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2/6 금융상황점검회의 향후 활동, 제도 개선 내용

여러모로 요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적 상황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상황점검회의 내용과 그 후속 활동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배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12월 6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1][2]. 이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경제·금융 불안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유>

1. 정치적 불안정성 대응
현재 한국 경제와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복현 원장은 과거 유사한 정치 상황에서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1][2].

2. 글로벌 기준 부합
외국인 투자환경을 글로벌 거래관행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1].

3. 시장 신뢰 회복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1][2].

<주요 내용>

1. 정책 일관성 유지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1][2].

2. 공매도 제도 개선
   - 2025년 3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1].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주식 통합계좌 개설 자격요건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여 외국인의 자본시장 투자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1].

4. 시장 소통 강화
   - 금융권, 부동산, 건설업계 등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금융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현안업무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1][2].

5.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보험사 CRO 간담회(12월 6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12월 9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12월 10일)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1].
   - 12월 중순에는 부동산 전문가 및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시장 자금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1].

<기대효과>

1. 투자자 신뢰 제고
   -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1][2].

2.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3. 금융시장 안정화
   -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시장 소통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1][2].

4.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1].

5. 경제 성장 기여
   -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은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이복현 금감원장, 투자자 신뢰 당부 "공매도 제도개선 차질없이 이행…외국인 투자환경 지속 개선"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061106209102179ad43907_18
[2] 이복현 금감원장 "과거 유사 상황서도 시장 영향 제한적" - 뉴스저널리즘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