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방안 | 포스코이앤씨 (전 포스코건설) | 이재명 대통령 직접 지시

포스코이앤씨(舊 포스코건설)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방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주목되는 만큼, 이번 조치의 배경과 이유, 주요 내용, 그리고 산업 및 사회적 전망과 시사점 알아봅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배경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중대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고조된 데 있다.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 7월 경남 의령 고속국도 공사 천공기 끼임사고 등 모두 네 차례의 사망사고가 있었다[1][2]. 무엇보다 각 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작업 중지 지시 이후 단기 내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기업의 근본적 안전 불감증과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진단되었다[1][2].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3]. 이어 8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연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 더불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4][5][6]. 이 같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그동안 정부가 단속과 고발 등 기존 재난 대응 방식으로는 반복 산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신뢰 저해와 사회적 분노가 정책적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조사와 제재의 주요 내용은 포스코이앤씨의 현장에서 매뉴얼이 왜 무너졌는지, 각종 안전 절차 불이행이 의도적이었는지 등 법원의 혐의 여부를 포함해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4][7]. 그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공공입찰 참여 금지 등 단속과 함께 사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검토하라는 점이 골자다[8][5][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면허 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건설사의 건설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10].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건설업 시공능력순위 7위, 포스코그룹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지난해 11조1,626억 원을 수주한 거대 건설사다[10]. 대통령실은 징벌배상제 등 추가 제재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4][9]. 현장 안전관리 부실, 긴급 조치 후 단기간 내 재발 등으로 비난이 확산되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책임자 처분도 병행되었다[9][11]. 현재 각종 감독기관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세부 매뉴얼 준수 등 제도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3][12].

이번 조치의 정책적∙사회적 전망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지시는 정부가 건설업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이지 않는 관행을 ‘과태료’ ‘원점조사’ 단계에 머무는 것을 넘어, 기업 존립과 감사의 생존권 자체를 걸어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계열사 간 자본조달, 프로젝트 연계, 채권금리 변동 등 금융 리스크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설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조감사와 원·하청, 협력사 담보대출, 종사자 고용 등 외부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건설시장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와 국민 불신 측면에서 정부에게 더 이상 미온적인 대처만이 답은 아니라는 인식도 강하다.

시사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제재 지시가 산업재해가 자본과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의 문제임을 다시 확인시킨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란 점이다.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 중인 타 현장에서도 강력한 감독과 제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원·하청 구조 속에서 실제 현장 안전이 외부 관리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매출과 영업이익 최우선 경영에서 생명과 안전의 균형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 개혁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차원의 강력 메시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후 건설업계의 전반적 안전관리 체계 및 중대재해의식 변화, 국내외 투자자 신뢰회복, 업계 내 리스크 관리 표준 강화 등 파급효과를 점칠 수 있다. 한편, 실제 집행에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의 오남용 우려, 현장 노동자에 대한 연대책임 문제, 단기 처방이 장기적 경영투자 저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 등에는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 몇년간 국내 건설시장은 고금리,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으로 악재가 겹치는 환경이었으나, 포스코이앤씨는 도시정비사업과 해외 플랜트,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에서 비교적 활발한 수주 성과를 기록하며 경영 다변화에 진전을 보였다[13]. 정부의 제재가 실제 성장 동력과 신사업 투자 동력을 위축시키기보다, 안전책임 강화와 신뢰회복을 기반으로 한 업계 건전화로 연결될 수 있다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개편을 촉진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는 단일 기업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처분이 불거질 때마다 산업 현실과 부작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 안전관리 혁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우리 사회가 중대 산업재해, 생명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본적 성찰과 전환을 요청하는 계기임을 보여준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집중 조사와 제재가 얼마나 실제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 파장과 방향성이 제도와 사회 전반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반복 산재 특별법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 방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경징벌이 아니라, 경영 전체의 의식과 제도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이 가능한지가 향후 산업 현장, 투자자, 국민 모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4][10][13].

출처
[1] [속보]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방안 보고 ... https://v.daum.net/v/20250806113639938
[2] [속보]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61134011/
[3]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후폭풍…기업 대출도 조인다 https://v.daum.net/v/20250729152519174
[4] [속보]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방안 검토하라"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508060038
[5] 李대통령, '산재 반복'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검토 지시 - 뉴스1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71039
[6]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등 가능한 방안 모두 찾아라” - Daum https://v.daum.net/v/20250806120503079
[7] [속보]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매뉴얼 준수’ 조사…추가 제제 방안 검토하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1850.html
[8] 李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 찾으라" https://news.nate.com/view/20250806n16201
[9] [속보]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방안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23073
[10]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방안 보고하라"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806n16081
[11] '감전 사고'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의···포스코 주가 영향은 ... https://news.nate.com/view/20250806n01621
[12]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추가 제재 검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6_0003280655
[13] 2024년 포스코이앤씨 심층 분석: 주택, 해외, 신사업을 아우르는 ... https://kdw1203.tistory.com/261
[14] [속보]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가능한 방안 ... https://news.nate.com/view/20250806n15126
[15] [최신] '인명사고 반복'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의 : 뉴스 종합 https://dbritz.kr/GeneralNews/?idx=167203281&bmode=view
[16]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서 또 사고‥30대 노동자 의식불명 ... https://www.youtube.com/watch?v=5R3QMPn2ZXI
[17]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방안 찾으라" https://news.nate.com/view/20250806n15789
[18]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가능한 방안 찾으라" https://m.news.nate.com/view/20250806n15126?mid=m01&list=recent&cpcd=
[19] 연이은 포스코이앤씨 산재…李대통령 "면허취소·입찰금지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0611473361996
[20] 건설사 중 이재명 정부 첫 타깃된 포스코이앤씨 '위기감'.. ... https://kpenews.com/View.aspx?No=3729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