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레노버 에릭슨 특허침해 소송 사건 배경 및 시간순 사건 정리 | 특허 FRAND 조건이란?

레노버 vs. Ericsson 특허침해 소송 사건 배경 및 타임라인

사건 배경

레노버(중국)와 에릭슨(스웨덴)은 4G·5G 무선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라이선스 조건을 둘러싸고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을 벌였습니다. SEP란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정한 산업 표준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로, 특허권자는 FRAND(공정·합리·비차별)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4][8].

주요 타임라인
- 2023년 10월
에릭슨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법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레노버(모토로라 포함) 스마트폰이 자사 5G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 제기[6][7][9].

- 2023년 말~2024년 초
에릭슨, 브라질·콜롬비아 등 남미 법원에서 레노버 스마트폰 판매금지 예비명령 획득[7][9].

- 2024년 2월
레노버, 유럽 통합특허법원(UPC)과 독일 뮌헨법원에 역소송 제기[6].

- 2024년 10월
미국 항소법원이 남미 판매금지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7].

- 2024년 12월
ITC, 레노버(모토로라) 스마트폰이 에릭슨 특허 침해했다고 1심 판결[1][7][9].

- 2025년 1월
미국 항소법원, FRAND 약정이 있는 SEP 소유자의 해외 가처분신청의 정당성 및 antisuit injunction(외국소송금지가처분) 판단[3].

- 2025년 3~4월
영국 항소법원, 임시 라이선스 명령[6].

- 2025년 4월 3일
양사, 글로벌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및 모든 소송 취하 합의 발표. 일부 미해결 쟁점은 중재로 이관[2][5][6][8].

사건 쟁점

- FRAND 조건의 이행
SEP 보유자인 에릭슨이 레노버와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FRAND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레노버는 에릭슨이 FRAND 협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집행(판매금지 등)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3][8].

- 글로벌 소송전
미국(ITC·지방법원), 영국, 독일, 브라질, 콜롬비아 등 다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가처분이 진행되며, 각국 법원의 판단이 서로 영향을 주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6][7][9].

- Antisuit Injunction(외국소송금지가처분)
레노버는 미국 법원에 에릭슨의 남미 판매금지명령 집행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으나, 미국 항소법원은 FRAND 약정 위반 여부가 본안 쟁점임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는 기각했습니다[3][7].

- ITC 판결
ITC는 레노버(모토로라) 스마트폰이 에릭슨의 5G 특허를 침해했다고 잠정 판결, 미국 내 수입금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1][7][9].

FRAND 조건의 개념

- 정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표준 채택 기업에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라이선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4][8].

- 의의
SEP 보유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표준기술의 확산과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실무
SSO(표준화기구)에서 표준 채택 시 FRAND 조건을 약정하며, 라이선스 협상·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FRAND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4].

소송 결과 및 종결

- 글로벌 크로스라이선스 합의
2025년 4월, 양사는 수년간의 글로벌 특허전쟁을 끝내고 다년간 상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ITC, 영국, 남미 등 모든 소송과 행정절차가 철회됐습니다[2][5][6][8].

- 재정적 영향
구체적인 합의금 등은 비공개이나, 에릭슨은 2025년 2분기부터 재무적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5][6][8].

- 잔여 쟁점
일부 라이선스 조건 등 미해결 사안은 중재로 이관되어, 법원이 아닌 중재기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2][5][6][8].

시사점 및 특허전쟁 종결 추세

1. SEP/FRAND 분쟁의 글로벌화와 복잡성
- 5G 등 첨단통신기술의 표준화로 SEP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IT·통신 기업 간 다국적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각국 법원의 판결이 서로 영향을 주고, 한 국가의 가처분이 타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6][7][8].

2. FRAND 조건 해석의 불확실성
- FRAND의 구체적 의미(‘공정’, ‘합리적’의 범위, 로열티 산정방식 등)는 국가·사안별로 해석이 달라 빈번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 법원은 SEP 보유자의 권리행사와 라이선스 협상 의무(선의의 협상, 라이선스 제안의 합리성 등) 간 균형을 중시합니다[3][4].

3. 소송→합의·중재로의 전환
- 최근 레노버-에릭슨, 아마존-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 간 특허분쟁이 법원 판결 전 합의 또는 중재로 종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2][8].
-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불확실성,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 크로스라이선스(상호 특허사용 허용) 계약이 표준화되며, 남은 쟁점은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추세입니다[5][6][8].

4.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 SEP/FRAND 분쟁의 신속한 종결은 시장 안정성, 기술혁신 촉진, 소비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 다만, SEP 보유자의 과도한 권리행사(특허괴물화) 또는 사용자 측의 무임승차(hold-out) 문제 등은 여전히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레노버와 에릭슨의 특허침해 분쟁은 4G/5G SEP와 FRAND 조건 해석을 둘러싼 대표적 글로벌 소송 사례로, 다국적 소송의 복잡성과 FRAND 해석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양사가 크로스라이선스 및 중재를 통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한 것은, 최근 글로벌 IT·통신 대기업 간 특허전쟁이 소송보다는 협상과 중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2][5][6][8].

