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석방 | 형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 최순실 사건 형 집행정지 알아보기

형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와 허가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다. 즉,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수형자가 건강 악화, 고령, 임신, 가족 보호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 집행을 잠시 멈추는 조치다[1][2][8][12].

법적 근거 및 요건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 형법 제79조 등에 근거한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1][2][3][8][12].

- 필요적 집행정지(강제적):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 반드시 형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사유.
- 임의적 집행정지(재량적):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
  -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70세 이상 고령자
  -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비속이 보호받을 친족이 없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각 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 포함)가 사유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의한다. 검사장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2][8][12].

형집행정지의 효과와 한계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형 자체를 없애거나 사면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재수감될 수 있다. 또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된다[2][12].  

최순실(최서원) 사건의 배경과 주요 내용

사건 배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또는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민간인 최순실(현 최서원)이 국가 정책과 인사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개입하여 대기업의 출연을 강요하고,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이 드러났다[4][9][13].

이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최순실은 2016년 11월 3일 구속되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최순실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63억원을 확정했다. 법원은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국민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13][9].

사건의 주요 내용

-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최순실이 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강요[9][13].
- 뇌물 수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명목으로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수수[13].
-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유출, 인사 개입, 각종 정책 결정에 비선 실세로 영향력 행사[9][13].
- 국민적 분노와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이 사건은 대규모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9].

최순실 사건에서의 형 집행정지 적용

형집행정지의 경위

최순실(최서원)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건강 악화(허리디스크, 어깨 병변 등)로 2022년 12월 척추 수술 및 재활 치료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일시 석방했다. 이후 2023년 1월, 3월, 4월 세 차례 연장되어 약 13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25년 3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허가되어 다시 석방됐으나, 재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재수감됐다[5][6][7][10][11][14].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는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악화로 형집행정지로 나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연장 불허로 재수감됐다”고 밝혔고, “재활 치료도 마치지 못한 채 다시 복역하게 됐다”며 검찰의 엄격한 심사에 대해 호소했다[5][6][7][14].

형집행정지의 의미와 논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등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이 제도가 유력 인사들의 잔여형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어, 최근에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엄격히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최순실의 경우에도 네 번째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제도의 엄격한 적용이 확인됐다[5][6][7][14].

결론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멈추는 제도이며, 최순실 사건에서는 건강 악화로 인해 몇 차례 적용되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로, 사유가 소멸되면 언제든지 형 집행이 재개된다. 이 제도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엄정한 심의와 투명한 절차가 강조되고 있다[1][2][5][6][7][14].

출처
[1] 형 집행정지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nsora/222764884005
[2] 홈 > 검찰활동 > 공판·형집행 > 형의 집행 > 형집행정지 - 대검찰청 https://www.spo.go.kr/site/spo/02/10202020200002018112901.jsp
[3] 형집행정지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781658&chrClsCd=010202
[4] 이것만 보면 다 안다, 최순실 게이트 총정리 [더(The)친절한 기자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62715.html
[5] ‘국정 농단’ 최순실, 치료위해 3월 석방됐다 재수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06/131547601/2
[6]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석방됐더라"…뒤늦게 알려져 https://news.nate.com/view/20250505n08788
[7]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석방됐다?”…3월 형집행정지, 전혀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SOIQY9K2
[8] 형집행정지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monstera/42
[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EC%B5%9C%EC%88%9C%EC%8B%A4_%EA%B2%8C%EC%9D%B4%ED%8A%B8
[10]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석방됐다"…뒤늦게 알려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5_0003164592
[11]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석방됐다?”···3월 형집행정지, 전혀 ... https://m.news.zum.com/articles/98036916
[12] 형집행정지 제도의 의미와 사유 -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https://bellona74.tistory.com/323
[13] '국정 농단 사건' 최순실씨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68290
[14] '국정농단' 최순실,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 뒤늦게 공개돼 - Daum https://v.daum.net/v/20250505171659040
[15] [PDF]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90&seq=4
[16] [PDF] 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80&seq=2
[17] [팩트체크]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48800502
[18]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34074
[19] 형 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 DBpia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41524
[20] 최순실 사건정리 정말 무서운 이야기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meaning87/220848561560
[2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한제국) - 위키스 https://wikis.krsocsci.org/index.php/%EB%B0%95%EA%B7%BC%ED%98%9C-%EC%B5%9C%EC%88%9C%EC%8B%A4_%EA%B2%8C%EC%9D%B4%ED%8A%B8(%EB%8C%80%ED%95%9C%EC%A0%9C%EA%B5%AD)
[22] “최순실 게이트, 일천년래 일대 사건”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32597
[23]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한눈에 정리 (통합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r4IYoE19P2o
[24] [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455987
[25] 최순실 내달 13일 첫 재판…'중요사건' 지정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05959
[2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6571&viewCls=lsRvsDocInfoR
[27]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 - 다빈치!지식창고 http://www.davincimap.co.kr/davBase/Docu/davDocu.jsp?job=T&DocuID=DOCU002071&SelPg=106705&tab2=D
[28]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 오마이뉴스 시리즈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2063
[29] '국정농단' 최서원 재입소 또 미뤄져…세 번째 형집행정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86524.html
[30] ‘국정농단’ 최서원, 허리디스크 수술로 형집행정지... 치료 마치고 재수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5/C2W2YIY4B5CWFAZ2CHX34IACH4/
[31]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서원(최순실) 석방상태! "아무도 몰라"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505500065
[32] '국정농단' 최순실, 허리 수술로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재수감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794
[33] 최순실, 한때 '형 집행정지' 석방… 뒤늦게 전해진 소식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47298
[34]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재입소 미뤄져…형집행정지 5주 연장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76898.html
[35] 최순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수감…정유라 '병원비' 하소연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907.html
[36] '국정농단 최서원', 석방 후 재수감된 배경은 -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94060
[37] "최순실, 감옥있는 줄 알았는데"…디스크 치료로 한때 '형 집행정지' 석방 https://news.nate.com/view/20250505n10883
[38] 최순실, 감옥에 없다?…형 집행정지 석방+윤 전 대통령 근황 포착도 https://news.nate.com/view/20250507n11352
[39] '국정농단 최서원', 석방 후 재수감된 배경은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506n13810
[40]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 최순실 출소했었네…3월 형집행정지, 전혀 몰랐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73682
[41] 형집행정지처분, 뜻과 절차 알아볼까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nclaw2/221432454214
[42] 형집행정지처분(刑執行停止處分)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564
[43] '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유.요건.절차)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21
[44]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朴槿惠 大統領 彈劾事件)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80714
[45] [時論] 최순실게이트와 언론의 역할 - 미래한국 Weekly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06
[46] 이것만 보면 다 안다, 최순실 게이트 총정리 3탄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939.html
[47]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세월호 사건의혹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1designhouse/223140340203
[4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50363
[49] '허리디스크 치료'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재수감 | JTBC 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291
[50] "이와중에 최순실은 석방" 민주당 전 공관위원의 한탄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4216596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