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폐지 루머 | GENIUS Act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미 워싱턴의 진짜 이야기

지니어스법(GENIUS Act) 폐지 루머, 그리고 미 워싱턴의 진짜 이야기

 

지니어스법, 어떻게, 왜, 그리고 지금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에 서명하며, 미국 금융과 화폐의 역사는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달러 등 안정 자산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운영, 감독 체계를 맑고 투명하게 마련한, 실로 ‘디지털 달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입법이었습니다. 이미 2025년 6월 17일 상원, 7월 17일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고, 트럼프의 서명으로 곧바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커뮤니티 일각에서 “지니어스법이 폐지된다. 미 의회가 논의 중이다. 미국에서도 롤백이 일어난다.”라는 낭설(찌라시/유언비어)이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 미국 의회, 미 언론, 전문가 집단 어디에서도 정식 폐지, 폐지 논의, 재검토 기사, 공식 공지 한 마디조차 없다는 점이 여러 공식 채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이제부터 지니어스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그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인터넷 이후 금융 기술 분야 최대의 혁명”이라고 선언하며, 달러 패권 강화와 기술 혁신의 서막임을 천명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날개를 달고, 글로벌 자금 흐름과 결제 네트워크는 잠시 뒤 혁신적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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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이런 찌라시가 생겨날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큰 규제 변화나 정책 대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투자 심리를 교란시키려는 가짜 소문, 혹은 정보를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허위 정보가 퍼지는 현상이 가끔 반복됩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을 때 “정부가 법을 뒤집는다”, “대통령이 서명을 번복한다”, “의회가 폐지 절차를 밟는다”와 같은 소문이 일부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식적 근거가 없는 맥거핀(헛소문)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5년 7월, 미 의회에서 냉큼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뒤 굳게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 의회, 미 재무부, 백악관, 주요 금융기관들이 폐지 안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 법안이 미국 대내외 금융 패권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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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법, 어떤 내용이기에 찌라시가 생겼을까?

지니어스법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페그(연결)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절차, 준비자산 투명성, 공시 의무, 감독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이자 지급 금지: 보유·사용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 사실상 은행 예금과 구분합니다.
• 준비자산 요건: 준비자산(담보)은 현금 또는 미국 국채 등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해야 하며, 준비금 미달 시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 공시 의무: 발행량, 준비자산 현황, 감사 보고 등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 감독 체계: 연방 정부(미 재무부, FRB, FDIC 등)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감독, 연방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신설.
• 발행 주체 제한: 일정 요건(금융자본, 준비자산, 공시)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 발행이 허용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임팩트는, 미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잃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글로벌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전 세계 자본 흐름, 중남미·동남아·아프리카 등 글로벌 밑바닥 금융, 중국 위안의 패권, 유로존의 디지털화폐(CBDC) 경쟁까지—미국이 디지털 시대에 또 한 번 금융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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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형 IT·테크 자본이 환호했나?

지니어스법 통과 전,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수년간 로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2024년 대선·의회 선거 때만 해도 업계가 친화적 후보에게 1억1900만달러(약 1700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메타(前 페이스북)는 ‘디엠(Diem)’ 등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하다 여러 번 좌절했지만, 이제는 법적 토대가 생겼으니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서클(Circle, USDC 발행사), 커인베이스(Coinbase) 등 미국 스테이블코인·거래소 기업들은 주가가 2배, 3배로 폭등하며 “규제의 마침표가 찍힌 기쁨”을 누렸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금융권에 뿌리 내리면서, 빠르고 싸게 송금·결제, 해외 근로자 송금, 기업 대금 결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까지 모두 달러 기준으로 넘어가게 될 위험(혹은 기회)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처라면, 자본·테크놀로지·금융·글로벌 거래의 4박자가 다 미국 중심으로 편입되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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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위험성, 그리고 숨은 불안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금융감독 전문가들은 “지니어스법이 투자자 보호·금융 안정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형 IT 기업이 은행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은행의 엄격한 감독을 받지 않고 사업을 벌이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지니어스법의 준비자산 투명성, 페그 유지 능력,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정부의 엑기스같은 통제로 잡을 수 있느냐는 불안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2022~2023년 테라(터사) 루나, USDT(테더) 발권력 논란, 서클(USDC) 준비금 유동성 충돌 사태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형 사고가 이미 여러 차례 터졌던 만큼, “미국 정부가 실제로 금융안정 감독에 나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공식적 흐름은 반대 의견과 무관하게 법안은 통과·확정·시행되었으며, 현재 폐지, 재검토, 롤백 등 논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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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칠 영향: 달러 코인에 종속되는가

