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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프로필, 재개발 재건축 관련 주택공급 스탠스 의견 요약
    이슈 & 정보 2024. 12. 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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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프로필 및 주택공급 관련 스탠스에 대해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프로필


    - 이름: 박상우
    - 생년월일: 1961년생 (62세)
    - 출신: 부산
    - 학력:
      - 동래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 가천대학교 도시계획 전공 공학박사

    2. 주요 경력


    -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 국토해양부 주요 직책:
      - 주택정책과장
      - 토지기획관
      - 건설정책관
      - 국토정책국장
      - 주택토지실장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2016년 3월 -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 202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3. 전문성 및 평가


    - 주택·토지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
    - 주택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이 뛰어나다는 평가
    -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일 처리로 내부 신망이 두터움
    - LH 사장 재임 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 인정

    4. 주택공급 관련 스탠스


    1) 주택 공급 확대 정책

    -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계획
    -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 추진
    -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민생 관련 정책 지속 추진 의지

    2)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활성화 강조
    -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나, 정치적 불확실성 인정

    3)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

    - 8·8 주택공급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안정화 평가
    - 전국적 주택가격 안정세 유지 전망, 지역별 차이 인정

    4)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 시행 중
    -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격차 해소 노력

    5)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

    -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강화 계획

    6)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 영향

    - 서울 선호지역 주택 구매자들은 금리에 덜 민감하다는 견해
    - 금리 인하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는 전망

    5. 최근 이슈 및 도전 과제


    - '계엄 사태'로 인한 주택 공급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
    -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격차 해소
    -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의 균형 유지

    박상우 장관은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개발,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1][2][3][4][5].

    출처
    [1] [프로필]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주택정책 전문 정통관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4079900003
    [2]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정책 전문 정통관료 출신[프로필]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04/122474656/1
    [3]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124000003
    [4]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주택 공급 의지 재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7179
    [5] 부동산시장 불안 커지는데 힘 빠지는 정부, 국토장관 박상우 공들인 주택 공급도 표류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5501
    [6] 박상우 장관 “서울 집 사는 사람은 재력가…금리에 안 민감” 논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8170.html
    [7] 박상우 장관 "그린벨트 해제, 양질 주택 공급된다는 믿음 생길 것" - 뉴스1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590479
    [8] 국토장관 박상우 "전국적으로는 집값 안정적, 서울 선호지역 주택 공급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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