출처
[1] 美 무역기구, 레노버 스마트폰 에릭슨 특허 침해 판단 | 뉴스 - 토스증권 https://tossinvest.com/stocks/US19910920001/news?symbol-or-stock-code=US19910920001&contentType=news&contentParams=%7B%22id%22%3A%22reuter_L6N3NI0M1%22%7D&menu=news&contentPrev=%5B%5B%22disclosure%22%2C%7B%22id%22%3A%22benzinga-earnings-NYS0BC4VB-E0-2023-3%22%7D%5D%5D
[2] Lenovo, Ericsson settle international patent dispute | Reuters https://www.reuters.com/technology/lenovo-ericsson-settle-international-patent-dispute-2025-04-03/
[3]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https://www.ip-navi.or.kr/ipnavi/precedent/boardDetail.navi?boardCode=B00006&boardSeq=175908
[4] Everything about FRAND licensing | Sanchelima & Associates, P.A. https://www.sanchelima.com/2024/08/13/everything-about-frand-licensing/
[5] Ericsson and Lenovo settle patent litigation - Stock Titan https://www.stocktitan.net/news/ERIC/ericsson-and-lenovo-settle-patent-0gyri090wdg7.html
[6] Cross-licence agreement ends global dispute between Ericsson and ... https://www.juve-patent.com/cases/cross-licence-agreement-ends-global-dispute-between-ericsson-lenovo/
[7] 미국 무역 재판소, 레노버 스마트폰이 에릭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https://kr.tradingview.com/news/reuters.com,2024:newsml_L4N3NI1FP:0/
[8] Ericsson and Lenovo settle patent dispute and withdraw global ... https://finance.yahoo.com/news/ericsson-lenovo-settle-patent-dispute-111124613.html
[9] 모토로라, 美 판매 금지 위기…5G 특허권 침해 판결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427
[10] [통신 섹터] '특허괴물' 인터디지털 “레노버, 돈 내놔”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nowball/moneyneversleep/contents/230516154402696wf
[11] Cross-licence agreement ends global dispute between Ericsson and ... https://www.juve-patent.com/cases/cross-licence-agreement-ends-global-dispute-between-ericsson-lenovo/
[12] “삼성·엘지와 특허소송하지 마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5292.html
[13] Lenovo v Ericsson: anti-suit injunctions “by the back door” in FRAND ... https://patentblog.kluweriplaw.com/2024/05/30/lenovo-v-ericsson-anti-suit-injunctions-by-the-back-door-in-frand-sep-cases/
[14] '특허괴물' 인터디지털 "레노버, 돈 내놔" - 머니네버슬립 https://moneyneversleep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53
[15] Ericsson and Lenovo Settle Dispute with Cross Licensing - Am Badar https://ambadar.com/insights/ericsson-and-lenovo-settle-dispute-with-cross-licensing/
[16] 샤오미, 특허 문제로 성장세 제한 https://www.kipo.go.kr/club/front/menu/common/print.do?clubId=humanandculture&menuId=6&curPage=1&searchField=&searchQuery=&messageId=23876
[17] Arbitration of SEP Disputes—A Growing Trend? - Mintz https://www.mintz.com/insights-center/viewpoints/2231/2025-04-11-arbitration-sep-disputes-growing-trend
[18] [PDF]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v. Lenovo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4-1515.OPINION.10-24-2024_2408080.pdf
[19] '경기침체 영향?'…해외업체, 삼성·LG에 줄소송 - 조선비즈 - Chosunbiz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8/2008111800651.html?outputType=amp
[20] Federal Circuit Vacates Denial of Anti-Suit Injunction in FRAND ... https://patentlyo.com/patent/2024/10/injunction-clarifying-dispositive.html
[21] Ericsson, Lenovo settle patent litigation - Advanced Television https://www.advanced-television.com/2025/04/04/ericsson-lenovo-settle-patent-litigation/
[22] 모토로라(미국) 독일서 일부 제품 판매 금지…특허 소송 패소 - IP-NAVI https://www.ip-navi.or.kr/ipnavi/ref/boardDetail.navi?boardCode=B00034&boardSeq=16708
[23] 레노버·모토로라 독일서 일부 제품 판매 금지…특허 소송 패소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312
[24] 특별기획 - 표준특허 국제분쟁과 FRAND 의무의 이해 - 기술과혁신 웹진 http://webzine.koita.or.kr/201211-innovation/%ED%8A%B9%EB%B3%84%EA%B8%B0%ED%9A%8D-%ED%91%9C%EC%A4%80%ED%8A%B9%ED%97%88-%EA%B5%AD%EC%A0%9C%EB%B6%84%EC%9F%81%EA%B3%BC-FRAND-%EC%9D%98%EB%AC%B4%EC%9D%98-%EC%9D%B4%ED%95%B4
