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뜻 |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 배당 추후 타임라인

상고심의 뜻

상고심은 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마지막 재판 단계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원심 판결에 법 적용이나 해석의 오류가 있는지만 따지고, 사실관계는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1]. 특히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법리적 쟁점만 다루게 됩니다.

본 사건의 추후 타임라인

-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고,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1][5][13].

- 6월 26일 이전
선거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므로, 늦어도 6월 26일 이전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1].

- 대장동 등 병합 사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의혹 등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5월 13일과 27일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7][9].

- 기타 재판 일정
위증교사 사건(2심), 법인카드 유용 사건(공판 준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공판 재개 예정) 등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9][12].

요약하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심리되어 6월 말 전후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대장동 등 다른 주요 재판들은 1심 공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출처
[1] [단독]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28쪽 분량 답변서에 “대법 심사 대상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107001
[2] 검찰, 이재명 상고이유서에 “2심 판단,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11/VFEWKCVQCNAULBIO5DHYMAANOE/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누구 -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1628
[4] '이재명 상고심' 전합 회부 당일 이례적 합의기일…속도전이냐 장기화냐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61310
[5]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맡는다…노태악 회피신청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22/131466699/2
[6] '대장동 뇌물' 김용 2심도 5년형…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 주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2031025
[7] 이재명 대장동 재판 5월에도 계속...2회 기일 추가 지정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82129365398
[8] 대선레이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 배당에 말없이 법정행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74500004
[9] 대장동, 대북송금…남은 재판 내용·일정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11400
[10] [다시보기]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4월 22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https://www.youtube.com/watch?v=qjeFXHjc-L4
[1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제출...대법, 이르면 22일 주심 배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21/PXDNIFE2UNBHJPYXQMSMMUZFDA/
[12] 대장동·대북송금…남은 재판 내용·일정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1102
[1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선거법 상고심 배당 질문에 침묵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4220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