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방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 제도적 한계 | 기회발전특구 | 배경 | 현황 | 향후전망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논란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도입 배경 및 이유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심화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1].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민간의 투자 활력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라는 새로운 지방 투자유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2].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그동안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과거의 정책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31]. 이에 따라 보다 통합적이고 강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도입되었습니다[2].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입지공간, 전략산업, 규제특례 등을 설계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특징으로 합니다[21].

기회발전특구 기준 및 특징

지정 대상 및 절차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3].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단체와 기업 간 투자협약 체결
2. 자치단체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3. 정부의 관계부처 검토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구 지정[1]

주요 지원 내용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1. 세제 혜택**: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의 감면[5]

2. 규제 특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5]

3. 재정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국비 지원 한도 상향[1]

4. 정주 여건 개선**: 주택 특별공급,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1]

기존 특구와의 차별성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경제자유특구, 외국인특구 등과는 달리 파격적인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5].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분권형·자율형 특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2].

기회발전특구 현황

1차 지정 현황

2024년 6월, 정부는 8개 시·도(대구, 부산, 전남, 경북, 전북, 경남, 대전, 제주)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5]. 이들 특구에는 총 40.5조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28].

2차 지정 현황

2024년 11월, 6개 시·도(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가 추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5]. 2차 지정된 특구에는 33.8조원의 투자가 예상됩니다[22].

주요 사례

1. 전남**: 해상풍력(목포·해남), 데이터센터(해남), 이차전지(순천·여수·광양), 수소산업클러스터(여수), 문화콘텐츠(순천) 등 5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5].

2. 부산**: 문현금융단지와 북항재개발지역 등에 디지털 금융, 성장 투자, 해양·파생금융 등 기관들의 집적화를 통한 금융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8].

3. 전북**: 전주, 익산, 정읍, 김제시 등 4곳이 지정되었으며, 특히 전주시는 탄소소재 등을 기반한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10].

향후 전망 및 과제

정치적 논란과 제도적 한계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현재 정쟁의 대상이 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확대 논란**: 정부가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6].

2. 중복성 문제**: 수도권 기회발전특구와의 사업 중복성으로 인해 비수도권 특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6].

3. 정책의 일관성**: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 및 과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지역 특성 반영**: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15].

2. 인력 양성**: 특구 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됩니다[31].

3. 규제 개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탄력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합니다[31].

4. 정주 여건 개선**: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위해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21].

5. 장기적 비전 제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지역 경제 활성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14]

2. 인구 유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청년층의 지방 정착 증가[31]

3. 산업 구조 고도화**: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5]

4. 균형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 완화[31]

결론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 규제 개선,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기회발전특구가 단순한 기업 유치 정책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1] 기회발전특구 대응현황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project/1240?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spage=17
[2] 지속적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법제 연구 | 연구보고서 | 발간물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2251/view.do
[3]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 U-LEX 법률 우주 https://www.ulex.co.kr/%EB%B2%95%EB%A5%A0/2100000237060-88249-%EA%B8%B0%ED%9A%8C%EB%B0%9C%EC%A0%84%ED%8A%B9
[4] 구미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첨단산업 유치 탄력 '착착' https://www.gumi.go.kr/portal/board/post/view.do?mid=0504020000&idx=806442&bcIdx=211
[5]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곳에 33.8조원 투자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11061317521490925
[6]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추진…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어쩌나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8985
[7] 기회발전특구가 여수, 해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뉴스룸 https://www.archiveh.co.kr/board/board.php?bo_table=integrate&cate=vision&idx=366
[8] 기회발전특구 추진 동향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project/1405?spage=2
[9] 순천·여수·목포·광양·해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 AI타임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41
[10] [뉴스 쏙! 쏙!] “기업 유치 활로 될까”…'기회발전특구'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5100
[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성과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otp_id=OTP_0000000000014616
[12] 기회발전특구 - Public Policy Wiki http://policywiki.kr/%EA%B8%B0%ED%9A%8C%EB%B0%9C%EC%A0%84%ED%8A%B9%EA%B5%AC
[1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8493
[14] 지방시대 견인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성공전략 - KMAC https://www.kmac.co.kr/customer/kmac_contents05.asp?bmode=v&listid=96491
[15] 기회발전특구 성패, 지역 특성 반영한 기획·설계·운영에 달려 | 나라경제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sel_year=2023&sel_month=11
[16] [HWP]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attach/down/aa4abe331409819421ff269b271f06a6/a3f4ecd1bfc69521edd884586e348624
[17] 기회발전특구가 뭐길래…지자체, 유치 전쟁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3021361
[18] [PDF]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 NST포털시스템 https://onest.re.kr/ssc/fileDownload4?titleId=35260&fileId=1&fileDownType=C&paramMenuId=MENU00522
[19]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6820
[20]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투자 기업에 ...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1155
[21]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번에 도입된 <기회발전특구(ODZ)>에 관해 ... https://narangdesign.com/mail/nabis/20231025/sub3.html
[22]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 -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912
[23] [PDF]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본격화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682521&tblKey=GMN
[24] [HWP]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 http://www.balance.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7289
[25] [PDF] 지방시대 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https://www.balance.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7290
[26] 정책자료 < 정보자료 - 지방시대위원회 https://www.balance.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5&boardNo=9414&page=1&menuLevel=2&menuNo=64
[27] [PDF] 국정과제 추진현황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eva115.pdf
[28]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http://www.balance.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9350&menuLevel=2&menuNo=40
[29] 기회발전특구 대응현황 > (구)나라살림view https://www.narasallim.net/project/1240
[30] [PDF]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61678&filenum=1&dtime=20241227025647
[3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성과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otp_id=OTP_0000000000014616
[32]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80
[33]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찾다 https://www.nrc.re.kr/board.es?act=view&bid=0045&list_no=177887&mid=a30300000000&nPage=1
[34] [이슈대담] 기회발전특구, 효과와 추진 방향은? / KBS 2024.01.25. https://www.youtube.com/watch?v=ZNOitFfxGZI
[35] 기회발전특구 추진 동향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project/1405?spage=2
[36] [PDF]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의 닻을 올리다 https://www.balance.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7504
[37] [PDF]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 법무법인 세종 http://www.shinkim.com/newsletter/2023/GA/2023_vol195/links/2023_vol195_406.pdf
[38] [뉴스 쏙! 쏙!] “기업 유치 활로 될까”…'기회발전특구'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5100
[39] 기회발전특구 > 투자유치 > 분야별정보 > https://www.sejong.go.kr/depart/sub01_0608.do
[40] 강원연구원 "6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생산유발효과 연간 1조원"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1137100062
[41] 기회발전특구 추진 동향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project/1405?spage=4
[42]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첨단산업 육성 '날개'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119854Qu3uF7t
[43] 강원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마련…이달 중 정부에 신청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51483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