[25]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licensing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Reasonable_and_non-discriminatory_licensing
[26] [IP Daily] 표준특허 & FRAND 소송, '유럽통합법원(UPC)'을 주목하라 ... http://www.aippikorea.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31
[27]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특허법원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gubun=565&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
[28] 표준특허 이야기 2. 표준특허에 대한 IPR 정책: FRAND 의무 - 주주 https://zuzu.network/resource/blog/standard-patent2/
[29] FRAND - Concurrences https://www.concurrences.com/en/dictionary/frand
[30] 유럽(EU) 통합 '특허소송'에서 완승한… 서울반도체, LED 핵심 기술 https://www.ipdaily.co.kr/2024/10/14/06/58/00/35023/%EC%9C%A0%EB%9F%BD-led-%ED%8A%B9%ED%97%88%EC%86%8C%EC%86%A1%EC%97%90%EC%84%9C-%EC%8A%B9%EA%B8%B0%EB%A5%BC-%EC%9E%A1%EC%9D%80-%EC%84%9C%EC%9A%B8%EB%B0%98%EB%8F%84%EC%B2%B4-%EB%85%B8-%EC%99%80/
[31] Ericsson and Lenovo settle patent litigation https://www.ericsson.com/en/press-releases/2025/4/ericsson-and-lenovo-settle-patent-litigation
[32] Patent Wars in the Tech Industry: Lessons Learned and Future Trends https://michaeledwards.uk/patent-wars-in-the-tech-industry-lessons-learned-and-future-trends/
[33] 레노버 대 인터디지털 소송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 영국 항소법원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93311
[34] The hottest battle in Business < CEO& BRAND < 기사본문 - 월간 CEO http://www.ceopartner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
[35] 글로벌 특허전쟁, 그 끝은? - 사이언스타임즈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8%80%EB%A1%9C%EB%B2%8C-%ED%8A%B9%ED%97%88%EC%A0%84%EC%9F%81-%EA%B7%B8-%EB%81%9D%EC%9D%80/
[36] The AI Patent War Between Startups & Tech Giants: Who's Filing ... https://patentpc.com/blog/the-ai-patent-war-between-startups-tech-giants-whos-filing-faster
[37] [PDF] 저작자표시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http://www.clt.re.kr/V1/data/file/Thesis/000000137271_20181114153915.pdf
[38] 글로벌 특허 전쟁, 기업 경영 패러다임 변화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
[39] Patent Wars in Technology Sector - Juris Centre https://juriscentre.com/2024/10/09/patent-wars-in-technology-sector/
[40] Lenovo v Ericsson [2025] EWCA Civ 182 - 8 New Square https://8newsquare.co.uk/case/lenovo-v-ericsson-2025-ewca-civ-182/
[41] 국제특허분쟁연구회 - 게시판 상세 - 특허청 https://www.kipo.go.kr/club/front/menu/bbs/view.do?curPage=117&clubId=dispute&menuId=3&messageId=15310
[42] “노키아 등 22개사 3G 특허 침해”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001112359285
[43] [모바일 MBA] “샤오미, 해외 나가려면 '특허'부터 해결해라!” - Naver Blog https://blog.naver.com/china_lab/220884331549
[44] The Federal Circuit's Antisuit Injunction Decision in Ericsson v ... https://patentlyo.com/patent/2024/11/injunction-implications-litigation.html
[45] 美 무역기구, 레노버 스마트폰 에릭슨 특허 침해 판단 | 뉴스 - 토스증권 https://tossinvest.com/stocks/US19910920001/news?symbol-or-stock-code=US19910920001&contentType=news&contentParams=%7B%22id%22%3A%22reuter_L6N3NI0M1%22%7D&menu=news&contentPrev=%5B%5B%22disclosure%22%2C%7B%22id%22%3A%22benzinga-earnings-NYS0BC4VB-E0-2023-3%22%7D%5D%5D
[46] [특허뉴스] AIPPI KOREA, 최근 유럽의 FRAND/SEP 판결 및 AI 규제 ... http://www.aippikorea.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
[47] 영국 법원 FRAND 실시료 지불 기간에서 소멸시효 적용 부인 http://www.kpaanews.or.kr/m/content/view.html?section=86&category=88&no=6343
[48] 일본에서의 FRAND선언 특허권의 침해 - 지식재산 뉴스 http://kpaanews.or.kr/m/content/view.html?section=2&category=101&no=2253
[49] [PDF] KT 1분기 배당 발표에 주목할 시점 - 하나증권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download.cmd?bbsSeq=1282336&attachFileSeq=1&bbsId=&dbType=&bbsCd=2220
[50] 구글-마이크로소프트 "특허전쟁 종결" 합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1001107100009
[51] 무조건 미국 먼저 챙길텐데…반도체·바이오, 특허 전쟁 어쩌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17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