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휴직 논의 | 애 낳으면 가게 닫을 수 있나요 | 자영업 육아휴직 논란

자영업자 육아휴직 논의 배경

“애 낳으면 가게 닫을 수 있나요”…재등장한 자영업자 육아휴직 논의는 최근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는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1][9][11][12]. 이 문제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실제 제도 개선이나 예산 확보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주요 내용

1. 자영업자 육아휴직의 현주소

- 제도적 한계
현재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에게만 출산급여가 제한적으로 지원된다[1][3][9][11].

- 현실적 어려움
자영업자들은 출산 이후에도 가게를 닫지 못하고 영업을 지속해야 하며, 하루라도 쉬면 소득이 바로 끊긴다.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역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현실이다[9][12].

- 정치권 논의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설계나 예산 확보 방안은 미비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아이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태다[1][3][9].

2. 제도 개선 요구와 해외 사례

- 사회적 요구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모든 부모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과 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도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3][9][11].

- 해외 사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연간 소득의 77%, 독일은 65%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 국가는 사업장을 닫고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9][12].

3. 재정 및 제도적 쟁점

- 예산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할 경우 연간 3,777억~5,000억 원, 5년간 최대 1조 1,77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면 연간 463억~767억 원이 더 필요하다[1][2].

- 제도적 방안
전문가들은 부모보험 체제로의 전환, 고용보험 제도의 보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틀에서 벗어나야 실질적인 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1][3].

기대효과

- 저출생 극복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육아휴직이 보장되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출생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15].

- 일·가정 양립 실현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가족 간 유대감이 강화되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할 수 있다[7][13][15].

- 사회적 형평성 제고
모든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로의 진전이 가능하다[9][11].

전망과 과제

- 정치권의 의지와 실현 가능성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확대는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약이지만, 실질적 예산 확보와 제도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속 빈 강정’에 그칠 우려가 크다[1][9].

- 재원 마련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 기금의 구조 개편이나 별도의 부모보험 신설 등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1][2][3].

- 현실적 지원책 확대
현재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신·출산 휴업 시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장이 시급하다[11].

요약

2025년 5월 기준, 정부는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이후 160만 원)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4][5][10][13][14][15].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최근 KBS,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도 자영업자 육아휴직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를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 역시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 입법이나 예산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1][3][6][8][9][12].

결론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확대는 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 실현,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실질적 제도화는 어렵다. 정치권과 정부, 사회 각계의 실질적 논의와 재원 마련,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부모가 동등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1][3][9][11][12].

출처
[1] "애 낳으면 가게 닫을 수 있나요"…재등장한 자영업자 육휴, 가능할까 https://news.nate.com/view/20250514n13438
[2]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與 공약 반년 흘러···수당 재원은 고갈 위기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68
[3] “출산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 가게 닫고 아이 키울 수 있나요”｜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09/125832320/2
[4] [카드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50100172
[5] 202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요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http://www.kcha.or.kr/center/board/column/view?idx=41302
[6] '육아 지원 사각' 자영업자…“애 낳아도 가게 못 닫아”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47767
[7]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변화와 기대 효과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c1a8588a-519e-486f-a1c1-ad6cdf7eaede-0-0.html
[8] '육아 지원 사각' 자영업자…“애 낳아도 가게 못 닫아” / KBS 2025.05.07. https://www.youtube.com/watch?v=vpnXmuBpxD0
[9] '육아 지원 사각' 자영업자…“애 낳아도 가게 못 닫아” - Daum https://v.daum.net/v/20250507214650500
[10] 소득 걱정? 직장 눈치? 이젠 No~ 필요할 때 써요, 육아휴직! -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96
[11]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 맘스커리어 https://momscareer.co.kr/news/view/1065595342269415
[12] '육아 지원 사각' 자영업자…“애 낳아도 가게 못 닫아” [저출생] [9시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x9EkPGLbeYE
[13] 2025년 육아 지원 혜택, 육아 휴직과 부모 급여의 변화 - 겨울바람마카롱 https://winterwindmaca.tistory.com/entry/2025%EB%85%84-%EC%9C%A1%EC%95%84-%EC%A7%80%EC%9B%90-%ED%98%9C%ED%83%9D-%EC%9C%A1%EC%95%84-%ED%9C%B4%EC%A7%81%EA%B3%BC-%EB%B6%80%EB%AA%A8-%EA%B8%89%EC%97%AC%EC%9D%98-%EB%B3%80%ED%99%94
[14] [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 https://www.snbokji.net/7691
[15] 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⓵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policyReferenceDetail.do?articleId=39&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16] “자영업자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가요” -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32418003561316
[17]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가세요`` 서울시, 전국 최초 지원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1584
[18]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완벽 정리 - 한번 달려보자!!! https://masterkorea99.tistory.com/entry/2025%EB%85%84-%EB%8B%AC%EB%9D%BC%EC%A7%80%EB%8A%94-%EC%9C%A1%EC%95%84%ED%9C%B4%EC%A7%81-%EC%A0%9C%EB%8F%84-%EC%99%84%EB%B2%BD-%EC%A0%95%EB%A6%AC
[19] [정책사용설명서]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급여 월 최대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3728489814?fromRss=true&trackingCode=rss
[20] “애 낳으면 가게 닫을 수 있나요”…재등장한 자영업자 육휴, 가능할까 https://v.daum.net/v/20250514103740645?f=p
[21] "애 낳으면 가게 닫을 수 있나요"…재등장한 자영업자 육휴, 가능할까 https://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2&artc_sq=20250514n13438&cmt_sq=265510001&beplefl=Y
[22] 기자자기소개 -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reporter/2022008
[23] '李 파기환송' 후폭풍에 술렁이는 사법부 -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86144
[24] [PDF]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FileDownload?fileName=202503131442200091.pdf&fileNameOrg=%EB%B6%80%EB%AA%A8%EC%9C%A1%EC%95%84%ED%9C%B4%EC%A7%81%EC%A0%9C+%EB%8F%84%EC%9E%85%EC%9D%B4+%EA%B3%A0%EC%9A%A9%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_%EC%B5%9C%EC%A2%85%EB%B3%B8.pdf&filePath1=eia&filePath2=asmntRslt
[25]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1201710
[26] [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②]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기간 늘고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policyReferenceDetail.do?articleId=40&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27] 2025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 변경사항 + 한눈에 정리 - 뉴닉 https://newneek.co/@dasom1350/article/1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