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종결 | 미 SEC-리플 소송 ‘공식 종료’ | 리플 소송 사건 경과 | 핵심 쟁점 | 시사점 | XRP 전망 | ISO 20022

미 SEC-리플 소송 ‘공식 종료’ 해설: 타임라인, 핵심 쟁점, 시사점, XRP 전망, ISO 20022 관련성

1) 배경과 타임라인별 사건 경과

- 2020.12: SEC가 리플을 제소하며 XRP의 일부 판매(특히 기관 판매)를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주장, 소송이 개시됐다.
- 2023.7: 토레스 판사는 XRP의 프로그램매틱(거래소·개인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특정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성에 해당한다고 본 ‘혼합 판결’을 내렸다[1]
- 2024~2025 상반기: 구제명령·벌금 및 금지명령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제2순회(Second Circuit) 항소 절차 관련 준비가 진행됐다[3]
- 2025.4.11: 항소를 일단 중단(hold in abeyance)하는 공동 신청이 제출·허가되며 합의·종결을 향한 절차적 전환점이 마련됐다(SEC는 60일 내 진행상황 보고 명령)[4][5].  
- 2025.5~7: 벌금·금지명령 처리 방식과 항소·교차항소 처리에 대해 법원·당사자 간 절차 조정이 진행됐고, SEC 내부 승인 및 위원회 표결 등 절차적 요건이 거론되었다[4][1][6].  
- 2025.8: 양측이 제2순회법원에 항소 공동 기각(appeals dismissal)으로 소송의 ‘공식 종료’ 국면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7][4][1].  

> 요약하면, 2023년 7월 1심의 핵심 판단(개인·거래소 매매는 비증권, 특정 기관 판매는 증권)이 사실상 확정된 틀 위에서, 2025년 들어 항소 절차를 중단·기각하는 공동 행보가 이어지며 약 5년 가까운 분쟁이 일단락됐다.

2) 핵심 판결·합의의 주요 내용

- 법적 지위 확정의 핵심: 거래소·개인 대상 XRP 유통은 증권이 아니라는 2023년 판단이 유지됐고, 문제된 것은 특정 양태의 기관 판매였다[1][3][4].  
- 항소의 공동 기각: 제2순회에서 양측이 항소를 중단·기각하는 절차로 종결에 합의, 사실상 분쟁의 법정 공방이 멈췄다[4][7][5].  
- 제도적 함의: 업계는 프로그램매틱 판매의 비증권성 확인을 전례로 인식하며, 기관 판매 관련 공시·계약 구조 개선이라는 실무적 기준점을 얻게 됐다[1][4][8].  
- 벌금·명령 관련 정리: 벌금·금지명령 조정 시도와 법원의 절차적 엄격성 확인 이후, 항소 단계에서의 상호 철회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1][4][6].

3) 시사점: 암호자산 규제·시장에 미치는 영향

- 프로그램매틱 판매에 대한 ‘비증권’ 프레임: 암호자산의 유통 방식·거래 상대에 따라 증권성 평가가 갈릴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1][3][4].  
- SEC 집행의 선례 효과: 코인별 토큰 판매 구조(특히 기관 대상)의 계약·공시·락업 등 준법 설계가 더욱 중요해졌다[1][8][9].  
- 정책·집행 환경의 변화: 항소 중단과 종결은 내부 승인·위원회 표결 등 SEC의 정책 결정 과정과도 맞물려 있었고,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도 절차적 신중함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4][9][1].  
- 업계에의 신호: 거래소 상장·유통 위주 모델에 대한 법적 리스크는 낮아진 반면, 기관 세일즈·OTC 등은 증권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재설계가 요구된다[1][8][4].

4) XRP(리플) 코인 전망

- 법적 불확실성 완화: 장기간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며, 파트너십·기관 채널 재가동 및 유동성 확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 규제 명확성의 부분적 이점: 거래소·리테일 유통이 비증권으로 자리 잡은 점은 미국 내 취급·상장 정책에 긍정적 신호다(개별 거래소의 상장 정책은 별도 판단)[1]
- 과제: 기관 대상 활용(예: ODL과 연계한 트레저리·B2B 결제 등)에서는 증권법·공시 체계를 만족하는 구조적 정교화가 필요하다[1]
- 가격·수요 변수:  
  - 결제·송금 네트워크 실사용 확대와 파트너 뎁스가 핵심 펀더멘털 변수가 될 것[8][4][7].  
  - 규제 환경(특히 미국 의회 차원 디지털자산 입법)과 매크로 유동성, 경쟁 네트워크의 성장(스텔라 등)도 수요를 좌우한다[8][4][10].  
  - 재차 소송 리스크가 낮아진 만큼, 네트워크 효과와 기관 파이프라인 성과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4][8][7].