미국에서 법적 토대를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한국 원화 생태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금융·가상자산 계에서 나옵니다.
만약,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외 결제, 송금, 전자상거래, 글로벌 플랫폼 결제 채널로 굉장히 빠르게 퍼진다면, 개인·기업 모두 달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법은 미국과 유사한 규제를 갖춘 국가와만 상호연계·상호운용성 확대를 추진하자”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디지털 위안화), 유럽(EU 디지털화폐), 인도(디지털 루피), 일본(디지털 엔) 등 주요국이 자국 기축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은 ‘가상자산업권법’ 등 입법이 멈춰 서 있으니, 오히려 디지털 자산의 ‘갈라파고스(고립)’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과 국회, 업계도 이제라도 모든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적 감독 체계, 신기술 솔루션, 산학연 협력 등을 총력전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응과 법적/정책적 공백, 업계 내 신뢰 저하가 멈추지 않으면, 한국은 디지털 시대 금융주권을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빼앗길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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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식 보도와 전문가 의견

• 한겨레: “지니어스법 미 하원 통과…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지배가 연장될 수도 있다”
• 경향신문: “트럼프, 달러 코인 공식화 법안 서명… ‘인터넷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혁명’ 선언”
• 전자신문: “한국이 갈라파고스에 갇힐 수 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만간 확립해야”
• 신한은행 금융연구소: “지니어스법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체계를 확립…”
• 김평수 교수(연세대): “미국 스테이블코인 패권화에 대응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규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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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폐지 찌라시는 허구, 미래는 훨씬 치열하다

지니어스법 폐지 소문은 현 시점(2025년 9월 22일 기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18일 법안을 공식적으로 제정·시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의회·업계 모두가 이 법을 미국 금융 패권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미국 중심의 킬러앱, 그리고 달러 기반 디지털 통화 패권화에 본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공 블록체인,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을 서두르지 않으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날 위기입니다.
이번 규제 구도 변화는 단순한 가상자산 시장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금융주권과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의 핵심 쟁점임을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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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더: 거짓 정보에 속지 말고, 공식 보도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라

암호화폐,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커뮤니티에는 때때로 감정을 자극하는 ‘핵심적’ 허위 정보가 유포됩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하거나 큰 변동성이 예고될 때 “정부가 법을 뒤집는다”, “의회가 시장에 불리한 정책을 만든다”, “주류 언론이 숨기는 진실”과 같은 맥락의 찌라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 심리를 교란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진실은 언론, 정부 공식 채널, 전문 분석가, 글로벌 공식 기구의 연속적인 발표와 논평에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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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혁신의 기회와 함께 찾아온 책임

미국 ‘지니어스법’의 통과는 금융 혁신의 기회와 동시에, 국가·개인·기업 모두가 금융주권과 기술주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한국도 이제 반드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금융 인프라, 사용자 주권 보호, 원화 기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 앞에서,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공시·정책·데이터·분석에 입각한 이성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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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9월 22일 기준,
지니어스법 폐지 찌라시의 근거가 전혀 없음을 여러 공식 보도, 전문가 의견, 국내외 금융·정책 동향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점, 추가 정보,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요청해 주세요.

1.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about-genius-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