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요양시설 건설 배경 | 위치 | 규모 | 활용 | 기대효과

LH·SH 부지와 요양시설 건설 배경에 대해 정리해볼께요.

LH와 SH의 부지 규모 및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기관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도시 개발 및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관리하며, 일부는 공공복지시설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LH는 전국적으로 주거 및 상업용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SH는 서울 지역 내 부지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최근에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이러한 부지를 요양시설 건설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1][2][8].

배경과 이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업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임대업 등 일부 비요양 업무도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LH·SH가 공급하는 저렴한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요양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과거에는 공공부지의 용도 제한으로 인해 요양자회사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사업 활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2][8].

요양시설의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

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
1. 초고령화 사회 진입**: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자는 2030년까지 약 15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3][5].
2. 요양시설 부족**: 현재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약 22만 명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시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소 대기자가 많아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3][5].
3. *가족 돌봄 부담 경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가족이 노인을 직접 부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요양시설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7].

사회공헌 효과와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돌봄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4][6].
2. 가족 부담 경감**: 시설 이용으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며,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7].
3.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시설 건설과 운영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6].
4. 사회적 통합 증진**: 요양시설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9].

LH·SH 부지 활용의 기대효과

1.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확대 가능**: LH·SH의 공공부지는 비교적 저렴하며, 도심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보장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8].
2. 다목적 공간 활용 가능성**: 규제 완화로 인해 요양시설 내 일부 공간을 병원,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8].
3. 초고령사회 대비 인프라 구축**: 공공부지를 활용한 요양시설 건설은 초고령사회에서 필요한 돌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5].

