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암호화폐 법안 표결 실패 | 지니어스법 부결 | Genius act | 배경 | 타임라인 | 실패 원인 | 전망 | 암호화폐 시장 영향

미 하원 암호화폐 법안 표결 실패: 배경, 타임라인, 실패 원인, 전망, 시장 영향

1. 사건 배경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추진된 암호화폐 관련 3개 주요 법안(GENIUS Act, CLARITY Act, Anti-CBDC Bill)이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암호화폐 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주도한 'Crypto Week'의 핵심 정책이었으며, 미국을 디지털 자산 선도국가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절차적 표결 단계에서부터 해당 법안들은 좌초했습니다[1][2][3].

관련 법안 주요 내용
-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및 연방 감독체계 구축.
- CLARITY Act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분류 기준 명확화.
- Anti-CBDC Bill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2. 타임라인

날짜 | 주요 내용

7월 14일~15일 | 'Crypto Week' 시작, 관련 법안 하원 표결 일정 확정    
7월 15일    | 첫 절차적 표결(룰 투표)에서 196:223(또는 196:222)로 부결, 공화당 내 13명 이탈표 발생. 민주당과 일부 강경파 공화당 결집으로 표결 무산 및 본회의 논의 중단[1][4][2]
7월 15일 오후 | 하원 지도부, 추가 표결 시도 예고(불확실성 지속)  
7월 16일 이후 | 추가 논의 및 일정 미정, 시장 불확실성 확대        

3. 실패 원인

(1) 공화당 내 분열 및 강경파 이탈

-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와 지침에도 불구, ‘자유 코커스’(Freedom Caucus)로 대표되는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4][2][5][3].

- 반대표 의원들의 핵심 주장은 CBDC 금지 조항 미비와 법안-국방예산안 결합 방식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특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GENIUS Act에 CBDC 전면 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일부 의원들은 법안 자체에 새로운 연방 권한 확대, 예산 문제,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 의회 운영 및 전략 실패

- 하원 지도부(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는 국방예산안과 암호화폐 법안을 하나의 규칙표결(Procedural Vote)에 묶어 빠른 처리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다수 의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냈습니다[6][4][7].

- 민주당 역시 일부 비판적 입장을 취했으며, 공화당 표결 이탈을 활용해 법안 진전을 저지했습니다.

(3) 기타 제도적/정치적 요인

- 상원과의 협의 부족,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 논란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8].

- 일부 의원들은 ‘클라리티 법안’ 등 접근과 방식의 차이를 들어 반대표를 던짐.

4. 향후 전망

(1) 재상정 및 수정보완 가능성

- 하원 지도부는 표결 실패 후 핵심 인사들과 논의 및 입장 조율을 거친 뒤, 일부 법안만 분리 재상정하거나, 보완합의 뒤 다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과 별개로,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1][4].

(2) 암호화폐 업계 및 시장 규제환경 변화

- 업계 로비와 정책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스테이블코인/거래소 등 주체들은 미국시장 접근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9][10].

- 씨티그룹 등 주요 금융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등, 민간부문 움직임 강화 예상.

(3) 정치권 내 이슈화 및 대선 영향

-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디지털자산 산업 지원법안”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정책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5. 암호화폐 시장 영향

(1) 단기 충격

- 부결 직후 코인베이스, 서클(Circle, USDC 발행사), MARA Holdings 등 관련주 주가가 각각 2~7% 하락하며 즉각적 충격이 관측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117,000 밑으로 떨어지는 등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1][2][11][3][12]

- 시장 내 불확실성 증대와 투자심리 위축이 단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2) 중장기 전망

-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라, 미국시장 중심의 퍼스트무버 전략이 잠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 및 해외 소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시장 진입 및 준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10].

- 다만, 상원·하원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점, 대통령의 지지 발언, 업계·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 참여로 규제 명확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 한편, 제도권 편입 및 투자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와 기관투자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9][10].

(3) 기타 영향

- 미국의 규제 선도 가능성이 흔들리면서, 유럽·아시아 등 타 지역 국가들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규제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 정책 실패 및 표결리스크가 단기 시장 변동성의 주요 변수로 부각, 특히 장외파생(DeFi)·프라이빗 코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위험관리 니즈 증가.

