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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상법개정 추진방향 | 지주사 호재 | 상법개정 증시 영향 | 코스피 상승이슈 & 정보 2025. 6. 10. 07:11728x90300x250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 추진방향: 핵심 내용과 지주사에 미치는 영향
1. 상법개정의 주요 내용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로,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회사 및 주주’로 그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이사들은 경영 판단 시 소액주주 등 전체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주주들은 이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1][2][6][10][13].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3%룰 강화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의무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입니다[1][8].
-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가 이사 선임 시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1][2][13].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상장기업은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주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1][13].
- 즉시 시행
기존 1년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하는 점도 특징입니다[7][8].2. 상법개정이 지주사에 미치는 영향
1) 지주사 저평가 해소 기대
지주회사(지주사)는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이는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소액주주 권익 침해,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6][10][11].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어, 지주사의 합병·분할·자회사 상장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이 보호됩니다.
-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자 등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지주사에 대한 할인(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4][6][9][11].
실제로 한화, CJ, 두산, LS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지주사 주가는 상법개정 기대감에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지주사의 구조적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9].
2) 주주환원정책 확대와 배당 매력 부각
지주사는 자회사 배당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상법개정으로 주주권이 강화되면,
- 자회사 배당 확대 압력이 커지고, 이는 곧 모회사(지주사)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
- 고배당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지주 등은 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됩니다[5][9].
3) 경영권 분쟁 및 경영 투명성 강화
- 경영권 분쟁 가능성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활성화되면, 최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1][8][12].
- 경영 투명성 강화
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대주주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전체 주주 이익을 반영하게 되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집니다[6][10][13].
4) 시장 신뢰 회복 및 자본시장 선진화
상법개정은 단순히 주주 보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지배구조 불투명, 소액주주 소외,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저하 등)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주사뿐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6][10][11].3. 왜 지주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나?
- 지배구조 개선의 직접적 수혜자
지주사는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축입니다. 상법개정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면, 그간 저평가의 원인이었던 ‘지주사 할인’이 해소되어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6][9][11].
-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따른 가치 상승
자회사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 지주사 수익성 및 배당 매력이 동시에 부각됩니다[5][9].
- 시장 신뢰 회복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 지주사 및 한국 증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6][10][11].4. 결론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 추진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지주사는 그간의 구조적 저평가(지주사 할인) 해소, 배당 확대, 시장 신뢰 회복 등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기업 경영의 경직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상법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1][2][4][5][6][9][10][11][13].
출처
[1] 더 세진 상법 개정 서두르는 與, 야당 때보다 신중한 접근을 [사설]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336272
[2] 새정부서 더 세진 상법개정안 온다…경제계 '우려' https://www.yna.co.kr/view/MYH20250607007200038
[3] 촉각 세우는 재계…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기대, 상법 개정은 긴장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1169.html
[4] "코스피 3000 간다"…증권가 꼽은 이재명 정부 수혜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690517
[5] “상법개정은 금융지주에 호재”…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선전 https://www.mk.co.kr/news/stock/11335023
[6] 상법개정안 통과로 지주사 저평가 완화될까 - 이비엔(EBN)뉴스센터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103
[7] 공포 땐 유예없이 즉시 시행…‘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https://www.mk.co.kr/news/stock/11335947
[8] '3%룰' 개정…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이재명정부 출범] - Daum https://v.daum.net/v/20250605183848858
[9] "슈퍼 개미의 꿈, 지·금 집중하세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807981
[10] '주주 충실' 상법 개정되면…“기업지배구조 개선·증시 호재”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6863.html
[11]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달라지나…'지주·증권'에 주목 https://m.ekn.kr/view.php?key=20250605023123471
[12] "상법개정안 더 세게 간다"...이재명 당선에 재계 '촉각'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50604170810
[13] 상법 개정, 기업과 주주의 새로운 관계 - KB캐피탈 https://kbcapital.co.kr/aboutus/cmpgdnc/finLifeDtl.kbc?blbdSeqno=107663
[14] [이재명號 경제]①“일반주주 보호, 기업에 도움” 상법개정 탄력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74
[15] 상법 개정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8588
[16] [이재명 정부] 더 강한 상법 개정·밸류업…지주·은행·증권株 수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8668
[17]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재추진…거버넌스 '지각변동'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68cphlXpY7g
[18] 상법 개정 재추진…기업 지배구조 손본다[이재명 정부]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4_0003200627728x90반응형'이슈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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