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출근제 육아기 전국 확대,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길을 열다 | 육아 부모 10시 출근 | 대상은?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전국 확대,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길을 열다

 

 

개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도입된다. 이 제도는 초등학생 및 유아기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아침 1시간 늦게(오전 10시) 출근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원래 2022년 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고, 퇴사 고민을 덜자는 목적 아래 2026년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재편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 맞벌이 부부의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다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주요 내용

제도의 배경과 확대 과정

• 출발점: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2022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범 시행했다.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면서 자녀 등하굣길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했고, 기업의 인건비 손실은 지자체가 보전했다.
• 확산과 확대: 광주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장되었다.
• 국가 정책으로 승화: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반영,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적용 대상도 초등생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했다.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세부 내용

적용 대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재학 중) 및 유아기(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제도 요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예: 9시 → 10시 출근)
지원 방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손실은 지자체가 정부 예산으로 보전(예상 단가: 1인당 월 30만 원 내외)
운영 기간	최대 1년간(기존 시범사업은 2개월)
유형 확장	오후 1시간 조기 퇴근 등 시간 선택형(예: 10시 출근, 5시 퇴근 등)
비육아기 유연근무	2025년부터는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모든 근로자가 유연근무(재택·원격 근무, 시차출퇴근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현황 및 기업 참여

• 유연근무 확산: 2025년 상반기만 1,474명이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등) 장려금을 받았으며, 이는 작년 전체(516명)의 3배나 되는 수치다.
• 중소기업 적극 활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중 64.4%가 중소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중소기업에서 활용이 두드러진다.
• 직장 내 반응: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채용경쟁력도 높아졌다는 현장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기업 참여 한계: 사업주 신청이 필수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며, 동료 업무 부담이나 업무 특성 등 현장 어려움도 존재한다.
•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인프라 지원, 컨설팅, 장려금 증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 중이다.

사회적 반응과 효과

• 워킹맘·워킹대디 표정: 자녀 등하굣길 및 돌봄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완화되고, 퇴사 고민 비율도 하락했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
• 생활 패턴 변화: “아침 출근길의 정신없음이 사라지고, 아이의 등·하원을 직접 챙길 수 있어 정서적으로 안심된다”는 근로자 의견이 대표적.
• 경력단절 감소: 탄력 근무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 기업 인재 확보: 유연근무 제도를 명시한 기업의 입사 지원률이 올랐다는 사례도 보고된다.

시사점

긍정적 변화

• 일·가정 양립 실현 가능성: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유연근무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경력단절 예방, 저출생 대응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연근무 도입이 인재 유치 및 직원 만족도 제고 등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되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책적 연계 및 확장: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 도입 지원금, 컨설팅 제공 등 다층적 지원체계가 함께 구축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생활 균형(워라밸)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과 과제

• 기업 참여의 제약: 일부 소규모 기업이나 업무 특성상 유연근무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동료의 추가 업무 부담,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 현장 한계가 존재한다.
•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라도,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이 낮거나 근로자의 인식,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지원금의 한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인당 월 30만 원(예상)의 지원금만으로 인건비 손실을 완전히 보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지속적 확산 필요성: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대기업에서 중소·소규모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정착시켜야 한다.

사회적 파장

• 육아 책임 공유: 기존에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 있었으나, 이 제도는 남성의 양육 참여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계층 간 형평성: 도시와 농어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가정 양립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 인구구조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심사다.

결론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전국 확대는 일·가정 양립이 절실한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 특히 워킹맘·워킹대디에게 현실적 희망이 될 수 있다. 기존 광주시의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손실까지 정부·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최대의 관건이다. 사업주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인센티브와 홍보, 그리고 현장의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를 바꾸는 내부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연근무는 단순히 육아기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 전체적인 ‘일하는 방식’의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 청년, 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가 원하는 워라밸 실현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넘어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 개편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일자리 질 개선,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실용성, 현장 적용의 유연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근로·양육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핵심 키워드 요약

• 육아기 10시 출근제: 초등·유아 자녀 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
• 일·가정 양립: 맞벌이 부부의 일과 육아 병행, 경력단절 예방, 사회적 부담 분산.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적용.
• 중소기업 지원: 정부·지자체의 인건비 보전, 장려금, 컨설팅 등 다층적 지원.
• 기업 참여: 자발적 도입이 활성화의 핵심, 동료 업무 부담 등 현장 한계 존재.
• 사회적 파장: 저출생 대응, 일자리 질 향상, 성평등 실현, 지역·계층 형평성 강화.
• 정책적 과제: 제도 인지도 제고, 지원금 적정성 확보, 지속적 확산을 위한 내부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