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및 무역갈등 | 희토류 분쟁의 역사적 배경 | 2025년 미·중 희토류 갈등 타임라인

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및 무역갈등

희토류 채굴현장 그림

1. 개요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자원 분쟁을 넘어, 첨단 기술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2025년 10월 들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미국은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양국 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본 보고서는 희토류 분쟁의 역사적 맥락부터 2025년 최신 상황까지 타임라인별로 정리하고, 양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희토류

2. 희토류 분쟁의 역사적 배경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86%에 달했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일본 첨단 제조업이 위기를 맞자, 일본 정부는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에 2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2012년에는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중국을 WTO에 제소해 2014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 결과 일본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는 2015년 55%까지 하락했고, 중국 희토류 업계는 적자를 기록하며 2015년 1월 수출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그러나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도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6%가 중국산이었으며, 2014~2017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80%가 중국산이었다. 즉, 일본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산성 문제로 인해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2023년 들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의 AI 칩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로 맞대응했다. 이후 중국은 2025년 2월 텅스텐·인듐·비스무트·텔루륨·몰리브덴 등 5종의 광물을, 5월에는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했다. 이 조치로 이트륨 가격은 4월 톤당 7,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42.8% 상승했으며, 게르마늄은 킬로그램당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5배, 갈륨은 톤당 290달러에서 1,050달러로 3.6배 급등했다.

​

3. 2025년 미·중 희토류 갈등 타임라인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 재개. 중국은 비관세 장벽 강화와 희토류 수출 검토로 대응​

3~4월: 양국이 관세를 54%, 84%, 104%까지 높이며 충돌 격화. 중국은 사마륨·가돌리늄 등 7종의 중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고 90일간 동결. 그러나 중국은 관세를 125%까지 상향하며 강경 대응 지속​

5월: 런던 2차 협상에서 양국은 관세를 115%포인트씩 하향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는 잠정적 합의 도출. 그러나 이는 일시적 휴전에 불과했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결정 발표.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석 제조, 2차 자원 회수 및 생산라인 설계 등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 금지. 기존 7종에서 12종으로 수출 통제 품목 확대.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이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희토류 제품도 허가 필요(역외 수출통제). 이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 비난. 트럼프는 APEC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정상회담 불투명​

10월 14일: 중국이 미국 관련 선박에 400위안의 추가 항로료 부과 시작​

10월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위협"이라고 비판. 미국은 "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라며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 촉구.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는 유화 제스처도 취함.​

10월 17일: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화상 통화. 양측은 "미·중 무역을 두고 솔직하고 상세한 논의"를 했으며,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만나기로 합의. 중국 신화통신도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10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희토류, 펜타닐, 대두를 꼽음.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우리와 게임을 하길 원치 않는다"며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 경주 APEC에서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 표시.​

10월 20일: 중국의 9월 희토류 자석 대미 수출이 8월 대비 2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베트남 수출은 57.5% 증가. 2025년 1~9월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총 39,817톤으로 2024년 동기 대비 7.5% 감소. 미·중 경제수장들이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대면 회동 예정. APEC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 내용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

​

4. 중국의 전략과 입장

중국은 희토류를 핵심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며, 미국의 첨단 산업과 국방을 직접 겨냥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가공 능력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채굴 산업의 약 60%, 정제·분리 산업의 91%, 희토류 자석 생산의 94%를 차지한다. 이는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류의 경우 더 높은 지배력을 의미한다​

중국 상무부의 공식 입장은 희토류 수출통제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은 뚜렷한 군민 양용 속성을 갖고 있다"며 "관련 품목에 대해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자체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며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민간 용도로 사용되는 합법적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심사 시간을 단축하며, 일반 허가, 허가 면제 등의 편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닌 선택적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같은 보복 차원의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14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나 256단 이상 메모리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희토류에는 사안별 심사제를 도입하여,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미국의 기술 발전을 장기적으로 봉쇄하려는 전략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100% 관세 위협에 대해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한 합의를 가이드로 삼아 어렵게 온 협상 성과를 지키길 바란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다.

​

5. 미국의 대응과 입장

미국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MP Materials와 텍사스의 자석 공장 개설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자급률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민간 투자사와 함께 12억 달러 규모의 해외 광산 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구리·희토류 채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국방 분야에서 중국산 희토류 자석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다. 미국은 호주(Lynas), 캐나다, 콜롬비아 등과 광물 협정을 맺고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경제적 강압 행위"라며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휴대폰을 수출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관세와 수출통제를 통한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를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조치는 아니지만, 유지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광산 개발에는 평균 18년이 소요되며, 중국처럼 중희토류를 고순도로 분리하는 기술은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은 중·장기적 목표로, 당분간은 중국의 통제를 수용하거나 완화하는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6. 향후 전망

단기 전망 (2025년 10~11월): 미·중 갈등의 단기적 향방은 말레이시아 고위급 회담(10월 셋째주)과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펜타닐, 대두를 협상의 3대 쟁점으로 제시했으며,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완화할 경우 미국도 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협상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양국 모두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산된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9월 희토류 수출 데이터는 전략적 의도를 시사한다. 9월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전월 대비 6.1%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28.7% 감소한 반면 베트남 수출은 57.5% 급증했다. 이는 중국이 10월 수출통제 시행 전부터 물량을 조절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월 10일 미·중 관세휴전 협정 만료를 앞두고 양국의 협상이 타결될지, 아니면 갈등이 재점화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중기 전망 (2026~2027년):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체 공급망 구축 노력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솔베이의 희토류 공장이 2025년 4월부터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생산을 재개했으며, 일본은 2010년 위기 이후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90%에서 60%로 낮췄고 2025년 말에는 5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희토류 정제는 환경오염 문제가 크고,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장기 전망 (2028년 이후): 중국이 기술 통제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만큼,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다변화는 점진적이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일 전망이다. 이 갈등은 한국, 일본 등 첨단 산업 중심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자체 희토류 공급망 TF를 출범시키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중국의 통제를 우회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은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재활용 기술과 대체 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며, 자원 외교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희토류 갈등은 자원과 기술을 무기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경쟁을 정의하며, 공급망의 안보와 자원의 지리적 분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

7. 결론

미·중 희토류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21세기 기술 패권과 경제 안보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핵심 전선이다. 중국은 압도적인 생산·정제 능력과 기술 장악력을 바탕으로 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와 동맹 협력으로 맞서고 있으나 당분간 전략적 약세는 불가피하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수출통제가 일시적이며 합법적 민간 수출은 허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통제를 통해 미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은 극한의 밀당을 펼치고 있으며, 희토류 통제 완화와 관세 유예 연장을 놓고 협상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한,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은 지속될 것이다. 이 갈등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첨단 산업국들에게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희토류가 단순한 광물이 아닌 21세기 경제와 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https://esterification.tistory.com/1304

미중 갈등 격화, 희토류·AI·에너지 전쟁 개막 | 트럼프의 미중 갈등 스탠스는 계속

 

https://esterification.tistory.com/1288

TMC 기업분석 |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 | The Metals Company | 심해미네랄 해저자원 개발의 새 길을 여는

 

https://esterification.tistory.com/1273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 알아보기 | LS에코에너지 | 에너지 고속도로(해저케이블) 수출과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