결론

LH·SH 부지를 활용한 요양시설 건설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는 이러한 사업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주상복합부지, 빌라부지, LH SH부지등 신축부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ambaba777/223694407234
[2] 보험사 요양 자회사, LH‧SH 부지에 요양시설 짓는다 - Daum https://v.daum.net/v/20250325060605959
[3] 초고령사회 앞두고 요양시설 부족…"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60
[4]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59
[5] 고령화 서울, 학교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10172131015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편익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44730&tag=&nPage=1047
[7] 노인복지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https://jejejd.tistory.com/3
[8] 보험사 요양 자회사, LH‧SH 부지에 요양시설 짓는다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3240233
[9]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한 돌봄노인의 생활변화 ... - Korea Science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013661038306.page
[10]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두 시설의 장점을 합쳐 ...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orimlh/222803681809
[11] [PDF] 노인요양시설 인력의 문화변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1062/journal-37-4-5.pdf
[12]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 노인과 종사자의 관점에서 - 복지타임즈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26
[13] 매입임대주택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50&cntntsId=1029
[14] 정부 LH,SH,GH등과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한다 https://blog.naver.com/ontherocks/223692806505
[15] LH 매입임대주택, SH 분양가보다 고가 매입 논란… "가격 단순비교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50216565761047
[16] 영구임대주택 | 주택지원형 | 공공임대주택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30200
[17] [부동산리뷰] SH, 지난 10년 간 땅 장사해왔다 - 파이낸셜리뷰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
[18] SH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19] 청년주택 공고마다 꼭 붙은 이 단어! LH, SH, GH 차이점은? - 고방 https://gobang.kr/contents/4027
[20] 국민임대주택 | 주택지원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30300
[21] 일감 보따리 푸는 LH·SH공사…대형 건설사도 군침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22966642102336&mediaCodeNo=257
[22] LH/SH 아파트 현황 알아보기 (행복/국민/공공/영구 등) - jinwoochoi.com https://jinwoochoi.com/entry/LHSH-%EC%95%84%ED%8C%8C%ED%8A%B8-%ED%98%84%ED%99%A9-%EC%95%8C%EC%95%84%EB%B3%B4%EA%B8%B0
[23]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기준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44&cntntsId=1023
[24] 보험사가 이런 사업도 한다고?…요양 업무에 반려동물 관리까지 https://news.nate.com/view/20250317n07638
[25] 요양사업 규제 빗장 푼다 … 보험사 '부동산장기임대'에 헬스케어 허용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5/2025031500001.html
[26] 보험사 요양 자회사, LH‧SH 부지에 요양시설 짓는다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325n02948?mid=n1101
[27] #보험 | 다음키워드 - Daum https://keyword.daum.net/5009344
[28] 보험사, 요양·반려동물 관련 사업 운영 가능... 신사업 시대 열리나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8891&class2=&class=4
[29] 보험사 요양 자회사, LH‧SH 부지에 요양시설 짓는다 - Daum https://v.daum.net/v/20250325060605959?f=p
[30] 쿠키뉴스 - 정치, 경제, 사회, 건강, 의학, 연예, 스포츠 등 정보 제공. https://www.kukinews.com
[31] 보험사 자회사, '요양·헬스케어·장기임대' 신사업 가능해진다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1501033922756
[32] 신도시 빈 땅 활용방안 찾는 LH…SH는 골드시티로 '실버타운' 조성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8/16/2024081601044.html
[33] 보험사가 이런 사업도 한다고?…요양 업무에 반려동물 관리까지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5496443
[34] 보험사 자회사, 요양·헬스케어·장기임대 사업 확대 http://www.carekim.com/news_view.jsp?ncd=2511
[35] SH/LH 차이점 궁금하셔죠? -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234624&memberNo=55667829&searchKeyword=lh&searchRank=164
[36] 요양원 선택 기준! 요양시설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시니어톡톡 https://blog.seniortalktalk.com/senior-info/%EC%9A%94%EC%96%91%EC%9B%90-%EC%84%A0%ED%83%9D-%EA%B8%B0%EC%A4%80-%EC%9A%94%EC%96%91%EC%8B%9C%EC%84%A4-%ED%98%84%EB%AA%85%ED%95%98%EA%B2%8C-%EC%84%A0%ED%83%9D%ED%95%B4%EC%95%BC-%ED%95%98%EB%8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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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초고령사회로 노인요양시설 확대 필요성 늘어... “노인돌봄 근본 정책 ...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6376
[39] [PDF]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r_f_583_1.pdf
[40] [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⑩ 고령인구 수요급증...요양시설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2562
[41] 초고령사회 진입 직전, 노인요양시설의 기능 확장 필요 - 수도일보 http://www.soodo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156
[42] [PDF] 노인의 요양 욕구 다양화와 노인요양시설 특성화 전략 개발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7362/2/%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20-47.pdf
[43] [PDF] 국내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료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6251&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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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과 사회적지지가 인간중심돌봄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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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24827
[57] 요양원의 특징과 장단점 - 행복을만드는전략가 - 티스토리 https://swmh.tistory.com/92
[58]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험대상자/효과 - 마음의쉼터재가장기요양센터 http://hycc.onmam.com/bbs/viewPage/38
[59] 청약 대상 건설현장 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 ... - 산군 https://www.sankun.com/blog/detail/788_%EC%B2%AD%EC%95%BD_%EB%8C%80%EC%83%81_%EA%B1%B4%EC%84%A4%ED%98%84%EC%9E%A5_%EB%B3%B4%EA%B8%B0__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_SH%EC%84%9C%EC%9A%B8%EC%A3%BC%ED%83%9D%EA%B3%B5%EC%82%AC__GH%EA%B2%BD%EA%B8%B0%EC%A3%BC%ED%83%9D%EB%8F%84%EC%8B%9C%EA%B3%B5%EC%82%AC
[60] LH, 수도권서 사옥부지 매각 나선다 - 한국건설신문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14
[61] 임대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차이점 https://blog.naver.com/besthome894/223478957270
[62] SH(서울 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이점!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ktkrm55/221798493904
[63] LH·SH·한국부동산원까지…위축된 민간 대신 공공 주택공급 사활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21318123228225e6e69892f_18
[64] S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S-1블록 건축설계안 공모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8066200004
[6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건설지(백서)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allcpswb/220658551864
[66] 도심지 인근 폐교가 시니어 주거 시설된다…복지부, 임차 요양원도 검토 https://www.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5
[67] [단독]김헌동 SH 사장 "LH 대신 3기 신도시 개발…요양시설 갖춘 '골드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1155201/20231030060146173
[68] 생보사 중심 요양시설 진출 쇄도하는 한국 vs 요양시설 부도 급증하는 ...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8
[69] [보험신보] 이슈-보험사 새로운 먹거리 요양사업 http://www.insweek.co.kr/65604
[70] [단독]김헌동 SH 사장 "LH 대신 3기 신도시 개발…요양시설 갖춘 '골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02709274925272
[71] [PDF]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 - 의료정책연구원 http://www.rihp.re.kr/publication_forum/2017/07/15-2-%ED%8A%B9%EC%A7%912.pdf
[72] [PDF] 노인요양시설 http://contents2.kocw.or.kr/KOCW/data/document/2020/edu1/gicu/parkmeehyun1111/7-1.pdf
[73]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요양시설 운영의 투자 가치 분석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2/go-public-report-ko-fabdddaa-c266-4d12-a2fe-6f62763cf4cf-0-0.html
[74]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역할 정립 - 병원신문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