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9 부동산 정책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정책

2025년 2월 19일, 한국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채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3][5]. 이는 2008~2010년 이후 15년 만에 시행되는 조치로,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LH는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시중가의 90% 수준으로 전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5].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확대**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3][5].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0년 장기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5].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2025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약 3,800세대의 매입 신청을 받아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지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유동성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3]:

1. 지방 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 3.8%를 초과하도록 허용
2.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 부여

**DSR 정책 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 발표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분양 주택 증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0,173가구로, 2012년(7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3].

2.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부터 5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3,000호에 달했습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7,200호에 이릅니다[3].

3. **건설 경기 활성화 필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서민 주거 안정**: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2.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3.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4. 서민층의 주거 안정 도모

기타 관련 정책

2025년 초에 발표된 다른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2][4].

**주택 공급 제도 정비**

1.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공분양 주택(뉴:홈) 공급 확대
2.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2월 중 발표 예정)
3.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2025년 4월부터)[2]

**정비사업 활성화**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적용[2].

결론

2025년 2월 19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LH의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확대, CR 리츠 출시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개선, 주택 공급 제도 정비 등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도 함께 추진되어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together.do
[2] [부동산돋보기] '2025년 부동산관련 개정정책' 요점 정리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414
[3]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LH가 사들인다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9_0003070444
[4] 새해 부동산 정책 변화 8대 포인트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105/130788566/1
[5]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 매입…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219/131060951/1
[6] 정부, 지방 미분양 3000가구 직접매입 -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21901070105238001
[7] 전문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 난관"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219000430
[8] 2025 부동산 트렌드 : 바뀌는 정책 총정리   / 전형진 기자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GCYlZCHRis
[9] LH, 악성 미분양 대거 매입…지방 건설 경기 불씨 살린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840381
[10] LH 지방 미분양 3000가구 매입...상반기 SOC 예산 70% 집행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2/19/Q7IEYOR5PRGMZINQWVD4Q66V6I/
[11] “7월 전에 집 사세요”···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시사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367
[12]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사들인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2/19/J7JZQXG5ANCPHO3GWGFI2CEDMU/
[13]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총력'…정부, 미분양 매입·건설업계 부담 완화 https://www.g-enews.com/article/Real-Estate/2025/02/202502191220046532056c162803_1
[14] 한국부동산원,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 교육생 모집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64780
[15] 서울시, 봄 이사철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점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80112
[16] [속보] 꽁꽁 언 지방 주택시장 녹일까…정부 “LH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44651
[17] KB證 "2월 금통위 25bp 인하 단행할 것"...골드만삭스도 '완화 재개' 전망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5/02/20250219537098.html
[18] 12.16 부동산 대책: 젊은 주택 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은? - BBC News ... https://www.bbc.com/korean/news-50832574
[19]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한국건설신문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05
[20]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 건설이코노미뉴스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