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소재업체 세제지원 사각지대 문제 |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세제지원 사각지대 | 전망

이차전지 소재 3사(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와 세제지원 사각지대 문제

1. 기사 배경: 성장의 역설에 갇힌 이차전지 소재사

한국의 이차전지(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특히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소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빠르게 키우며 매출 1조~수조 원대의 중견·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장부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대기업과 경쟁하기엔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차전지 소재사는 R&D와 설비투자,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 막대한 선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세제지원 체계는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성장의 사다리가 단절되고, 산업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주요 내용 및 현실적 한계

에코프로비엠(EcoPro BM)

- 실적 악화와 투자 부담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 매출 2.76조 원, 영업손실 341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2024년에는 매출이 60% 가까이 급감했고, 영업적자 역시 지속되고 있다[9][1][11][14]. 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일명 ‘EV 침체기’), 리튬·니켈 등 핵심 원자재 가격 하락, 재고 평가손실, 단일 고객 의존도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에코프로비엠은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사의 핵심 양극재 공급사로, 이들 고객사 매출 비중이 97%에 달한다[9][11].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다.

- R&D·설비투자 지속 필요성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차세대 소재(고망간·코발트프리·LFP·나트륨이온·리튬메탈 등) 개발과 유럽·북미 현지화 대응을 위해 R&D와 설비투자를 멈출 수 없다[9][11]. 이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절실하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엘앤에프(L&F)

- 실적 변동성과 고객 다변화
  엘앤에프 역시 2023~2024년 실적이 급격히 둔화됐다. 리튬 조달 전략 실패, 단일 고객(테슬라) 의존에 따른 재고 평가손실, 수요 부진이 겹쳤다[3][14]. 그러나 최근 SK온, 유럽 고객사와의 신규 계약으로 고객 다변화에 성공하며 중장기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3][7].

- 공격적 투자와 성장의 역설
  엘앤에프는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 전구체 내재화, 차세대 소재 개발 등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매출 1조~2조 원대의 중견기업임에도, 세제 지원의 급격한 축소로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코스모신소재

- 규모의 한계와 성장 압박
  코스모신소재는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양극재·전구체 등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7]. 그러나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세제 지원이 급감해, 성장의 유인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세제지원 사각지대의 구체적 문제

- 매출 기준 지원 제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R&D·설비투자·고용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매출 3,000억~5,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한다[6][5].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등은 이 기준을 넘어선 순간,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기존 세제 지원에서 배제된다.

- 세액공제율 급감
  중소기업은 R&D·설비투자에 대해 25~4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견기업은 15~30%, 대기업은 2~20%로 급격히 낮아진다[5][6].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도 중견기업은 전체의 7%대만 지원받는 실정이다.

- 성장 사다리 단절
  이차전지 소재사는 대규모 R&D·설비투자가 필수임에도, 성장할수록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피터팬 증후군’(성장 회피 현상)이 만연하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분할을 통해 매출 규모를 낮추는 사례도 있다.

- 글로벌 경쟁력 약화
  미국 IRA 등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투자, 첨단 소재 개발 등 선제적 투자가 필수지만, 세제지원 사각지대가 투자 여력을 크게 제약한다[2][13][8][10]. 미국·유럽 등은 배터리 소재·광물 생산에도 대규모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4. 정부 정책 및 개선 움직임

- 세제지원 기간·범위 확대
  정부는 최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의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5][6].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기간(3~7년)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R&D 세액공제율(최대 35%), 투자세액공제율(최대 20%) 등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정책금융·R&D 지원 강화
  2024~2028년 5년간 3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대출·보증·보험) 지원, 차세대 이차전지 R&D(1,172억 원), 핵심 광물 해외개발 투자세액공제(3%) 등도 병행 추진된다[8][10][12].  
  정부는 이차전지 소재·광물 내재화, 재활용 산업 육성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업계·전문가의 추가 개선 요구
  업계는 세제 지원 기준을 매출 3,000억~5,000억 원에서 최소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OECD 평균 수준(최대 4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  
  가업상속공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기간 확대, 중견기업 전담부처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 전망 및 시사점

- 정책 변화의 효과와 한계
  세제지원 기간·범위 확대 등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이 시행되면, 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코스모신소재 등 이차전지 소재사의 투자 여력과 성장 모멘텀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매출 기준 자체가 여전히 낮고, 세액공제율도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낮아,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 글로벌 경쟁환경 대응 필요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이차전지 소재·광물 내재화, 현지화 투자에 대해 대규모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2][12][13]. 한국 이차전지 소재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소재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세제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R&D·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시급하다.

