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D+2 제도 개요와 도입 배경 | D+2 제도 장점과 단점 | 투자자 불만 | D+2 예수금 제도 외국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D+2 결제제도는 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배경, 운영 방식, 장단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2 결제제도의 개요와 도입 배경

D+2 결제제도는 주식 거래일(T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이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2]. 이는 주식 매매 체결 후 실제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도입 배경

1. **거래 안정성 확보**: D+2 제도는 거래 당사자들이 결제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1].

2. **효율적인 자금 관리**: 증권사와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유동성 관리가 용이해집니다[1].

3. **국제 표준 준수**: D+2 결제제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표준으로, 국내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2].

4. **기술적 처리 시간 확보**: 거래 정보의 처리, 청산, 결제 등 복잡한 후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1].

D+2 결제제도의 운영 방식

결제 프로세스

1. **T일(거래일)**: 주식 매매가 체결됩니다.
2. **T+1일**: 거래 정보 처리 및 청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3. **T+2일**: 최종 결제가 완료되며, 증권의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2].

주요 참여 기관

1.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의 청산을 담당합니다[1].
2.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최종 결제를 수행합니다[1].
3. **한국은행**: 대금 결제를 처리합니다[1].

D+2 결제제도의 장단점

장점

1. **결제 위험 감소**: 거래 당사자들이 결제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결제 불이행 위험이 줄어듭니다[1].

2. **유동성 관리 개선**: 증권사와 투자자들은 결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1].

3. **국제 표준 준수**: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2].

4. **시스템 안정성**: 거래 정보 처리, 청산, 결제 등 복잡한 후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1].

단점

1. **자금 활용의 제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 후 자금을 즉시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3].

2. **추가적인 비용**: 결제 기간 동안의 자금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복잡성 증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복잡한 결제 프로세스로 인해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1].

컴플레인 사례

1. **자금 활용의 지연**: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후 즉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3].

2. **긴급 자금 필요 시 불편**: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 시 매도 후에도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3.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 시차로 인해 결제 기간이 실질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1].

4. **복잡한 절차**: 결제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시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향후 변화 전망

1. **T+1 결제제도로의 전환 가능성**: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T+1 결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3].

2. **기술 발전에 따른 결제 시간 단축**: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결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5].

3. **실시간 결제 시스템 도입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국제 표준의 변화**: 글로벌 금융시장의 결제 표준이 변화함에 따라 국내 제도도 이에 맞춰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D+2 정책에 대한 여러 시각

규제 당국의 시각

규제 당국은 D+2 결제제도가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6].

증권사의 시각

증권사들은 D+2 결제제도가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결제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

투자자의 시각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자금 활용의 제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3].

학계의 시각

금융 전문가들은 D+2 결제제도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따른 결제 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7].

D+2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국제 비교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D+2 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은 여전히 T+3 결제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

결제 위험 관리

D+2 결제제도는 결제 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은 일중 당좌대출 제도와 일중 RP 제도 등을 통해 결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

전자증권제도와의 연계

2019년 도입된 전자증권제도는 D+2 결제제도와 연계되어 증권 거래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 증권 없이 전자적으로 증권을 등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6].

복수 거래시장 체제와의 관계

향후 국내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등이 도입되어 복수 거래시장 체제가 형성될 경우, D+2 결제제도는 각 시장 간의 결제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7].

결론

D+2 결제제도는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라 향후 결제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의 편의성, 시장의 안정성,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1] [제846회]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 금요강좌(상세) | 경제교육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7/view.do?nttId=10064288&menuNo=200144&listType=G&pageIndex=1
[2] T+2일 결제제도 - 금융용어설명 - 자료실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in090301/view?dicId=1831&curPage=6
[3] [인사이드 스토리]미국주식 결제 'T+1' 단축하는데 우리나라는?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4/05/23/0019
[4]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KISS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656152
[5] [PDF] 조각투자의 이해와 STO(토큰증권 발행) 시장 전망 - PwC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samilpwc_understanding-fractional-investment-and-sto.pdf
[6]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3862?curPage=112
[7] 복수 거래시장 체제 도입과 국내 증권사의 최선집행 방안 | | 보고서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768
[8]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 자본시장연구원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3&zcd=002001016&zno=1744&cno=6191
[9] [PDF] 증권시장의 이해 http://main.krxverse.co.kr/_contents/ACA/02/02010200/file/220104_beginner.pdf
[10] 주가 오를땐 미수금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외상으로 사 이틀후 결제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06013175401
[11] 주식 매도 후 입금 : D+2일 입금 제도 정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s_ilove_u/222251570134
[12] 주식 매매 후, 왜 돈은 2일 뒤에 들어올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 ... https://blog.naver.com/ksd_official1974/223623986532
[13] [PDF]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local/goyang/common/downloadFile.do?file_seq=21171024772&bbs_seq=1243738368833&bbs_id=LOCAL5
[14] [PDF]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KMFileDir/128048362619317500_nr0610.pdf
[15] [PDF] 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3862&fileTy=ATTACH&fileNo=2
[16] [제720회]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7/view.do?nttId=232986&menuNo=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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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식ABC] 주식 시장에서 3일(D+2) 결제제도란?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6/2013061600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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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증거금 제도 안내 - 증권거래시장 안내 - 주식선물옵션 이용안내 https://www.truefriend.com/main/customer/tradetransfer/_static/TF04da050000.jsp
[45] 미래에셋대우 블로그 - 미수동결계좌는 왜 걸리나요?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00710125049.html?ver=20241221065546
[46] 이체업무 - 업무 이용안내 - 한국투자증권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customer/bank/_static/TF04bb010100.jsp?tab=2
[47] [PDF]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를 위한 원화거래가 편리해 ...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25332&file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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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he Korea Daily Los Angeles - 미주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section/economygeneral
[53]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한국투자증권 https://file.truefriend.com/Storage/customer/guide/regards/service_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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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PDF] 2022 년 한국 자본시장의 현재와 미래 - ASIFMA https://www.asifma.org/wp-content/uploads/2023/04/asifma-korea-wp-kore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