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의 배경 | 이재명 후보 주 4.5일제 공약 | 주 4.5일제 장단점

주 4.5일제의 배경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장시간 노동 구조가 고착되어 왔으며, 2023년 기준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87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OECD 평균(1,742시간)보다 약 130시간 더 긴 수치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 문제, 일과 삶의 불균형,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1][2][5].

특히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1][2][5].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단순·반복 업무가 줄고 창의적 업무 중심으로 노동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배경 중 하나입니다[2].

이재명 후보 주 4.5일제 공약의 주요 내용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 공약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목표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1][2][5].

- 임금 손실 없는 시행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및 기업 지원[1][2][5].

- 기업 지원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정부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2][5].

- 장기적 주 4일제 지향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1][2].

- 포괄임금제 개선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 및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1][5].

- 과로사 예방 및 법 제정
1일 근로시간 상한, 최소 휴식시간 제도 도입,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5].

- 연차휴가 제도 개선
미사용 연차·휴가 3년 내 사용 의무화,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2][5].

- 국민휴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등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추진[2].

주 4.5일제 시행 시 기대 효과(장점)

1.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더 많은 여가 시간 확보로 가족, 취미,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 가능[3][7][8].
-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3][7].

2.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증가
-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회의·업무가 줄어듦[7][8].
-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등 해외 기업에서는 주 4일제 도입 시 생산성이 40% 증가한 사례가 있음[6][8].

3. 기업 측면의 이점
- 직원 만족도와 참여도 증가로 조직문화 개선[3][6][7].
- 우수 인재 유치 및 이직률 감소, 채용 경쟁력 강화[6].
- 인건비 절감 및 운영 비용 감소(전기료, 사무실 비용 등)[6].

4. 사회적 효과
-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확산으로 저출생,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 완화 기대[1][2][3].
- 지역관광 활성화 등 내수 진작 효과[2].

5. 근로시간 유연성
- 주 4일제보다 근무시간 단축 폭이 적어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7].

주 4.5일제 시행 시 우려점(단점)

1. 생산성 감소 우려
- 일부 업종이나 기업에서는 근무일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저하, 매출 감소 가능성 제기[3][7][8].
-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도입이 어렵고, 업종별 양극화 심화 우려[8].

2. 업무 계획의 어려움
- 기존 5일 근무 기준으로 짜여진 업무 계획을 4.5일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 발생[3][7].
- 프로젝트, 고객 대응 등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에서 비효율 초래 가능[7].

3. 근로 강도 증가 가능성
- 동일한 업무량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근로 강도 상승, 압축 노동 및 과로 위험[7][8].
-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없이 야근이 늘어날 수 있음[8].

4. 임금 감소 논란
- 임금 손실 없는 시행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임금 삭감 우려가 큼. 특히 중소기업·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게 부담[4][7][8].
- 잡플래닛 설문에서 직원 60% 이상이 임금 감소 시 주 4.5일제 반대[8].

5. 일부 직원의 반대 및 소외
- 근무일 감소로 수입이 줄거나, 휴식 활용이 어려운 직원들이 있을 수 있음[7][8].
- 자영업자·비정규직 등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 소외감이 커질 수 있음[8].

6. 기업 간 복지 격차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무직과 생산직 등 업종·규모별로 제도 적용과 효과가 달라 사회적 양극화 심화 우려[4][8].

국내외 사례와 현실성

국내에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에듀윌,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기업이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4][8]. 경기도 역시 2025년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6]. 해외에서는 벨기에 등 일부 국가가 임금 변동 없이 주 4일제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3][6].

결론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 공약은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입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생산성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생산성 저하, 임금 감소, 업종별 양극화 등 현실적 한계와 우려도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 보전, 업종별 맞춤 지원, 중소기업 보호, 근로 강도 관리 등 세심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1][2][3][4][5][6][7][8].

출처
[1] 시기상조냐, 이미 온 미래냐···다시 뜨거워진 ‘주 4.5일제’ 논쟁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71000001
[2] 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30n13741
[3]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 이에 대한 장단점은? - 미디어유스 https://www.mediayouth.kr/news/699334
[4] [점선면 대선특집]'주 4.5일제' 공약, 현실성 있을까?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21000001
[5] 이재명 “주 4.5일제 기업에 확실한 지원”…연차 3년 저축제 추진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035.html
[6] 주 4일제 도입이 가져오는 주요 효과와 도입 성공 사례 https://blog.ninehire.com/4day-work
[7] 주 4.5일제 장단점-현실적 제안인가? - 늦깨거북이 - 티스토리 https://ltrgtutlbet.tistory.com/entry/%EC%A3%BC-45%EC%9D%BC%EC%A0%9C-%EC%9E%A5%EB%8B%A8%EC%A0%90-%ED%98%84%EC%8B%A4%EC%A0%81-%EC%A0%9C%EC%95%88%EC%9D%B8%EA%B0%80
[8] 주 4.5일제,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어떤 일이? 장단점 완벽 분석! https://october3313.tistory.com/entry/%EC%A3%BC45%EC%9D%BC%EC%A0%9C-%EC%9E%A5%EB%8B%A8%EC%A0%90
[9] 이재명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장기적 주4일제" https://www.yna.co.kr/view/AKR20250430076700001
[10] 이재명 "주 4.5일제 갑자기 안해…대화 통해 지속 논의" -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4910
[11] [대선 노동공약 어디로] 이재명 “주4.5일제” vs 김문수 “주52시간 완화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26
[12] 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30_0003159730
[13] “주4.5일제 도입하고 기업 임금 공개”…이재명, '집토끼' 노동자 공약 ...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15051
[14] [대선공약] 이재명 "주4.5일제" vs 윤석열 "주52시간 유연화 ...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16000924
[15] 주4일제보다 현실적? 주4.5일 근무제 총정리 (장단점 + 급여 변화) https://site.naver.com/1FYyP
[16] 주 4.5일제 근무란? 4.5일제 근무 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알아보기 https://shiftee.io/ko/blog/article/four-and-a-half-day-workweek-operation-guide
[17] [기획] “워라밸” vs “생산성”… '주 4일제' 이슈 재점화 -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1
[18] [기획] 직업관과 근로일 단축 인식: 주4일제보다는 주4.5일제 선호 ... https://hrcopinion.co.kr/archives/32666
[19] 주 4일근무제 도입,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realdebate/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