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탄핵사례 | 시계열 정리 | 타임라인 | 탄핵소추안 | 재판 | 파면 | 수감| 특별사면 | 알아보기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사건들을 시계열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사건의 날짜와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목록 타임라인 요약

1.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 2016년 9월
2. 탄핵소추안 발의 - 2016년 12월 3일
3.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 2016년 12월 9일
4. 대통령 권한 정지 - 2016년 12월 9일
5. 헌법재판소 심리 개시 - 2016년 12월 9일
6.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 2017년 3월 10일
7. 박근혜 구속 - 2017년 3월 31일
8. 첫 정식재판 출석 - 2017년 5월 23일
9. 대법원 최종 형량 확정 - 2021년 1월 14일
10. 특별사면 및 석방 - 2021년 12월 31일

아래는 전체적인 시계열 정리자료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총정리]

배경 및 원인

2016년 9월: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 불거짐
- 최순실의 국정 문건 열람 및 사익 추구 의혹 제기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한 대기업 자금 모금 의혹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2016년 12월 3일: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탄핵소추안 발의
- 헌법 위반 사항 5가지, 법률 위반 사항 8가지 제시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 총 투표수: 299표 (재적의원 300명 중)
- 찬성: 234표
- 반대: 56표
- 기권: 2표
- 무효: 7표
- 결과: 탄핵소추안 가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대통령 권한 정지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 즉시 대통령 권한 정지
-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

2016년 12월 9일: 탄핵심판 개시 (사건번호: 2016헌나1)
- 주심 재판관: 강일원

2016년 12월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
-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
  1. 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 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 행위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 (박근혜 측 불참으로 9분 만에 종료)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주요 결정 내용:
  1.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 및 대통령 권한 남용
  2. 공무상 비밀 누설
  3.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여 기업의 재산권 침해
  4.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국민의 신임 배반

파면 이후 수사 및 구속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새벽 3시 3분)
-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감

2017년 4월: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 삼성 등 대기업 출연금 강요,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 강요 혐의 등

재판 과정

2017년 5월 23일: 첫 정식재판 출석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 시작
- 이후 '궐석재판' 진행

최종 형량 확정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최종 형량 확정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 2018년 11월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징역 2년
- 총 형량: 징역 22년

특별사면 및 석방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결정

2021년 12월 31일 0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4년 9개월 만에 석방
-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기간 기록

결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의지가 헌법적 절차를 통해 실현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었다.

출처
[1] [탄핵 인터랙티브] ① 한 눈에 보는 탄핵 쟁점별 판단 어땠나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442975
[2] 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209109900001
[3] 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부터 권한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출범 https://www.khan.co.kr/article/201612091920001
[4] 박근혜 탄핵,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17/judge/
[5]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33130641
[6] 박근혜, 입퇴원 반복한 1736일 수감…국정농단부터 사면까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4685.html
[7]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_%EB%8C%80%ED%86%B5%EB%A0%B9_%ED%83%84%ED%95%B5
[8] 박근혜, 탄핵부터 사면까지…사면 없었다면 2039년 출소 - 경향신문 https://m.khan.co.kr/article/202112241654001
[9] 5년만에 대중 앞에서 선 박근혜, 주요 장면 8가지 -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6085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