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해고사태 | 배경 | 주요 내용 | 직원들의 근무보장 이슈 | 보상 결과는?

대한석탄공사 해고사태의 배경, 주요 내용, 일정 및 직원들의 근무보장 결과

배경

대한석탄공사는 1949년 설립된 우리나라 1호 공기업으로, 국내 석탄산업의 핵심 장기였으나, 주요 관광업소(화순, 장성, 도계 등)가 2020년대 초 연이어 폐광되면서 존립 이유가 흔들렸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저탄소 경제 전환, 국내 경쟁력 하락, 막대한 재정적자 등 탄광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내세웠다[1][2]. 2022년, 정부와 석탄공사는 도계관광소 등 잔여 광산의 조기 폐광에 합의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화순광업소(2023년), 장성광업소(2024년), 도계광업소(2025년 6월 30일)가 폐쇄돼 석탄생산 기능이 사실상 종료됐다[1][3]. 그러나 석공 직원들은 “폐광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면밀히 논의해왔다”고 주장하며, ‘고용승계’ 대책과 재배치, 재취업 지원책을 요구했다[1][4].

하지만 정부는 가파른 부채(2024년 말 기준 2조4,641억 원)에 부담을 느끼며, 정리해고 이후 기관 청산이나 유관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등) 통폐합만을 고민했고, 직원 이직·퇴직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3][5]. 석공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에도 극단적인 정리해고만 남게 된다”며 경고했다[1][6].

주요 내용

① 폐광과 해고 통보
2025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승계 논의 사실상 없다”며,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쇄와 함께 전체 임직원(본사 및 관광소 직원 약 200명)에 대한 전원 퇴직(해고) 통보를 내렸다[1][7][8]. 탄광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일방적 해고 통보만이 돌아갔고, 재취업, 재배치, 전환교육 등 대체 일자리 대책은 전무했다[1][8].  

② 노사의 반응
전직원 해고 통보 직후, 석공 노조와 임직원들은 즉각적인 집회, 현수막 게시, 정부 요구안 제출 등 강력 반발하며 투쟁에 나섰다[1][4]. 특히 30~40대 저연차(근속 연수 짧은) 직원 16~17명의 ‘고용승계’를 집중 요구했으나, 정부는 ‘전원 퇴사’ 원칙을 고수했다[4][9][2].  

③ 정부의 입장
산업부는 “2022년 노사 합의서에 고용승계 문구가 없었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다른 기관에 인원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8]. 석공의 존폐와 재정상 처리(청산 또는 통폐합)가 미확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국유재산처분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직원들의 생계불안은 그대로 남았다[4].  

④ 청년 노동자와 지역사회
석공 대다수 직원이 40~50대 내지 고령자(50세 이상 40% 이상)라, 폐광 대책비 수령 후 퇴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저연차 청년 근로자(16~17명)는 평균 13~14년 회사생활을 마감한 데 이어, 타 산업에서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9][2]. 석공 노조와 정치권은 “10여 명의 젊은 직원이라도 다른 공공기관에 고용승계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방안도 없이 결국 “모두 나가라”는 무책임함을 보였다[4][8].  

⑤ 공기업 정리해고 선례
석탄산업의 구조적 쇠퇴로 볼 때 폐업은 ‘우려된 결과’이지만, “노동자를 파트너가 아닌 처리 대상으로 보고, 공공기관 고용조차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공공기업의 구조조정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1][8].  

⑥ 재정, 부채, 기관 존폐
석공 부채(약 2조5,000억 원)가 커서, 기획재정부는 ‘청산(즉시 부채 정리)’보다는 ‘통폐합(한국광해광업공단 등와의 통폐합)’ 형태로 막대한 부채와 인력 처리 부담을 줄이길 희망하지만, 유관기관의 난색 등으로 합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10][5].  

대한석탄공사 이슈 타임라인

- 2022년
정부와 대한석탄공사, 조기 폐광 합의, 순차적 폐광 절차 돌입[1]
- 2023년
화순광업소 폐광[1]
- 2024년
장성광업소 폐광, 내부 보고 ‘사실상 마지막 광산’으로 삼척 도계광업소 남겨짐[1][10]
- 2025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승계 논의 없다”며 본사·삼척 도계 관광소 직원 전원 ‘6월 30일 퇴사’ 통보[1][7][8]
- 2025년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쇄, 석탄공사 석탄 생산 완전 종료. 사실상 공사 운영 중단[1][3][11]
- 2025년 하반기~연말
공사 존폐(청산 또는 통폐합), 국유재산 실무처분 여부 파악 등 정책 미정[4][10]
- 2025년 7월 이후
직원 전원 퇴직 및 해고 통보, 저연차 16~17명 등 일부는 해고 중지 가처분 소송 예정[4]

직원들의 근무보장 결과

이번 사태에서 근무보장, 곧 직장과 고용 안정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전 직원(본사·광업소 통합 약 200명, 최근 잔여 58명 등 추산 다수 논란)에게 폐업과 동시에 “전원 퇴사”를 요구하면서, ‘고용승계’ 등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1][4][12].  