이번 미 하원의 암호화폐 법안 표결 실패는 글로벌 시장과 정책에 복합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시장 충격에도 불구하고, 규제 명확화에 대한 요구, 정치권의 정책 쟁점화,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 등, 다양한 변화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Crypto bills backed by Trump fail vote in Congress - CNBC https://www.cnbc.com/2025/07/15/trump-crypto-bills-fails-key-hurdle-congress.html
[2] Breaking: GENIUS Act Suffers Setback In Crypto Week ... https://coingape.com/genius-act-suffers-setback-in-crypto-week-after-failure-to-pass-key-vote/
[3] Trump's Crypto Week Hits A Snag: 'Genius Act' Fails Key Vote In ... https://www.timesnownews.com/world/us/us-news/trumps-crypto-week-hits-a-snag-genius-act-fails-key-vote-in-house-whats-next-article-152286137
[4] House Republicans failed a key vote to advance the GENIUS Act ... https://www.mitrade.com/insights/news/live-news/article-3-961340-20250716
[5] House Republicans failed a key vote to advance the ... https://www.mitrade.com/au/insights/news/live-news/article-3-961340-20250716
[6] House Democratic leaders won't whip against crypto bills - Politico https://www.politico.com/live-updates/2025/07/14/congress/house-dems-crypto-bills-waters-clark-french-hill-00451763
[7] House Republicans block crypto bill vote, delaying GENIUS ... https://cryptobriefing.com/house-republicans-block-crypto-bills-procedural-vote/
[8] Crypto Week: House to vote on the GENIUS Act and Clarity Act https://www.cnbc.com/2025/07/15/trump-crypto-week-stablecoin.html
[9] Crypto bills set to advance this week take industry closer to ... - Reuters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crypto-bills-set-advance-this-week-take-industry-closer-mainstream-2025-07-14/
[10] 3 US Crypto Bills Set to Reshape the Bitcoin Market in 2025 - Phemex https://phemex.com/blogs/us-crypto-bills-bitcoin-market-impact
[11] 'Crypto Week' Takes A Hit: US House Fails To Advance Key Acts https://www.mitrade.com/au/insights/news/live-news/article-3-961144-20250716
[12] Stablecoin bill fails to clear key hurdle in U.S. Senate - Reuters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stablecoin-bill-fails-clear-key-hurdle-us-senate-2025-05-08/
[13] Bitcoin falls below $117,000 after Trump crypto bills are ... - CNBC https://www.cnbc.com/2025/07/15/bitcoin-falls-below-117000-after-trump-crypto-bills-are-blocked-before-vote.html
[14] image.jpg https://pplx-res.cloudinary.com/image/upload/v1752617838/user_uploads/16976048/851bc17a-c600-4c3c-a443-59934b578d5c/image.jpg
[15] U.S. House Sees Hiccup in Crypto Bills Procedural Votes as ... https://www.coindesk.com/policy/2025/07/15/us-house-sees-hiccup-in-crypto-bills-procedural-votes-as-freedom-caucus-objects
[16] First Crypto Bill Vote Fails To Get 100% Republican Support Despite ... https://cointelegraph.com/news/donald-trump-genius-act-pass-immediately
[17] What To Expect from the US House's 'Crypto Week' -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what-to-expect-from-the-us-house-s-crypto-week-stablecoins-bitcoin-11769608
[18] Bitcoin falls as Trump's executive order disappoints crypto enthusiasts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5/03/07/bitcoin-falls-as-trumps-executive-order-disappoints-crypto-enthusiasts
[19] Crypto bill fail to clear procedural vote in House - report https://seekingalpha.com/news/4467602-crypto-bill-fail-to-clear-procedural-vote-in-house-report
[20] House hardliners tank procedural vote for crypto, defense ... https://www.politico.com/live-updates/2025/07/15/congress/house-hardliners-tank-procedural-vote-for-crypto-defense-bills-00454418
[21] Crypto legislation hits roadblock as House vote fails -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news/crypto-legislation-hits-roadblock-house-202156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