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주요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1년 제정된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 △리튬 채굴·정제·가공 기술 △희귀금속 제련과 소재 제조기술 △고순도 분리 및 정제용 용매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1][2][3].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주요 자원 및 소재에서의 중국 주도권 강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리스크 증대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미 중국은 희토류, 그래파이트 등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기차 및 2차전지 분야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3][4][5].
2. 주요 내용 요약
- 양극재 제조 기술 통제 리튬인산철(LFP), 리튬망간철 인산염(LMFP), 기타 주요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됨. - 리튬 관련 기술 리튬 채굴 및 정제, 리튬 수용액에서의 추출, 리튬합금 및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 기타 고순도 리튬 관련 기술도 새 수출통제 대상에 오름. - 희귀금속 및 소재 비철금속 및 희귀금속의 제련, 기능성 소재제조 기술, 고순도 정제공정도 포함됨. - 수출 라이선스 의무화 관련 기술이나 설비·장비의 해외이전은 반드시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뒤따름.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기술력과 자원 공급 주도권, 그리고 지식재산(IP) 보호 강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안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1][3][2].
3. 한국 배터리 셀·소재 업계에 미치는 영향
①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기술 불확실성
한국 배터리 셀 및 소재 산업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 리튬, 희귀금속 등은 국내 생산능력만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공격적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 이전 및 설비 도입 지연 국내외 중국 관련 합작사 또는 협력사로부터의 신기술·신공정 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생산성 저하 혹은 신제품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공급망 단절 가능성 리튬, 그래파이트, 소듐(나트륨이온) 등 대체 불가 자원과 기술이 사실상 중국에 과점된 상황에서, 수출통제 강화는 특정 소재의 공급 중단 혹은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6][7][8].
② 원가 구조 및 수익성 압박
- 소재 가격 인상 중국이 관리하는 리튬 및 양극재의 글로벌 가격이 등락에 따라,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R&D 투자 확대 및 조달 다변화 필요 국내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R&D)과 내재화, 비(非)중국 공급선 확보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레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3][2].
③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쟁구도의 재편
- 글로벌 배터리 동맹 재편 미국, 유럽 등과의 공급망 동맹 강화, 대체 소재 및 대체 기술(예: 북미산, 호주산 리튬, 신공정 생산기술)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한국 배터리 소재업계에 기회 중국 외 지역에서의 합작법인 설립, 현지 생산시설 확장, 신시장(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진출 등 '차이나+1' 전략이 추진된다. - 장기적 기술 격차 확대 위험 중국발 신기술, 생산공정 등에서의 글로벌 정보 불균형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초격차 IP와 생산성에서 뒤처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4][9][5].
④ 정부 및 업계 대책
- 공급망 다변화 국내 및 해외 광물·소재 자원 확보를 위한 M&A, 정부 지원, 동맹국 협력 본격화. - 대체기술 개발 투자 차세대 배터리(고체, 나트륨이온, 폐배터리 리사이클), 신공정 등 자체 R&D 투자 확대 - 규제 대응력 강화 수출입 행정 및 산업안전 체계 강화, 글로벌 표준화 및 인증능력 제고
4. 종합 및 전망
이번 중국의 배터리·광물 관련 기술 수출 통제 강화는 한국 배터리 셀 및 소재업계에 즉각적인 타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동력 강화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불확실성, 원가상승, 신제품 개발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대응에 성공할 경우 중국 중심에서 벗어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그래파이트 등 주요 자원의 수출통제를 강화해왔고, 세계 배터리 공급망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EV 및 에너지 저장산업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과 자국 산업 생태계 재정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1][3][4][2].
참고: [1][3][2][4][5]
출처 [1] China restricts battery cathode material technology exports https://www.electrive.com/2025/07/15/china-restricts-battery-cathode-material-technology-exports/ [2]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ded technology for ... https://www.mk.co.kr/en/world/11368822 [3] China Tightens Export Controls On Key EV Battery Technologies https://evxl.co/2025/07/15/china-export-controls-ev-battery-tech/ [4] China Tightens Grip on EV Battery Supply Chain with New Export Rules - EconoTimes https://www.econotimes.com/China-Tightens-Grip-on-EV-Battery-Supply-Chain-with-New-Export-Rules-1716098 [5] China Slaps Export Curbs on EV Battery Technology https://www.marketscreener.com/news/latest/China-Slaps-Export-Curbs-on-EV-Battery-Technology-50510235/ [6] (LEAD) S. Korea to take contingency plans as China curbs exports of key battery material | Yonhap News Agency https://en.yna.co.kr/view/AEN20231023006451320 [7] China Implements Export Controls on Graphite; Grants Approval to South Korean Battery Companies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34 [8] China Expands Export Controls on Battery and Lithium ... https://www.korea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71 [9] China proposes export restrictions on vital battery and mineral technologies amidst global trade tensions | Digital Watch Observatory https://dig.watch/updates/china-proposes-export-restrictions-on-vital-battery-and-mineral-technologies-amidst-global-trade-tensions [10] China Adds Export Controls to Protect EV Battery Technology https://www.wsj.com/world/china/china-slaps-export-curbs-on-ev-battery-technology-56b0e041 [11] Chinese Government Set to Enforce a Regulation That Specifically Targets South Korean Battery Manufacturers https://english.etnews.com/20201013200001 [12] China revises catalog of technologies subject to export controls https://news.cgtn.com/news/2025-07-15/China-revises-catalog-of-technologies-subject-to-export-controls-1F1ZMa0YX72/p.html [13] China Tightens Export Bans on Battery Materials Amid US Tensions https://mexicobusiness.news/mining/news/china-tightens-export-bans-battery-materials-amid-us-tensions [14] China Virtually Bans Sale of S. Korean Electric Car Batteries in China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01 [15] China Tightens Control Over EV Battery Technology Exports - AInvest https://www.ainvest.com/news/china-tightens-control-ev-battery-technology-exports-2507/ [16] China launches new policy on exports of dual-use items - S&P Global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metals/061725-china-launches-new-policy-on-exports-of-dual-use-items-no-impact-on-lithium [17] China Puts New Restrictions on E.V. Battery Manufacturing ... https://www.nytimes.com/2025/07/15/business/china-electric-vehicle-battery-manufacturing.html [18] China Slaps Export Curbs on EV Battery Technology https://www.morningstar.com/news/dow-jones/202507151904/china-slaps-export-curbs-on-ev-battery-technology [19] China's Lithium Export Controls: Impacts on Global Battery Supply ... https://discoveryalert.com.au/news/china-s-lithium-export-controls-impacts-on-global-battery-supply-chains/ [20] China tightens export curbs on some battery technologies https://www.malaymail.com/news/money/2025/07/15/china-tightens-export-curbs-on-some-battery-technologies/184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