-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코스모신소재 등은 단순 부품 공급자를 넘어, 차세대 소재 개발, 글로벌 현지화, 친환경·재활용 산업까지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결론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등 이차전지 소재사는 한국 산업의 미래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러나 장부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세제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로, 성장의 사다리가 끊기고 투자·고용·혁신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 세제지원 기간·범위 확대 등은 긍정적 신호지만, 글로벌 경쟁환경에 맞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매출 기준 완화, 세액공제율 상향, 정책금융·R&D 지원 강화, 중견기업 전담 정책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

이차전지 소재사의 성장과 혁신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계·정부·정치권 모두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실질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출처
[1] EcoPro Faces Financial Challenges with Significant Operating Loss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187
[2] If the Korean battery production tax credit bill, which is being ... https://www.mk.co.kr/en/business/11280990
[3] [PDF] L&F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download/2126851.pdf?attachmentId=2126851
[4] [PDF] Download Annual Audit Report - Samsung SDI https://www.samsungsdi.com/upload/download/ir/SDI_Audit_report_2023.12_eng.pdf
[5] Even if it grows into a mid-sized compan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 https://www.mk.co.kr/en/economy/11032413
[6] The Korea Federat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Middle-sized ... https://www.mk.co.kr/en/business/10957929
[7] "K-battery to Lead the Global Electric Vehicle Battery Market through ... https://english.etnews.com/20210610200001
[8] Gov't to Financially Support Sharpening Secondary Battery ...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7
[9] EcoPro BM to expand portfoliouutside of high-nickel cathode https://www.thelec.net/news/articleView.html?idxno=5193
[10] Gov't plans policy financing support for secondary batteries https://pulse.mk.co.kr/news/english/10898431
[11] EcoPro Group's Q2 Performance Hit Hard by EV Market Slowdown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28
[12] The government will provide tax benefits to mineral processing and ... https://www.mk.co.kr/en/economy/11215017
[13] Domestic battery companies, including LG Energy Solution, SK On ... https://www.mk.co.kr/en/world/11150623
[14] Sharp drop in EcoPro's profits frightens Korean battery industry https://m.koreatimes.co.kr/pages/article.asp?newsIdx=361159
[15] [PDF] EcoPro BM Sustainability Report 2022 https://www.ecoprobm.co.kr/download/2022_EcoPro_BM_Sustainability_Report(ENG).pdf
[16] [PDF] 에코프로비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https://ecoprobm.co.kr/download/2022_%EC%97%90%EC%BD%94%ED%94%84%EB%A1%9C%EB%B9%84%EC%97%A0_%EC%A7%80%EC%86%8D%EA%B0%80%EB%8A%A5%EA%B2%BD%EC%98%81%EB%B3%B4%EA%B3%A0%EC%84%9C.pdf
[17] NICE downgrades credit outlook for Ecopro, ECOPRO BM amid ... https://biz.chosun.com/en/en-finance/2025/02/11/KEVRRBHOB5BLNH55BC2KOQE4HM/
[18] [PDF] Cosmo AM&T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download/2096660.pdf?attachmentId=2096660
[19] [GEM and EcoPro BM Sign Cooperation Agreement] In order to cope ... https://news.metal.com/newscontent/102920964/
[20] [PDF] L&F Responsible Sourcing Policy https://eu.landf.co.kr/download/?filedown=fdl84&bn=9
[21] Terms & Conditions - Cosmos https://www.cosmos.so/terms-conditions
[22] EcoPro BM posts loss in 2024 as revenue shrinks nearly 60% https://www.mk.co.kr/news/english/11237868
[23] Governance - L&F CORP. - (주)엘앤에프 https://eu.landf.co.kr/oper/governance.html
[24] [PDF] COSMO AM&T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maildownload/2018102118091850_183
[25] Korea, Republic of - Corporate - 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s://taxsummaries.pwc.com/republic-of-korea/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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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DF] EcoPro Sustainability Report 2023 https://www.ecopro.co.kr/download/EcoPro_SR_Eng__interactive.pdf
[28] [PDF] Ecopro BM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download/2079174.pdf?attachmentId=207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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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outh Korea to expand investment tax credit for EVs, H2 - Argus Media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447508-south-korea-to-expand-investment-tax-credit-for-evs-h2
[53] Announcement of Plans to Develop Laws, Institutions and ... https://www.kimchang.com/en/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0341
[54] [PDF] EcoPro BM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download/2096405.pdf?attachmentId=209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