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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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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분석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 문제 | 부동산 시장 구조적 문제이슈 & 정보 2024. 12. 18. 13:07
1. 개요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공시가격 산정 체계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배경,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2. 2024년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및 분석2.1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57% 상승했다[1][2]. 이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로, 2023년의 하락세(-5.91%, -5.95%)에서 소폭 상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