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선 주요 공약 분석 | 보호무역(관세) - 대외 수입 의존 감소 및 일자리 창출 목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재산업화와 무역적자 축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규모와 강도를 확대한 형태로, 대중국 견제와 내수 산업 보호를 통합한 전략적 접근이 특징이다.

1. 트럼프 1기 보호무역 정책의 추진 사항과 영향  

2017~2021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부과, 중국산 2,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25% 관세(301조) 등 총 3,8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1][4][11]. 이는 미국 제조업 복귀를 명분으로 했으나, 실제 효과는 복합적이었다.  

- 긍정적 효과**: 철강업계 일자리 3.2% 증가(2018~2019년)[4],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2018~2019년 16%↓)[11].  

- 부정적 영향**: 관세 부과 품목의 소비자 가격 4.5% 상승[10], 농업 분야 280억 달러 규모 중국 보복관세 피해[4], 제조업 고용 0.6% 감소[4]. IMF는 미국 GDP 0.2% 감소 추정[4].

2.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트럼프 진영의 평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80% 유지했으나 전략적 차이를 보였다[37][46]:  

- 다자주의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EU와의 글로벌 미니멀세 도입 논의[9].  

- 친환경 산업 육성**: IRA 통해 전기차·재생에너지 보조금 3,690억 달러 투입[9][19].  

- 대중국 기술 제재 심화**: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 투자 제한 조치[37].  

트럼프 측은 이를 "반(反)미국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다자협력 통한 규제 확대 ▲화석연료 산업 약화 ▲중국에 대한 실효성 부족을 비판했다[19][46].

3. 트럼프 2기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방향  

트럼프는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레드 스윕)을 바탕으로 보다 과감한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1][7][12]:  

(1) **범용 관세 정책 강화**  
- 10~20%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 부과[2][7][12]. 멕시코·캐나다 25%, 중국 60% 추가 관세 계획[3][7].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철강·자동차 등 탄소집약 제품에 10~25% 탄소세 검토[8][17].  

(2) **무역협정 재편**  
- USMCA 재협상**: 2026년 자동차 부문 원산지 비율(현행 75%→85%)·노동조항 강화[1][11].  
- 한미 FTA 개정 압박**: 2018년 개정(자동차 관세 유예) 이후 추가 개정 요구 예상[1][23].  

(3) **산업 보호 장치 확대**  
-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재도입**: 타국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부과 권한 대통령에 부여[1][12].  
- IRA 보조금 축소**: 전기차 구매 지원금 폐지, 화석연료 지원 확대[9][19].  

4. 정책 시행 예상 영향 및 과제  

경제학계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 1.9~10.4% 상승 ▲실질 GDP 0.12~0.36% 감소 ▲무역분쟁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7][47]. 한국의 경우 반도체(대미 수출 28%)·철강(쿼터제 적용) 등이 직격타를 입을 전망[3][8]. 현대제철은 미국 내 전기로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며[8],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멕시코 생산라인 확대를 추진 중이다[44].  

반면 트럼프 측은 2026년 중간선거를 전후해 관세 완화 등 유연한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1][11]. 이는 1기 때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로 관세 일부 철회한 사례를 참조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11].  

5. 평가와 전망  

트럼프식 보호주의는 미국 내 정치적 지지(블루컬러·중서부 유권자)를 기반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신냉전 체제 고착 ▲WTO 체제 약화를 초래할 리스크가 크다[7][17]. 한국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내 현지생산 확대 ▲디지털·친환경 분야 신산업 협력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7][39][44].  

트럼프 2기의 성공 여부는 무역적자 감소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관세는 단기적 보호 수단일 뿐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10][4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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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방향과 국내 통상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newsletter-view/38614/page.do
[3] [트럼프 관세전쟁] 한국도 영향권…정부·기업, 대책 마련 비상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9300&siteId=2
[4]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 | 자본시장포커스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4&zcd=002001016&zno=1819&cno=6443
[5] 바이든 “미국 선택 받아들여야…평화로운 정권 이양 협력” - VOA 한국어 https://www.voakorea.com/a/7855811.html
[6] 바이든 "트럼프 완전히 무책임" 비판…"경제 완전 봉쇄 없을 것" 강조 https://www.khan.co.kr/article/202011201245001
[7] 트럼프 2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맞춤 전략 시급해 https://zdnet.co.kr/view/?no=20250127103025
[8] 트럼프 2기, 관세 장벽에 탄소세도 검토…국내 철강·자동차 업계 영향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558001
[9] [PDF]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https://files-scs.pstatic.net/2024/11/14/5To4cUminG/%EC%98%A4%EC%84%B8%EA%B2%BD%2024-17%20%EB%AF%B8%EA%B5%AD%20%ED%8A%B8%EB%9F%BC%ED%94%84%202.0%20%ED%96%89%EC%A0%95%EB%B6%80%EC%9D%98%20%EA%B2%BD%EC%A0%9C%EC%A0%95%EC%B1%85%20%EC%A0%84%EB%A7%9D%EA%B3%BC%20%EC%8B%9C%EC%82%AC%EC%A0%90.pdf
[10] "트럼프 1기 수입관세 영향으로 미국 기업 타격" - 오피니언뉴스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41
[11] [트럼프 복귀와 미국 시리즈] ② 미국 통상정책의 현재와 미래 https://www.eai.or.kr/new/ko/project/view.asp?intSeq=22818&board=kor_workingpaper
[12] [칼럼] 트럼프 2기의 관세 인상과 통화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https://www.ajou.ac.kr/kr/ajou/column.do?mode=view&articleNo=338524&article.offset=0&articleLimit=5
[13]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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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 · 관세 정책의 변화 - 법무법인 세종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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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DF]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PHc9QwEIXZ
[18] 트럼프 집권 2기의 파급효과 : Issue https://retailtalk.co.kr/Issue/?bmode=view&idx=1262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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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학자 64% “경제성장, 상당 기간 정체”…83%는 “트럼프 보호무역, 한국에 악영향”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22043015
[43] [트럼프 2기 출범] “무역적자 해소 위해 한국 압박할 것…조선업 등에서 협력 가능” https://www.voakorea.com/a/7938313.html
[44] [트럼프2기 출범] 美 현지 투자·네트워킹으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8859&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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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pert's Advice - KPMG 한국 https://kpmg.com/kr/ko/home/newsletter-channel/202412/experts-adv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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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트럼프 2.0 시대와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략: 바이든 정부와 비교 https://library.kisdi.re.kr/$/10210/contents/3934550?articleId=1803276
[53] 바이든 "트럼프는 쓰레기"…트럼프 "해리스는 마두로"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65258
[54]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공화당 내 다양한 해석과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 https://www.asaninst.org/contents/%EB%AF%B8%EA%B5%AD-%EC%9A%B0%EC%84%A0%EC%A3%BC%EC%9D%98%EC%97%90-%EB%8C%80%ED%95%9C-%EA%B3%B5%ED%99%94%EB%8B%B9-%EB%82%B4-%EB%8B%A4%EC%96%91%ED%95%9C-%ED%95%B4%EC%84%9D%EA%B3%BC/
[55] 트럼프, 바이든 면전서 '바이든 정부' 비판 [이슈분석] [뉴스퍼레이드] https://www.youtube.com/watch?v=8d1SYRAUZcA
[56] [PDF]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망 https://www.cppb.go.kr/bbs/moj/177/475957/downloa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