5) ISO 20022와 XRP의 ‘진짜’ 관계

- 구분이 핵심: ISO 20022는 금융기관 간 결제·메시징 표준이며, “토큰 자체의 ISO 준수”와는 개념이 다르다[11][12][13].  
- 리플의 포지션: RippleNet·기업 솔루션 레이어가 ISO 20022 메시징과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며, 이는 은행·결제망과의 시스템 통합에서 실무적 이점이 된다[12][11][13].  
- 혼동 경계: “XRP 토큰 자체가 ISO 20022를 준수한다”는 식의 표현은 과장·오해 소지가 있다(메시징 표준은 은행·결제 인프라의 데이터 포맷 레이어에 관한 것)[12][11][13].  
- 전환 일정과 기회: SWIFT 등 글로벌 결제망의 ISO 20022 전환이 2025년 내외 마무리되며(기관별 단계 차 존재), 이 과정에서 리플의 메시징 호환·API 스택은 금융기관 PoC·상용 전환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13][12][10].  
- 경쟁 구도: 스텔라(XLM), 헤데라(HBAR), IOTA, XDC, 알고랜드(Algo), 카르다노(ADA) 등도 ISO 친화·호환을 내세우는 만큼, 은행 도입 사례와 실제 트랜잭션 볼륨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11][10][13].

6) 투자·사업 전략 관점의 체크포인트

- 리스크 관리: 미국 외 관할권에서의 라이선스·트래블룰·자금세탁방지(AML) 요건 상이성 감안, 크로스보더 법규 동시 충족 설계가 필요하다[8][1][4].  
- B2B·기관 세일즈 구조: 증권법 이슈를 회피·관리하기 위해 정보공시·계약구조·락업·적격투자자 요건 등 정합성 점검이 필수다[1][8][6].  
- ISO 20022 연계: 메시징 표준 채택 기관과의 통합 관문을 RippleNet·API로 낮추되, 현행 코어뱅킹·중계은행 체인과의 운영·보안·규정 준수를 병행해야 한다[12][13][11].  
- 경쟁비교: 수수료·결제 속도만이 아니라, 규제 적합성·거버넌스·운영SLA·레그테크 연동성에서의 강점을 데이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10][8][11].

7) 결론

- ‘공식 종료’의 의미: 제2순회 항소 공동 기각으로 약 5년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2023년 핵심 판단(리테일·거래소 유통 비증권)이 업계 준거점으로 굳어졌다[4][1][7].  
- XRP의 다음 단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발판으로 기업·금융기관 채널에서의 실제 사용 확대가 관건이며, 특히 기관 판매·B2B 구조는 증권법·공시·리스크통제 체계를 내재화해야 한다[1][8][6].  
- ISO 20022의 현실적 연결고리: XRP ‘토큰’의 준수 문제가 아니라 RippleNet 등 기업 솔루션의 메시징 호환성이 핵심이며, 글로벌 전환 가속과 함께 상용 파일럿·통합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다[12][11][13].  
- 전략적 시사점: 법적 리스크가 낮아진 만큼, 실제 거래량·파트너십·레일 통합 성과가 가격·평판을 좌우할 것이며, 경쟁 프로토콜과의 실사용 지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8][4][10].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파는가”에 달려 있다는 교훈을 남겼고, XRP의 경우 리테일 유통의 비증권성이라는 방패와 기관 채널 설계의 방정식이 동시에 주어진 셈이다[1][4][3]. 앞으로는 ISO 20022 전환과 결합된 실무 통합 성과가 XRP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수요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13][12][8].

ISO 20022 인증 주요 암호화폐 | ISO 20022 도입 배경 및 전환 일정 - https://esterification.tistory.com/1067

ISO 20022 인증 주요 암호화폐 | ISO 20022 도입 배경 및 전환 일정

출처
[1] Judge again denies request to slash Ripple's SEC penalty https://www.bankingdive.com/news/ripple-sec-judge-again-denies-settlement-request-lower-penalty-crypto/752167/
[2] What is the Timeline of the SEC Vs Ripple Lawsuit? - BitKan.com https://bitkan.com/learn/what-is-the-timeline-of-the-sec-vs-ripple-lawsuit-16892
[3] Ripple and SEC Have Court Dates Slated for Feb, Mar, and Apr 2024 https://cryptorank.io/news/feed/12a53-ripple-and-sec-have-court-dates-slated-for-feb-mar-and-apr-2024
[4] SEC vs Ripple court appeal paused as XRP case nears resolution https://cryptobriefing.com/ripple-sec-appeal-paused/
[5] Settlement in Sight? Ripple and SEC File Joint Motion to Stay the ... https://cryptopotato.com/settlement-in-sight-ripple-and-sec-file-joint-motion-to-stay-the-appeal/
[6] Ripple Lawsuit Update: SEC Settlement Timeline Revealed - Binance https://www.binance.com/en/square/post/24470419440866
[7] Ripple and SEC Agree to Dismiss Appeals Ending XRP Lawsuit https://coincentral.com/ripple-and-sec-agree-to-dismiss-appeals-ending-xrp-lawsuit/
[8] Ripple vs. SEC: What will happen next as the XRP lawsuit nears its ... https://www.gate.com/crypto-wiki/article/ripple-vs-sec-as-the-xrp-lawsuit-nears-its-end-whats-next-for-the-market
[9] Behind Closed Doors: Why the Ripple Vs SEC Case Still Isn't Settled https://coincentral.com/behind-closed-doors-why-the-ripple-vs-sec-case-still-isnt-settled/
[10] List of ISO 20022 Compliant Crypto - 101 Blockchains https://101blockchains.com/iso-20022-compliant-crypto-list/
[11] What is ISO 20022 compliance for crypto coins? - Cryptopolitan https://www.cryptopolitan.com/whats-iso-20022-compliance-for-crypto-coins/
[12] ISO 20022 Will Launch on July 14: Here's What This Means for ... https://timestabloid.com/iso-20022-will-launch-on-july-14-heres-what-this-means-for-ripple-and-x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