8%EA%B3%BC/
[6] [초고령사회 초읽기] ⑪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이슈와 ...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8
[7] [단독] 기초연금 소득보장 강화안 첫선…50% 미만에 60만원↑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561.html
[8] [맞짱 토론] 노인연령 기준 높여야 하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60589261
[9] 초고령사회 대한민국…기존 노인복지 65세 기준연령 상향되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587417
[10] '65세' 노인 기준 올린다…"사회적 논의 시작"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3855
[11] “기초연금 수령 70세로 점진 상향하면 20년간 126조 절감”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32096
[12]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382
[13] [토크ON] ② 노인 나이 기준 높이면···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영향은? https://dgmbc.com/article/k0AS9NSvzOeXC4ljeGDhEY
[14]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https://v.daum.net/v/20250120060309670
[15] ② 노인 나이 기준 높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영향은? [토크ON] https://www.youtube.com/watch?v=hWyso9-FC54
[16] [PDF]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qkLR_Lftv
[17]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5/01/20250120535037.html
[18] 정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연금·고용제 개혁도 속도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_2uyh2WHIXk
[19]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9030900002?section=economy%2Fall
[20]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https://m.yna.co.kr/amp/view/AKR20250119030700002
[21] "가뜩이나 빈곤한데, 복지 혜택도 뺏나"…'노인연령 상향' 갑론을박 https://news.nate.com/view/20250116n02370
[22] [뉴스 더하기] “70살은 넘어야 노인”…'연령 상향' 탄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00705
[23] 고령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의 연령기준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0984
[24] 서울시민 10명 중 4명 이상 “70세부터 '노인'”…24%만 “65세 이상”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4/130857020/1
[25] '65세' 노인 기준 올린다…노인 연령상향 논의 본격화 (자막뉴스)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zzB30VShbk0
[26]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352&nPage=1
[27] 언론보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321&listLen=10&position=M
[28]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653
[29]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 연구보고서-상세화면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6925
[30] '65세 노인 아냐' 공감 커졌지만…기준 제각각에 저항감도 여전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15206642039688&mediaCodeNo=257
[31]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https://news.zum.com/articles/95828516
[32]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보건복지부 https://basicpension.mohw.go.kr/report.es?mid=a10404010000&code=N0007&mode=view&part=report&num=369117
[33] 기초연금 바꾸는 건 맞는데…문제는 방법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210900041
[34] [PDF]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Ⅰ https://www.asemgac.org/skin/upload/%EA%B3%B5%EC%A0%81%EC%97%B0%EA%B8%88%EA%B0%9C%ED%98%81%EA%B3%BC_%EC%9E%AC%EC%A0%95%EC%A0%84%EB%A7%9D__.pdf
[35]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 보건복지부 https://basicpension.mohw.go.kr/report.es?mid=a10404010000&code=N0007&mode=view&part=report&num=376537
[36] [PDF]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7641&fName=%5BNABO+Focus+%EC%A0%9C61%ED%98%B8%5D+%EA%B8%B0%EC%B4%88%EC%97%B0%EA%B8%88+%EC%A0%9C%EB%8F%84+%EB%B0%8F+%EC%88%98%EA%B8%89%EC%9E%90+%ED%8A%B9%EC%84%B1+%EB%B3%80%ED%99%94+%EB%B6%84%EC%84%9D.pdf&fBid=68&flag=bluenet
[37] [단독]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방안 추진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05343.html
[38]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27106&nPage=91
[39] 기초연금,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재정 부담 커질 것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214561
[40] [PDF]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30506Lk9&fileSn=0
[41] 기초연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28757
[42] 초고령사회 들어선 한국…'노인연령 상한' 논의 본격화될까 -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83
[43] 올해부터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2513
[44] [기획1]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750333
[45] 이제 '초고령 한국'인데…'노인=65세 이상' 43년 전 기준선, 괜찮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52107025
[46] 노인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크ON] | 시사O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znQwyY25Yk
[47] (국회미래의제 23-02)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9688
[48] [연금행동 연속기고①] '짐'이 되고픈 노인은 없다... 국민연금, 이렇게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63456
[49] ‘영 시니어’로 불거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노인 정책, 연착륙해야”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42
[50] 노인 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 - 아산정책연구원 https://www.asaninst.org/contents/%EB%85%B8%EC%9D%B8-%EC%97%B0%EB%A0%B9-%EC%83%81%ED%96%A5%EC%9D%B4-%EA%B8%B0%EC%B4%88%EC%97%B0%EA%B8%88-%EC%98%88%EC%82%B0-%EC%A0%88%EA%B0%90%EC%97%90-%EB%AF%B8%EC%B9%98%EB%8A%94-%ED%9A%A8%EA%B3%BC/
[51] [팩트체크] 고령층 연령기준 제각각이다? - 뉴스톱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5
[52]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9030700002
[53] 노인의 나이는 몇살인가 - 장애인뉴스 http://www.welvoter.co.kr/41584
[54] [초고령사회 초읽기] ⑪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이슈와 ...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8
[55] [PDF]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download&articleNo=5926&attachNo=6209
[56] 기초연금 바꾸되,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 -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7220600031
[57] 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月40만원으로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0479261
[58]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010&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