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자리잡았습니다[1].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963년 대통령 박정희
법적 근거와 관행
현재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17개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249개 시군구 선관위는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1]. 헌법과 법률은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관을 위원장으로 뽑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단점
장점 1. 법률 전문성: 판사 출신은 선거법 해석과 적용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중립성 인식: 사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단점 1. 업무 이해 부족: 판사들은 본업이 바빠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1]. 2. 실질적 관리 부재: 비상근직이다 보니 내부 비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1].
개선 방안
일각에서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거나, 판사가 아닌 사람도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1]. 이는 선관위의 실질적인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현황을 고려할 때, 선관위원장이 판사 출신인 것은 역사적 관행과 법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1] "선관위원장, 상근직으로 바꿔야…판사 업무 바빠, 내부 비리도 몰라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9/2023052900052.html [2] 선관위 첫 '외부 출신' 감사관에 판사 출신 임정수 변호사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3050 [3] 판사가 이끄는 선관위…법만 따지다 낭패 - ZUM 뉴스 https://news.zum.com/articles/74330151 [4]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취임…"지방선거에 선관위 명운 달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7084800001 [5] 이승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59612 [6]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https://www.nec.go.kr/files/B0000235/201411/BBS_201411030556153530.pdf [7] [다산칼럼] 법률가 천국이 소환한 '법조인 망국론'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005701 [8] [PDF] 선거관리위원회 중장기 발전방안 https://www.nec.go.kr/files/B0000235/201712/BBS_201712280418081720.pdf [9] 선관위원장으로 공정선거 관리위해 밤새운 판사들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7484 [10] [Who Is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 대법관 - 비즈니스포스트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3 [11] 동네편의점서 `알바'하는 `전직선관위원장' - 경북도민일보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27 [12] 약력 | 위원장소개 |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05/10502010100002020040801.jsp [13] 약력 |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 | 위원회소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05/10502020100002020040801.jsp [14] [PDF] 제143호 - 언론중재위원회 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idx=247&field=pdf_nm [15]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계엄군, 선관위 점거 충격…윤 대통령이 밝힌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2027005 [16] 차기 대법원장 후보 '오석준·이종석·홍승면' 유력 검토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