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속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1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에 대해 빠르게 정리 해봤습니다!

배경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4]. 이는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4].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4].

법안 통과 과정

1. 여야 합의: 정부와 여당이 먼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1].

2. 국회 본회의 처리: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4].

결정 배경

1. 과세 시스템 미비: 해외 거래소 투자 정보 수집 등 세금 징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1].

2. 국제적 정보 교환 시기 고려: 2027년부터 시작되는 국제적 가상자산 거래 정보 공유 체계(CARF MCAA)에 맞춰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3].

3. 투자자 반발: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과세 유예 요구에 7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3].

4. 정치적 고려: 가상자산 투자자의 57%가 30·40대 젊은 층이며, 이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3].

예상되는 영향

1. 투자자 부담 경감: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금투세 폐지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됩니다.

3. 세수 감소: 정부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는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조세 형평성 논란: 다른 소득에 비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1. 과세 시스템 보완: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속적인 논란 가능성: 조세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3. 국제 동향 주시: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으나, 조세 정의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예 기간 동안 효과적이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처럼 폐지 전철 밟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12127015
[2] 탄핵안 부결에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갯속…10일이 분수령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08/2024120880035.html
[3]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결국 '금투세 시즌2'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9759
[4]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웨이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12101439312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