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 뜻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 이재명 전 대표 사건 회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1][2][3].

회부의 뜻

- 여기서 ‘회부’란, 해당 사건을 대법원 내의 특정 재판부(보통 3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총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3][9].

-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7][9].

내용 요약

-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유죄(집행유예),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5][10].

- 검찰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1][2][3].

-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는 것은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3][9].

내용 정리

- ‘회부’는 사건을 더 큰 재판부(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법리적 쟁점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1][2][3][9].

출처
[1]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22n16888
[2]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가 맡아 결론 낸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86100004
[3]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4/22/CPUM4RWOYZE3HAX4DB5Y6MKUA4/
[4] 이재명 대법원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 - 더퍼블릭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8719
[5]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본격 심리…주심 박영재 대법관(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56751004
[6] 대법 전원합의 재판 회부 빨라진다…'4인 소위' 신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706041700004
[7] [속보] 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54.html
[8] [심층분석] 대법원은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를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57
[9] [조민우 칼럼]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이제는 공개해야 - 충청매일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852
[10]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검찰 상고이유서 답변서 제출…대법원 본격 심리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211459141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