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국토교통부 발표 | 주요 핵심내용 요약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 알아보기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주지원 방안

기본 원칙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의 기본 원칙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게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2]. 이는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1.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여 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1].
2. 분당 중앙도서관 인근에 1,5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4].
3.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 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여 이주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1].

이주수요 관리

1.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2].
2. 필요한 경우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다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여 이주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1].

모니터링 및 관리

1. 이주지원 전담 TF를 신설하여 주택 수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3].
2. 국토부, 지자체, 주택공급 주체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3].

광역교통 개선 방안

현황 분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분석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2023년 기준 하루 246만 통행에서 2040년에는 288만 통행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단계적 개선 계획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2].

1. 1단계: 현재 계획된 사업의 적기 준공
   -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2035년까지 완료하여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2][3]

2. 2단계: 대중교통 편의 제고
   -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 설치[2]
   -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환승 편의 개선[2]
   - 광역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 탄력적 조정[2]
   - M-DRT(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용[2]

3. 3단계: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 유기적 연계 유도[2]
   - 지자체 건의사업에 대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망계획 반영 검토[2]

추가 개선 방안

1. 자족기능 강화: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교통수요 억제[2]
2. 수요관리: 주차장 관리 강화, 공유차량 활성화 등 추진[2]
3. 정기 모니터링: 국토부, 지자체,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정례 TF 구성[2]

향후 계획

1. 2025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 마련[3]
2. 2025년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3]
3.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3]

이번 방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 흡수와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의 주택 수요 증가,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른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화 등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1기 신도시 이주 지원·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유휴부지에 주택 공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3837
[2]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http://www.seoul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6316
[3]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이주지원·광역교통 계획 완성” https://m.ekn.kr/view.php?key=20241219026377014
[4]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https://www.kueherald.co.kr/news/curationView.html?idxno=53763
[5] 보도자료 -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00
[6]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Ⅱ https://www.jjmagaz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85
[7]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 한국미래일보 http://koreafuture.co.kr/news/view.php?idx=16647
[8] 민간주택7.7천호 신규 공급,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https://blog.naver.com/mltmkr/223698805832?fromRss=true&trackingCod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