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뜻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시간순 정리 | 파기환송 이후 사건 전망

파기환송의 뜻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하급심(1·2심) 판결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의 효력을 깨뜨리고(파기),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보내(환송) 새롭게 심리·판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 판결을 무효화한 뒤, 동일한 하급심 법원(예: 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1][8][11][14]. 이 과정에서 사건은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새롭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의 반대 개념으로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이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통해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합니다[14][1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타임라인

1. 사건의 발단
-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보고 기소했습니다[3][4][19].

2. 1심(서울중앙지법)
- 2024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6][7][19].

3. 2심(서울고등법원)
- 2025년 3월 26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문기 관련 발언은 “주관적 인식”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3][19].

4. 대법원 상고 및 전원합의체 심리
- 2025년 4월 22일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 진행[9][18][19].
-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2심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4][12][20].

추후 전망

1.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재심리)
-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심리가 진행됩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와 판단을 바탕으로, 2심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1][11][14].

2.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법적 운명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6][7][17].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6][17].
-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전망: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12][4].
-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 증언, 변론 등이 추가될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정치적 파장

-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당내 리더십 약화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6].
-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임하게 되며, 대선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18][10].
-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지만, 유죄 확정 시에는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등 중대한 정치적 제약이 발생합니다[7][17].

결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에 따라, 다시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의 법적 하자를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로, 이번 결정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와 대선 출마 자격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6][7][12][17][18].

출처
[1] <법률 용어>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 뜻 제대로 알아보기! [안산 ... https://blog.naver.com/brj_law/221502949636
[2] 이재명 선거법 사건, 모레 최종 결론 나온다…대법원 선고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2557
[3]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상고기각? 파기환송? / 법원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nLFlAOaBIVg
[4] [  LIVE][KBS 뉴스특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 https://www.youtube.com/watch?v=cF5An893JKE
[5] 오늘 이재명 선거법 최종 선고...쟁점과 전망은?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0-_geLbT40
[6]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앞으로 어떻게 되나 -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gq7kj94xo
[7] 이재명 1심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한다…정치인으로 사형선고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545367
[8] 법령용어 검색 |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718
[9]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1298914
[10] 오늘 이재명 선거법 최종 선고...쟁점과 전망은?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113376404
[11]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 김변쓰 법률 편의점 https://here-rhodes.tistory.com/184
[12]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43205
[13] [여담야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정치권 엇갈린 전망 ... https://www.youtube.com/watch?v=25Z4tRqZJjw
[14] 헷갈리는 법률용어…파기환송·파기자판·파기이송 차이는[서초카페] https://www.fnnews.com/news/202309071433544015
[15] 대법원,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50430006400038
[16] 대선 변수 '이재명 파기 자판'...대법원 전례는 '극소수'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n1zSA8KLC0U
[17]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 Daum https://v.daum.net/v/20250429170236243
[18] '이재명 선거법' 대법 심리, 오늘은 쉬어간다···이례적 속도전, 곧 선고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51803001
[19]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모레 오후 3시 선고…사건 회부 9일 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40994
[20] 대법원,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343405790
[21] [법률 용어 풀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용어, 파기환송 파기자판 ... https://www.youtube.com/watch?v=Vzp_-sEjCIk
[22] 파기판결의 기속력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921229781
[23] 재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이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okie7544/222207035552
[24] 무죄확정·파기환송·파기자판… 李 선거법 선고 3가지 시나리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30/YAIOIFDYHFGHHFTVTSXLVDYZBE/
[25] 파기환송된다고 꼭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lawstreet/3
[26]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상고기각? 파기환송? / 법원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nLFlAOaBIVg
[27] 파기환송이란? - 뜻 & 정의 | KB의 생각 https://kbthink.com/main/dictionarylist/dictionaryview.html?dictId=KED-00011688
[28] 대법원 곧 최종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과는?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lcgyMnM_jE
[29] [  생중계] 이 시각 대법원 대법정…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는 ... https://www.youtube.com/watch?v=rIjfXwweQbc
[30]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 2025년 5월 1일(목)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7_IfIybZfB4
[31]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 연합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Xg0rSO9Xyd4
[3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565
[33] [속보] 대법원,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환송…2심 무죄 뒤집혔다 / JTBC ... https://www.youtube.com/watch?v=qHIchfSGn1Y
[34] 이재명 '운명의 날'...오후 3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 Daum https://v.daum.net/v/20250501120114379
[35] 이재명, 오늘 사법리스크 '마지막 관문'…오후 3시 대법 선고 생중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233.html
[36] [AM-PM]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外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50501003700038
[37]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오후 3시 선고…핵심 쟁점은? | JTBC 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4872
[38] 이재명 선고 '촉각'..."무죄 의문" "2심 뒤집기 불가능"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LW5JmENmIs
[39] '이재명 징역형 구형'에 민주 “정치검찰” 반발…조기 대선 영향 촉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4436.html
[40] 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고의" 징역형…확정시 대선출마 불가(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5107153004
[41] '이재명 사건' 논의 어떻게…대법원장실 옆 전원합의실에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4146300004
[42] 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날까…“영향 없어” “속도전 우려” 교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3779.html
[43]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327.html
[44]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JTBC뉴스 https://news-app.jtbc.co.kr/article/NB12243739?influxDiv=JTBC&areaDiv=ARTICLE&areaIdx=10&code=ISSUE&idx=NK10000871
[45] 대법,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최종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EkOsnwmuSnQ
[46] 이재명 선거법 '무죄' 기대감…대법 속전속결 선고에 더 커졌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025.html
[47] [에디터픽｜대선] "9일 만에 선고" 의미는 '결론 유지'?…'이재명 선거법 ... https://www.youtube.com/watch?v=SK4xV4HWxN0
[48] [다시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D-1…"TV 생중계 허용" https://www.youtube.com/watch?v=9LSbVUgj4Ig
[49] [자막뉴스]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운명의 날'…대법원은 왜 풀악셀 밟았 ... https://www.youtube.com/watch?v=9mQ7yr2adYA
[50] 상고심 선고결과, '확정·파기환송·파기자판' 뜻·차이점 -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8456
[51] [형사변호사] 파기환송이란 무엇일까요?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14538
[52] [팩트체크] 모든 재판은 세 번 판결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67100518
[53] 파기환송 - 한국CM협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ttps://www.cmak.or.kr/html/free/wordbook_r.asp?no=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