노조와 현직 직원 들은 “정부가 폐광 직전까지 고용승계를 약속하더니, 막상 사측에선 ‘전원 퇴직하라’는 통보”가 내려와 “희망고문”과 “살인적 해고”라며 분노했다[7][9][13]. 고령·장기 근무자는 폐광 대책금(특별 위로금 등)을 수령하며 사실상 “퇴직을 수용하는” 상황이지만, 10여 년 내외 노동시장 경력의 젊은 직원들은 “전혀 대안이 없다, 타 산업에서 재취업도 어렵다”며 절망했다[1][9].  

이들에게는 명예퇴직, 자진 퇴직, 이직 시 마지막까지 보험·연금 상의 이월 등, 제도적 보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직장을 잃고, 공식적인 재취업 보장도, 전직·전환교육·재배치 등 정부의 책임 아래 일할 기회도 없다’는 점에서, ‘근무보장’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1][8][12].  

석공 노조, 재계, 노동전문가 등은 “공공기관까지 해고가 일상화된다면, 노동의 존엄, 사회적 안전망의 경각심이 무너진다”며 이번 사태를 근로자의 ‘정리해고, 해고방지, 고용보장’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한다[1][8].  

결론 및 사회적 의미

대한석탄공사는 75년간 국가 에너지 자립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민족사의 ‘불씨’였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대세 앞에, 직원들은 ‘해고 통보’라는 칼바람에 내몰렸고, 그 소리가 수많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계기마다 반복될 수 있는 불안과 고용불안의 선례가 됐다.  

이번 사태로 ‘막대한 부채의 공기업’과 ‘노동권, 근무보장’의 갈림길에서, 정부와 공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금 조명된다. 석공 직원들은 “정부와 일한 공공기관 직원도 해고 통보만, 대안은 전무”라는 현실 앞에, 앞날에 대한 본보기로 남았고, 공공기관 정리해고,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적 안전망의 개편 등,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 출범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행정기관은 2025년 연말까지 석공의 국유재산 및 미해결 채무, 인원 처리방안(통폐합 또는 청산 등)에 대해 명확한 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그날까지 직원들은 실업, 고용불안, 사회적 약자로 머물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노동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이 어떤 장에서도 지켜져야 함을 시사한다[1][4][8].

출처
[1] 해고 통보로 끝낸 70년의 역사…탄광 노동자 토사구팽?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2_0003199612
[2] 바늘 구멍 통과했는데…회사 존폐 기로에 청년 직원 어디로 ... https://news.nate.com/view/20250629n06395
[3] “75년간 수고 많았습니다”…국가 에너지 첨병역할 마친 대한 ... https://m.ekn.kr/view.php?key=20250624028509563
[4] 석탄공사 폐업 공식화..정부부처 입장 차 > 뉴스데스크 https://www.mbceg.co.kr/post/126725
[5] 부채만 2.4조인데…정부, 기관 청산 절차 고심[석탄公, 역사 ... https://v.daum.net/v/20250629060127231
[6] 해고 통보로 끝낸 70년의 역사…탄광 노동자 토사구팽? https://news.nate.com/view/20250602n27394
[7] 해고 통보로 끝낸 70년의 역사…탄광 노동자 토사구팽? https://v.daum.net/v/20250602171657754?f=p
[8] 정부 “고용승계 없다” 입장 굳혀…내부 혼란 가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83449
[9] 바늘 구멍 통과했는데…회사 존폐 기로에 청년 직원 어디로 ... https://v.daum.net/v/20250629120140136
[10] [단독]석탄공사 “본사 직원 25명, 고용승계 원해”…통폐합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6S5W9R1
[11] 석탄공사 전원 해고 통보‥사라지는 공공기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5829_36807.html
[12] 석탄공사 '전원 퇴직'…“모두 나가라니 막막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92171
[13] 2025. 6. 15 [원주MBC] 석탄공사 전 직원에 '해고' 통보.. 혁신 ... https://www.youtube.com/watch?v=MV5PYZlJ0aI
[14] 석탄공사 전원 해고 통보‥사라지는 공공기관 (2025.06.16 ... https://www.youtube.com/watch?v=LS28_gJUZ1s
[15] [이슈] 석탄공사 200명 전원 퇴직 '날벼락'/국내 1호 공기업의 ... https://www.youtube.com/watch?v=ktOqAwFaDyY
[16] 국내 1호 공기업 석탄공사 폐업...퇴장하는 석탄산업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012101185747
[17] 버티고 버티다 '문 닫는' 공기업, 남은 직원 200명 운명은.. ... https://www.youtube.com/watch?v=2iT7aisoxOo
[18] "해고는 살인이다"…석탄공사 부당해고 규탄 https://www.yna.co.kr/view/PYH20230213063700062
[19]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alio.go.kr/item/itemReportTerm.do?apbaId=C0057&reportFormRootNo=2060&disclosureNo=
[20] 바늘 구멍 통과했는데…회사 존폐 기로에 청년 직원 어디로 ... https://www.fnnews.com/news/20250629120201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