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철수하고 이들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1][10][14][16][17]. 이는 현재 약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중 일부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북한과의 거래 혹은 대북 정책 재조정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검토는 공식 정책 결정이 아닌 비공식적 정책 검토 단계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되지 않았으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2][14][16].
주요 내용
- 철수 규모 및 방식 약 4,500명의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괌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14][16][17].
- 정책적 맥락 이번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협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그리고 중국 견제 등 복합적 목적을 내포한다[10][11][16].
- 동맹국 우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1][2][10][14].
- 미국 내 논의 미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 모두 철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억지력 약화와 북한의 오판 가능성, 중국·러시아 견제력 저하 등을 우려했다[3][5][16].
- 부담 분담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며, 이번 검토 역시 동맹국의 비용 부담 확대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8][13][17].
과거 사례와 역사적 맥락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해왔다.
- 1970년대 닉슨·카터 행정부 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0년 18,000명, 1977년 카터 대통령은 6,000명 감축을 단행했다. 카터는 전면 철수까지 검토했으나, 한국 정부와 미 의회·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4][6][12].
- 1990년대~2000년대 1990년 15,000명, 2005년 10,000명 등 단계 감축이 이어졌다. 감축 과정에서 한미 간 긴장과 협의가 반복됐으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4][6][12][15].
-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실제 감축은 이뤄지지 않았다[7][8][9][13].
이처럼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북한 및 중국 등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감축이 단행될 때마다 한미동맹 내 긴장과 불안이 고조됐다.
전망 및 시사점
1.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영향
-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미군 감축은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높이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3][5][16]. - 중국 견제, 대만 방어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 불안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11][14][16].
2. 동맹국과의 관계
-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 저하와 안보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1][2][10][14]. -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8][13][17].
3. 미국 내 정치·전략적 변수
-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기조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움직임은 미국 내 정치적 논란과 함께 군사전문가 및 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3][5][7][16]. -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중국 견제 전략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논의의 최종 결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2][10][14].
4. 과거 사례와의 비교
- 과거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동맹 내 긴장과 불안을 야기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 및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 연계되어 추진됐다[4][6][12][15]. - 실제 철수 또는 감축이 단행될 경우,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 강화와 함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는 새로운 동맹 모델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8][15].
결론
이번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조정, 인도태평양 전략 전환,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등 복합적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 감축이 단행될 경우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한미동맹, 미·중 전략경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향후 미국 내 정치적 논의, 한미 간 협상,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1][2][3][4][5][10][14][16][17].
출처 [1] U.S. Considers Withdrawing Thousands of Troops From South Korea https://www.wsj.com/world/asia/u-s-considers-withdrawing-thousands-of-troops-from-south-korea-725a6514 [2] Trump considering withdrawing thousands of troops from South Korea https://ukrainetoday.org/trump-considering-withdrawing-thousands-of-troops-from-south-korea-wsj/ [3] Potential US troop drawdown in South Korea would be 'problematic ... https://www.stripes.com/theaters/us/2025-04-10/troops-korea-withdrawal-senate-trump-17431591.html [4] US has always pulled troops from Korea unilaterally — is Yoon ...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40382.html [5] (LEAD) U.S. military leaders negative about USFK troop reduction https://en.yna.co.kr/view/AEN20250411000251315 [6] Reduction of USFK and the Direction of the ROK-US Alliance ... https://www.northkoreanreview.net/single-post/reduction-of-usfk-and-the-direction-of-the-rok-us-alliance-transformation [7] Americans See Negative Consequences of US Troop Withdrawal ... https://globalaffairs.org/research/public-opinion-survey/americans-see-negative-consequences-us-troop-withdrawal-south-korea [8] Nuclear South Korea? The hidden implication of hints at US troop ...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39897.html [9] US Troops in Korea: From History's Vantage Point -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18/05/cwork050818/ [10] U.S. considers withdrawing thousands of troops from S. Korea: report https://en.yna.co.kr/view/AEN20250523000400315 [11] S Korea on edge as US hints at redeploying troops - Asia Times https://asiatimes.com/2025/04/s-korea-on-edge-as-us-hints-at-redeploying-troops/ [12] [PDF] The Peace-keeping Role of the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8899/7/0001477340.pdf [13] The Quiet Crisis in the U.S.-Korea Alliance - CSIS https://www.csis.org/analysis/quiet-crisis-us-korea-alliance [14] The U.S. Donald Trump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withdrawing ... https://www.mk.co.kr/en/world/11324263 [15] [PDF] U.S. Troop Withdrawals and Self-Reliant Defense https://www.hri.co.kr/upload/board/040715-Hamm.pdf [16] (LEAD) U.S. considers withdrawing thousands of troops from S. Korea https://en.yna.co.kr/view/AEN20250523000451315 [17] US may pull 4,500 troops from South Korea amid North Korea policy ... https://www.indiatoday.in/world/us-news/story/us-may-pull-4500-troops-from-south-korea-amid-north-korea-policy-shift-report-glbs-2729111-2025-05-23 [18] Report: US Considers Withdrawing 4500 Troops from S. Korea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93234 [19] Trump Administration Weighs Troop Cut in South Korea - WSJ https://www.wsj.com/articles/trump-administration-weighs-troop-cut-in-south-korea-11595005050 [20]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 jstor https://www.jstor.org/stable/pdf/2643728.pdf [21] Potential Sources of Opposition to a U.S. Troop Withdrawal from ... https://www.ncnk.org/resources/briefing-papers/all-briefing-papers/special-report-potential-sources-opposition-u.s. [22] United States https://www.unc.mil/Organization/Contributors/United-States/ [23]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Decision To Withdraw U.S. Forces ...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statement-the-president-the-decision-withdraw-us-forces-from-korea-1947-1949 [24] Timeline: The U.S.–South Korea Alliance https://www.cfr.org/timeline/us-south-korea-alli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