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 최저임금 2.9% 인상 | 역대 정부 첫해 중 최저 인상률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2.9% 인상, 역대 정부 첫해 중 최저 인상률

1. 결정된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 인상폭:290원(2.9%)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215만6,880원  
- 특징:역대 정부 첫해 중 최저 인상률

2. 배경

2.1. 사회적·경제적 맥락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과 내수 침체, 고물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2025년,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며 12차 전원회의에 이르렀고,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다[1][2][3].

3. 주요 내용

3.1. 결정 과정

- 노동계 최초 요구안:1만1,500원(14.7% 인상)
- 경영계 최초 요구안:1만30원(동결)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8%) ~ 1만440원(4.1%)
- 최종 합의:1만320원(2.9% 인상)[1][3]

노동계(민주노총)는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으나,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남아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표결이 아닌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2][3].


3.2. 인상 시기 및 적용

- 적용 시기:2026년 1월 1일부터
- 적용 대상: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4. 영향

4.1. 노동계와 저임금 근로자

- 장점
  -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에 일부 기여  
  -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상징적 의미
- 한계
  -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 생계비 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 요구[3]

4.2. 경영계 및 소상공인

- 장점
  -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최소화  
  -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한계
  -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여력 확대 효과는 제한적

4.3. 고용시장 및 경제 전반

- 고용 영향:
  -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기준, 사업체의 79.9%가 “고용 변동 없음”으로 응답, 고용 감소는 9.7%에 불과[4].

- 경제적 파급효과: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층 소득 향상, 내수 진작, 빈곤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번 인상폭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5].

5. 전망

5.1. 향후 논의와 정책 과제

- 노동계
  - 실질임금 보전과 생계비 보완 대책 마련 요구 지속  
  - 사회적 대화의 연속성과 제도 개선 요구
- 경영계
  -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 우려  
  -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논의 촉구

5.2. 사회적 대화의 의미

이번 결정은 노·사·공익위원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도출한 결과로, 사회적 대화와 갈등 조정의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상폭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면서,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1][2][3].

5.3. 경제적 전망

- 단기
  - 인상폭이 낮아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는 없을 전망  
  -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가는 제한적
- 중장기
  -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하회할 경우, 저임금층의 실질소득 감소 우려  
  - 내수 진작 및 경제 성장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5][6]

6. 인상률 비교 및 역사적 의미

정부      | 첫해 인상률 | 비고          
노무현    | 10.3%       |        
이명박    | 6.1%        |              
박근혜    | 7.2%        |              
문재인    | 16.4%       |              
윤석열    | 5.0%        |              
이재명    | 2.9%.       | 역대 최저    

-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3]

7. 결론

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2.9% 인상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해이자, 역대 정부 첫해 중 가장 낮은 인상률로 기록된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라는 절차적 의미는 크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생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2][3][4].

출처
[1] 최저임금 고작 290원 올라…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인상률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7421.html
[2]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2.9% 인상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11502184
[3] [속보]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최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02320001
[4] '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였다'는 사업체, 10%도 안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4133.html
[5]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가?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2666
[6]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https://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5710
[7] 최저임금 10210원~10440원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전망 https://m.dailypharm.com/newsView.html?ID=324697
[8]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월 환산액 215만6880원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641
[9]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올해보다 2.9% 인상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ChY7I4c114I
[10] 최저임금 1만 320원‥17년 만에 합의 결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4447_36807.html
[11]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2.9% 합의 인상 [뉴스퍼레이드]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9Du7ngSQY38
[12] 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결정 전망…노동계 반발 https://v.daum.net/v/20250709145339146
[13] 내년 최저임금 2.9%↑·시간당 1만320원…'역대 최저폭 인상'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711021055236
[14] 경제야 놀자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5011081111
[15]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계 14.7% vs 경영계 0%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3799.html
[16]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월215만6천880원(209시간 ...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750
[17] [속보]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2.9% 인상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7420.html
[18] 내년 최저임금 만 320원…첫 최저임금 중 가장 낮아 / KBS ... https://www.youtube.com/watch?v=2Muv-NJCGQ4
[19] 내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다…2.9% 인상률, 역대 정부 첫해 중 ... https://www.fnnews.com/news/202507110403137476
[20] [종합]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인상률 2.9%, 월 215만원 확정 https://www.mk.co.kr/news/economy/1136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