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지방정부로 나누는 방안 | 서울특별시 | 경기남도 | 화성광역시 | 경기북부특별자치시 | 인천광역시 | 체제 알아보기

수도권을 5개의 지방정부로 나누는 방안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수도권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배경 및 이유

###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의 전망에 따르면,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로 이어져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19].

### 현행 행정체제의 한계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온 현재의 행정체제는 급격한 인구 변화와 경제 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12]. 특히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그동안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구성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28]. 이에 따라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수도권 5개 지방정부 분할 방안

수도권을 5개의 지방정부로 나누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1]:

1. 서울특별시: 현재의 서울특별시를 그대로 유지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행정단위
3. 인천광역시: 인천, 부천, 김포, 시흥을 포함
4. 화성광역시: 안산, 수원, 화성, 평택, 오산을 포함
5. 경기남도: 나머지 경기도 지역

이러한 분할은 각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초광역권 형성

수도권 분할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초광역권 형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의 통합을 통해 인구 500만~1000만 명 규모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24].

### 행정체제 개편의 목표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15]:

1.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
2.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구축
3.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 확보

향후 전망

###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수도권을 5개의 지방정부로 나누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지역별 특성화 개발: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투자 패턴의 변화: 투자자들은 각 지방정부의 정책과 개발 계획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나 화성광역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인프라 개발 가속화: 각 지방정부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주거 선호도 변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일자리와 교육, 문화 시설 등의 분산이 이루어진다면, 주거 선호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실현 가능성과 과제

수도권을 5개의 지방정부로 나누는 방안은 혁신적이지만, 실현까지는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편 기준, 절차, 지원, 특례 등에 대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22].

2. 정치적 합의: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재정 분배 문제: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4. 주민 의견 수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22].

### 장기적 전망

수도권 5분할 방안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자체가 현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분할과 비수도권 초광역권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국이 13개 정도의 연방 지방정부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1]. 이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에서 보다 분권화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론

수도권을 5개의 지방정부로 나누는 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에 따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으며, 기존의 수도권 중심 부동산 시장 구도가 보다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5분할 방안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모든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1] 진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위해 수도권도 지방정부 5개로 나눠야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214
[2]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나선다…초광역권 형성해야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22001i
[3] "지방 뭉쳐서 덩치 키워야" 지방행정체제 개편권고안 수도권 집중 완화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217580000928
[4] 메가시티 특별자치…지자체 새해 화두는 행정체계 개편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3189561
[5] [PDF]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http://www.kalgs.or.kr/data/file/data/2780974644_eca3474f_04ECB59CECA784ED9881.pdf
[6] 행안부 미래위, 광역시·도 통합으로 수도권집중 완화...인구감소 시군구 ... http://www.ad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24
[7] [2025전망] '민선자치 30년' 지방소멸 위기 속 메가시티 열풍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064600053
[8] [지방균형] ① 지역간 균형발전 빠진 재정 나누기…지방소멸 가속화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081200054
[9] "광역시도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 극복"…행정체제 개편안 권고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84000530
[10] [PDF] 저성장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특례시 - 한국지역사회학회 https://kars.or.kr/homepage/boardMedia/34885
[11]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해 인구유출 방파제 만들어야”···행정체제 개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21648001
[12] 미래위 “2052년 수도권에 청년 58% 거주···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11200001
[13]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https://www.erc.re.kr/webzine/vol45/sub5.jsp
[14] [PDF]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방안연구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6588&fileSn=0
[15] [PDF]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지방행정 ...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62691&filenum=1&dtime=20250124110717
[16] [PDF]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 https://www.si.re.kr/si_download/24490/4675
[17]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http://www.balance.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9245&page=2
[18] [경계 나누기, 경계 더하기] ④16개 시·도 4~5개로 '초광역화' -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081130290952
[19]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 - AI타임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432
[20] 충청지방정부연합, '메가 서울' 대항마 되려면...단체장 해법은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656
[21] [PDF]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 대한민국 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download/654303d23cdca
[22] [PDF]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 미래를 위한 방향과 전략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4/GA/2024_vol242/links/2024_vol242_312.pdf
[23] [PDF] 앞으로 30년의 '지방행정체제' 지방현장과 함께 그리다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919519&tblKey=GMN
[24] 행정수도 세종 이전·연방제 전환·13주 지방분권 10차 개헌으로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761
[25] [HWP]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향후 과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s://gaok.or.kr/gaok/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119461&fileSn=1
[26] 초광역권 형성 행정체제 개편…저출생·고령화 총괄 인구부 신설 추진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77842.html
[27]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가 전망 : 대안검토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28995
[28]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 기고/칼럼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sns.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37577&pWise=sub&pWiseSub=C2
[29] [PDF]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검토요건과 적정대안 https://krila.re.kr/download/review/230
[30] '소멸 위기' 닥친 지방에… 빅5 병원·명문대 있었다면?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957914
[31]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https://www2.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1587&pWise=sub&pWiseSub=J2
[32] [PDF] 규제완화와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 - 제주연구원 https://jri.re.kr/presentation/file/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