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입장발표 및 한국의 비상계엄 역사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요약

1. 정치활동 금지: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및 모든 정치적 집회, 시위 금지

2. 언론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3. 체제 전복 행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4. 파업 및 집회 금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5. 의료인 복귀 명령: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 의무화

6. 특별 조치권: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한국의 비상계엄 역사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경험했습니다:

1. 6.25 전쟁 시기 (1950-1953): 전시 상황으로 인한 비상계엄

2. 4.19 혁명 (1960): 이승만 정부 말기 비상계엄 선포

3. 5.16 군사정변 (1961): 박정희 군사정부의 비상계엄

4. 유신체제 (1972-1979): 박정희 정부의 장기 비상계엄

5.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1979-1981):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이러한 비상계엄은 대부분 정치적 위기나 군사정권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선포되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비상계엄은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악용되어 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비상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

출처
[1] [전문] 계엄사령부 3일 오후 11시부로 포고령 1호 포고 -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789976
[2]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85115
[3]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 KBC광주방송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1203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