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요 정책과제 | 민생연석회의 배경과 분야별 핵심내용 | 이재명 정부 민생정책 예상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요 정책과제 : 배경과 분야별 핵심 내용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2025년 3월, 경제·노동·금융·주거 등 민생 전반의 위기 대응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각계 경제 주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률·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상설기구의 활동 결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 금융, 주거 등 핵심 민생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5][8][9].

1. 정책 추진 배경

- 민생의 위기: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와 같은 복합 경제위기, 노동 환경의 불안정, 주거 불안,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됨

- 정치의 본령:
민주당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임을 강조하며, 민생을 정치적 도구가 아닌 목적 자체로 삼겠다는 입장[6][7].

- 현장 의견 반영:
각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제로 절실한 정책을 도출,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도모[1][5][9].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주요 개정·도입 내용

A.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1][2][5][8][9].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기존 평일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제한, 소상공인 매출 보호와 소비자 편의 균형 도모[2][9].

-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 규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생 생태계 조성[1][5][9].

-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적 정착 추진[9].

-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영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1].

- 가맹법·대리점법·상생법 개정
‘을’(franchisee, 대리점주 등)의 교섭력 강화, 공정거래 기반 마련[1].

-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중소기업 증거수집 지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소송 지원제도 도입[1].

B. 노동 및 일자리

- 주4일제 도입 및 쉴 권리 보장: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노동 해소, 과로사 예방, 심야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주4일제 도입 추진[1][3][8][10].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도입:
아플 때 쉴 권리 보장, 소득 60~80% 수준의 상병수당, 10~15일 유급병가 법제화[1][10].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고용안정:
불안정 고용 해소, 비정규직·프리랜서 권리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1][10].

- 정년연장:
고령화 사회 대응, 세대 간 일자리 타협, 정년연장 추진[3][7][10].

- AI·디지털 전환 대응:
AI 확산에 따른 실업·차별 방지, 새로운 고용안전망 구축[1][10].

-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생애 1회 부여, 여성·청년 일자리 불평등 해소[1][10].

- 전 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부과기준 일원화, 공공고용서비스 강화[10].

- 사회적 대화체계 개편:
중앙사회적 대화기구 이원화(입법부·행정부),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등[10].

C. 금융 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 가산금리 인하 및 주택금융 규제 합리화:
대출금리 부담 완화, 주택금융 규제의 현실화[1][8].

-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근절:
불법 금융행위,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시민 보호 강화[1].

- 은행 점포 폐쇄 관리: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 방지, 금융당국의 체계적 관리[1].

- 청년·서민 채무조정 지원: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감면·상환유예 등 청년·저신용층 재기 지원[4].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4].

- 금융상품 공급 확대: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상품 확대, 보이스피싱·불법행위 단속 강화[4].

D. 주거 안정

-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1][8].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1][8].

-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
개발이익을 사회와 공유, 저렴한 주택 공급 모델 도입[1].

-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지방 주거환경 개선, 지역 주도형 주거재생 정책 추진[1][8].

3. 제도적·입법적 추진 방향

- 법률·제도 개정:
각 정책과제는 법률 개정, 제도 신설·보완을 통해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1][5][9].

- 상설기구 역할 강화:
민생연석회의를 통한 지속적 현장 의견 수렴, 정책 모니터링 및 보완 추진[1][5][6].

- 정치적 책임 강조:
“경세제민(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책임정치 실현, 민생정치의 뿌리 강화[1][7].

4. 결론 및 전망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2025년 정책과제는 경제·노동·금융·주거 등 국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아우르며, 위기 극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대비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률·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변화와 국민 체감의 민생정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5][8][9][10].



> “민생연석회의가 선정한 의제를 대한민국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 —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윤후덕[1]



참고:
- 본 답변은 2025년 3월 기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식 발표 및 주요 언론 보도에 근거하였습니다[1][2][5][7][8][9][10].


출처
[1] 민주당, '지역화폐 확대'·'주4일제' 등 민생 정책 과제 발표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98101
[2] 민주당 “대형마트 휴업, 공휴일로 제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12/J5EWTT66LJCWBG6PT32ZS3SLJM/
[3] 주4일제·노란봉투법·정년연장 '대선공약' 채택될까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14
[4]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및 추진 현황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5620
[5] 민주당, 20개 민생의제 발표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3478482&allSeq=3&txtSearch=&cate=&cnt=&subCate=2&order=default&newsNo=0&oid=1082969&txtKeyword=%EB%AF%BC%EC%83%9D%EC%9D%98%EC%A0%9C
[6] 민주 “민생 올리고 물가 내린다”… 민생연석회의 출범 -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3582
[7] 이재명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봐야하는 것 아닌가…한쪽만 보면 고집 ...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61699
[8]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지역화폐 도입 등 20대 정책과제 제시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5025_36711.html
[9]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500
[10] 민주당 정년연장·주 4일제 등 21개 노동 과제 발표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27
[11]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7256
[12] [LIVE]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 의제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2PAQ138cPA
[13]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47xsaY2DyiM
[14]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민주당 정년연장·주 4일제 등 21개 노동 ... https://www.donggu.ulsan.kr/cwc/bbs/board.php?bo_table=bbs03&wr_id=11275&page=0&page=0
[15] 전환기 새로운 사회계약 실현을 위한 2025년 노동정책 7대 의제 및 54 ... http://ggj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101201&pageIndex=1
[16] 민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20개 민생의제 발표 ...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2_0003095682
[17] “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 민생 공약 내놓은 민주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61591
[18] 민주, '지역화폐' '정년연장' '주4일제' 등 20개 민생의제 발표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2_0003095473
[19] "민주 부동산정책은 文정부 시즌2"…주거委에 '집값 폭락론자' 등 포진 ... https://news.nate.com/view/20250415n34404
[20]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yangmin/223793036786
[21] 이재명, 유발 하라리와 직접 만나 AI 대담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 부각”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460&brd=188&post=1210038&search=
[22] 공식 출범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1810170479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