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주장 | 주택사기 피해 방지 대책 | 박용갑 의원 프로필 및 주장내용 알아보기

박용갑 의원의 프로필 및 학력 요약

정당 및 소속
- 더불어민주당 소속
- 대전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 (초선)

학력
- 한밭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경력
- 민선 5, 6, 7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재산
- 2024년 기준 총 재산 약 12억 3천만 원
- 주요 항목: 건물(4억 6천만 원), 예금(4억 3천만 원), 토지(1억 5천만 원), 채권(1억 원)

주요 활동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 대표발의 법안 총 53건, 본회의 출석률 97.87%[1][2].

기사 배경 및 이유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주택 건설 인허가 없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임의단체가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10년 동안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이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악용한 범죄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2][3].

주요 내용

박용갑 의원은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단체 금지 조항 신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

2. 처벌 조항 도입
   - 계약금 수수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

3. 입법 공백 해소
   - 기존 법령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2][3][4].

기대 효과

1.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 무등록 단체의 불법적인 임차인 모집과 계약금 사기를 방지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ㅡ제도적 안정성 확보
   -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

3. 무주택 서민 보호*ㅡ
   -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이 더 이상 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 제공[4][5].

박용갑 의원은 "무주택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악질 범죄를 막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3][4].

출처
[1] 박용갑 - 열려라 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mid=Member&member_seq=1304
[2] “민간임대주택 투자하세요”...사기 우려 커지자 '금지법' 만든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74305
[3] 박용갑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 브레이크뉴스 http://breaknews.com/1103976
[4] 민주 박용갑 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속출” -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630
[5]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시행!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detail.do?id=9191375
[6] [220894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HOME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P2P5L0L3K0L6J1J7I3Q2Q1P9P8O8O5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https://blog.naver.com/dk-journal/223480134045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s://thecodit.com/kr-ko/bill/sh/20230324-000000002120861
[9] 박용갑 프로필 나이 학력 대전 중구 선거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sd63455/223386733156
[10] 충청권 국회의원 평균 자산 34억원 - 충청매일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508
[11] [PDF]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https://www.nec.go.kr/files/B0000338/201407/BBS_201407300950089910.pdf
[12] 박용갑 국회의원, "국가 역량 총동원하라" 긴급 성명 -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265
[13] 박용갑 프로필 -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지역구 나이 재산 고향 학력 ... https://blog.naver.com/kueric12/223579479831
[14] 김해시청 > 국회의원(박용갑 의원) 요구자료 제출용 서식(복리시설 중 ... 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274.web?amode=view&idx=2556573&gcode=1095
[15] 박용갑 - 국회 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361
[16] 박용갑 의원, 소방본부 노조 감사패 받아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38
[17] 박용갑의원 22 대 발의 법안 총 53개 - 의안 - 열려라국회 https://watch.peoplepower21.org/index.php?mid=Euian&member_seq=1304&lname=%EB%B0%95%EC%9A%A9%EA%B0%91&rec_num=50&from=m
[18] 중구의회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https://council.djjunggu.go.kr/viewer/minutes/5918.do
[19] 무주택 서민 울리는 가짜 임대주택 사기…법 개정 시급 -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159
[20]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 가능하다'고 속여 무주택자 꿈과 희망 빼앗는 ...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73
[21] 민주 박용갑 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속출” - 충청뉴스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630
[22]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토론회…"세제 등 민간참여 유도해야" 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06&storyId=00f89bba-7410-4bae-8f13-3d07b870cbb3
[23] 박용갑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속출..법 개정해야" -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172
[24] 박용갑 의원, “건설 인허가 없는 민간임대 사기 막기 위해 특별법 개정 ... http://www.b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0793
[25] 전문 민간임대주택 산업 활성화되나…與 김정재, 관련 법안 발의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00711123616188
[26] 박용갑 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속출 ... - THE NEWS https://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45
[27] 박용갑, "무주택자 울리는 사기 행위, 법적 대응 절실" -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608
[28] 무주택 서민 울리는 가짜 임대주택 사기…법 개정 시급 -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159
[29] '제2의 전세사기' 춘천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자들 “HUG 책임 밝혀달라”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reply_page=32&total=192&idxno=96510&replyAll=&reply_sc_order_by=C&writer_check=
[30] #전세사기 이슈 | 다음키워드 - Daum https://keyword.daum.net/5612354
[31]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List.html?page=16504&total=330061&box_idxno=&sc_sub_section_code=S2N40&view_type=sm
[32] 소병훈 의원,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http://cop25.com/iykebgoo/%EC%86%8C%EB%B3%91%ED%9B%88-%EC%9D%98%EC%9B%90-%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D%99%95%EC%82%B0-%EB%B0%A9%EC%A7%80%EB%A5%BC-%EC%9C%84%ED%95%9C-%ED%98%95%EB%B2%95/?sst=wr_hit&sod=desc&sop=and&page=554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https://www.follaw.co.kr/bill/PRC_Z2Y5Z0X3W2E4D1D7C0B0X0V9W6U8U7
[34]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2&id=95087138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http://watch.peoplepower21.org/opages/_LawInfo_loading.php?bill_no=2209372
[3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4450&ancYnChk=0
[37] [HWP] 규제영향분석서(102).hwp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award&fileName=%EA%B7%9C%EC%A0%9C%EC%98%81%ED%96%A5%EB%B6%84%EC%84%9D%EC%84%9C%28102%29.hwp
[38]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c_01.jsp
[39]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속출 …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 http://www.kangso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9
[40] [PDF]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https://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2Fmobile%2Ffile&fileName=241231%28%EC%B0%B8%EA%B3%A0%29+%EB%8F%84%EC%8B%9C%EC%A0%95%EB%B9%84%EB%B2%95++%EB%AF%BC%EA%B0%84%EC%9E%84%EB%8C%80%EC%A3%BC%ED%83%9D%EB%B2%95++%EA%B3%B5%EA%B3%B5%EC%A3%BC%ED%83%9D+%ED%8A%B9%EB%B3%84%EB%B2%95+%EA%B0%9C%EC%A0%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28%EC%A3%BC%ED%83%9D%EC%A0%95%EB%B9%84%EA%B3%BC+%EB%93%B1%29.pdf
[41] [HW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https://www.housing.or.kr/common/downLoad.do?siteId=home&fileSeq=31847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https://thecodit.com/bill/sh/2200561
[43]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https://theminjoo.kr/main/sub/introduce/team.php?class=2%2F
[44] 안전과 친환경의 가교 놓다… 박용갑 의원 법안 3건 국회 통과 -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6920
[45] 박용갑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9A%A9%EA%B0%91
[46] 국회의원 박용갑의 프로필, 재산 신고 내역 등 - 오픈와치 https://www.openwatch.kr/explore/national-assembly-members/1JI2689F
[47] '피해자 구할 수 있을까?' 바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의 모든 것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88
[48]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속출…“법적 안전장치 시급” - 에너지경제신문 https://m.ekn.kr/view.php?key=20250213020595587
[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760
[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2222&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