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석 법무정책연구원장 | 공수처 수사과정 문제점 지적 | 정웅석 | 학력 | 경력 | 프로필 | 이력 | 주요활동 | 저서 알아보기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목받고 있는 법학자입니다. 그의 프로필과 최근 활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필 및 이력

정웅석 원장은 1962년생으로 현재 63세입니다[1]. 그의 구체적인 고향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력 및 경력

- 동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5]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사 및 전문연구원
-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1]
- 현재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공공인재학부 교수[3]

주요 활동

-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자문위원
- 대검찰청 영미법 아카데미 회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심의위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7~8대 회장[3]
-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법무부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정책위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전문위원[5]

2024년 8월 22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정웅석 교수를 제17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4]. 임기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27년 8월 21일까지 3년입니다[5].

전문 분야 및 학문적 견해

정웅석 원장의 전공은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법체계로서 실체적 진실과 인권 보호의 이념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3].

그는 검찰의 사법통제권 강화와 직접수사 축소라는 두 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와 공판이 연결된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공판에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공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7].

최근 인터뷰 및 공수처 수사과정 문제점 지적

취임 한 달을 맞은 2024년 9월, 정웅석 원장은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하는 사법개혁"이라며 "앞으로 형사절차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7].

2025년 1월, 정웅석 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수사가 시작부터 집행까지 곳곳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10].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1. 수사 개시의 정당성 부족
2.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3. 압수수색 범위의 과도한 확대

정 원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10].

향후 활동 전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웅석 원장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주도: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의 광범위한 개정을 위해 학회 차원의 준비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3].

2. 형사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수사와 공판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7].

3. 공수처 개혁 제안: 최근 공수처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공수처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0].

4.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과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그간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치중했던 형사사법체계를 피해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7].

주요저서

정웅석 원장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강의
2. 형사소송법
3. 객관식 형법
4. 사례형사소송법
5. 4차산업혁명의 이해
6. 신형사소송법
7.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수사구조 연구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9. 경찰학개론

이 중 '4차산업혁명의 이해', '신형사소송법',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수사구조 연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등은 박영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정웅석 원장은 형사법, 특히 형사소송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의 저서들은 주로 형사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을 통해 그는 형사사법 체계와 수사 구조, 최근의 법률 변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문적 배경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1]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신임 원장 선임 - 로리더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78
[2] [PDF]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3341&seq=1
[3] [아주초대석]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응보만이 형벌 목적될 수 없어 ... https://www.ajunews.com/view/20231108130756055
[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임 원장에 정웅석 교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0793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정웅석 서경대 교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29532Y
[6] 정웅석 신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취임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1029
[7] [인터뷰] “그간 피고인 인권보장만 강조한 건 아닌지…”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1531
[8]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 선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nrc.re.kr/board.es?mid=a10108020000&bid=0015&list_no=178514&act=view&nPage=1
[9]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웅석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22522904
[10] 정웅석 "절차 지키지 않은 공수처…수사 정당성 우려"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105n0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