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과세란? | 지방 주택 중과세 면제 정책 주요 내용 250422

주택 중과세란?

주택 중과세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나 법인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취득세도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등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2][3][4][12][15].

지방 주택 중과세 면제 정책 주요 내용

- 정책 취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6][9][12][13][15].

- 적용 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9][12][13][14][15].

- 주요 내용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다주택자라 해도 취득세 중과세율(8~12%)이 아닌 기본세율(1%)만 적용[12][13][14][15].
  - 이 주택은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음[13][15].

- 시행일 및 소급 적용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1월 2일 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 지급이 1월 2일 이후면 적용 가능[14][15].
-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1억원 이하였으나, 이번 정책으로 2억원 이하까지 확대[12][13][14][15].

요약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면제되고 기본세율(1%)만 적용됩니다. 이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추가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일은 2025년 1월 2일이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목표입니다[12][13][14][15].



출처
[1] 취득세중과 - JD 조세연구소 http://www.taxjd.co.kr/?module=menu7.sub2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얼마나 더 낼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adaiju/221944053458
[3]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양도세완화 (feat 양도소득세율) https://blog.naver.com/semusatax/223035105943
[4] [세무칼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 화성 투데이 http://www.xn--2n1bv4xpzetnm75e.xn--3e0b707e/12188
[5] 부동산 중과배제가 무슨말인지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 아하 https://www.a-ha.io/questions/47ab484f29ec4dedae3c5ab1884afa4c
[6]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85488&pWise=mSub&pWiseSub=C9
[7] [`23 세법 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세법상 주택의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37
[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2/2025010201859.html
[9]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주택 기준 완화…공시가 1억에서 2억 이하로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93679.html
[10] 국민의힘 지방주택 중과세 폐지로 부동산 활성화 될까? - NAVER https://site.naver.com/1E80p
[11] [12·16대책] 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080500002
[12] '2억원 이하' 지방 주택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 안해… “지방 주택시장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4/22/JIZDXZ5QLFBO3J73QV5Q2APJII/
[13]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저가 주택 '1억 원→2억 원' 완화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4202?trc=main_list_news
[14]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국무회의 통과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386
[15]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린다…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면제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22n3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