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임기 3년’ 주장을 내세운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총선과 대선의 주기 일치라는 정치적 구조 개혁의 필요성, 둘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극복과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다.
1. 총선과 대선 주기 일치
김문수 후보는 2025년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다. 즉, 2028년 4월 총선과 차기 대선을 같은 해에 치러, 정치적 주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로 인한 국가적 소모를 줄이고, 정권과 의회 권력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1][2][6][7][9].
>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 - 김문수, 2025년 5월 18일 개헌안 발표[6][7][9]
2.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및 책임정치 실현
김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임기 단축을 통해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이후에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책임정치와 정치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1][2][6][7][9][10].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 저 김문수는 책임 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 - 김문수, 2025년 5월 18일 입장문[2][6][7]
3.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타 후보와의 차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 이번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 2025년 대선 당선자는 3년만 재임
- 이후 4년 중임제 도입 : 2028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연속 혹은 비연속, 1회 중임 가능)
-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현행 헌법 84조) 폐지 주장
- 국회 및 사법개혁 :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6][7][9][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와 달리, 김 후보는 “연속 중임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1회만 더 할 수 있게 하자”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2][6][9].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
김문수 후보는 경제, 노동, 청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1. 경제 및 규제 혁신
- 규제혁신처 신설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고,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를 통합[3][4][8]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신산업 규제 철폐 등[3][4][5][8]
-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바이오·양자·우주 등 미래기술 집중 투자 및 생태계 구축[5][8]
2. 노동 및 청년 정책
- 주 52시간제 유연화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 적용 제외, 탄력·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4]
- 청년주택(3·3·3 청년주택) 결혼·출산 시 주거비 지원, 매년 10만호 공급[8]
- 군가산점제 도입 병역 보상 강화, 군 경력의 민간 활용 확대[8]
- 공채 확대 및 창업 지원 청년 일자리·창업 생태계 조성[8]
3. 복지 및 미래 인프라
- 출산·육아 지원 확대 난임치료·출산 의료비 지원, 24시간 돌봄시설 확대,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8]
- 노인·장애인 복지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8]
- GTX 전국 확대 전국 5대 광역권에 GTX 구축, 메가시티·메가프리존 조성[8]
대통령 3년 임기 주장에 대한 평가와 인터뷰 사례
김문수 후보의 ‘임기 3년’ 주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과감한 정치개혁”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현 가능성 및 정치적 파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권력 내려놓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6][7][9][10].
또한,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불소추특권 폐지, 사법·국회 개혁 등 권력 구조 전반의 혁신을 약속했다[7][9][10].
>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 김문수, MBN 인터뷰[10]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임기 단축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권력 구조 개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론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3년 임기 주장은 총선·대선 주기 일치라는 구조적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및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이와 함께, 경제·노동·청년·복지 등에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권력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을 핵심 메시지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기 단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1][2][6][7][9][10].
출처 [1] 김문수도 질세라 개헌 구상 발표‥"3년 임기단축·4년 중임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7164_36799.html [2] 김문수 “이번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4년 중임제 제안”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5/18/4OLTQFOWL5B55BU64A4VMZC7KA/ [3] ‘전직 노동운동가’ 김문수, 주52시간제 완화·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7995.html [4] 김문수 “경제 판갈이하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발표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5/18/KI46VJQ2KNAYBH5KTC6YZ7DPEM/ [5] 김문수, '10대 공약' 발표…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50758 [6] 김문수 “이번 대통령 임기 3년만…이재명 ‘4년 중임 개헌’ 환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8040.html [7] 김문수 "임기단축·4년 중임 개헌…李, 즉각 개헌협약 체결하자"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8033900001 [8] [2025 대선 공약 총정리 (2)] '3·3·3 청년주택'부터 '군가산점제'까지 ... 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309 [9] [21대 대선] 김문수 이번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 직선제 개헌 - MBN https://www.mbn.co.kr/news/politics/5113649 [10] [21대 대선] 김문수 "이번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 직선제 개헌" [MBN ... https://www.youtube.com/watch?v=vcpu3_Rxmow [11] 김문수는 '4년 중임제'…이재명에 "장기집권 여지 밝혀야" / 연합뉴스TV ... https://www.youtube.com/watch?v=atuoTeBc-Ag [12] '개헌' 띄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동상이몽'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81605229345 [13] 김문수, 10대 공약 발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AI 강국 도약”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5/12/Y6LVNMM6TRBYRP6EVDWRMNWQQQ/ [14] 대선 후보 'AI 정책' 어떻게 다를까…AI로 분석했더니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50519084716 [15] 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추진…당선시 임기 3년으로 단축" https://www.sedaily.com/NewsView/2GSUH017K2 [16] 김문수,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5대 개헌안 제시 -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7263 [17]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김문수 “차기 임기 3년으로”… 개헌안 대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519/131630631/2 [18] 김문수 “의원 면책특권 폐지”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5/19/OWMZFUXLPNGAZO6LUBA2LOOUVQ/ [19] 김문수 “차기 임기 총선 맞춰 3년으로 단축…4년 중임제 개헌 제안”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518/131627726/1 [20] [21대 대선] 김문수 "이번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 직선제 개헌 ... https://www.youtube.com/watch?v=kbG8JKxTyyI [21]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김문수, '임기 단축 개헌' 맞불 / KBS ... https://www.youtube.com/watch?v=OR4uSUISRcE [22] 김문수 “채용 탈락 이유, 구직자 알 권리로 보장” 청년공약 발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8135.html [23] 김문수, 10대 공약 발표…기업규제 철폐·AI 3대강국 [대선 2025]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3871 [24]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10대 공약,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59338 [25] [LIV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경제 공약' 발표 생중계/2025년 5월 ... https://www.youtube.com/watch?v=1rZTj857DiU [26] 김문수 "3년 임기 단축"…'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발표 | JTBC 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6909 [27] 인터뷰 전문…신지호 “김문수, 한동훈에 삼고초려는 고사하고 일고 ... htt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73594 [28] 이재명 "4년 연임" 김문수 "4년 중임"…임기 단축엔 견해차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80389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