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 고향 | 나이 | 이력 | 프로필 | 법조경력 | 정치성향 | 가족관계 | 최근발언 | 알아보기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된 법조인입니다.
그의 주요 이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및 학력

정형식 재판관은 1961년 강원도 양구 출신으로, 현재 62~63세입니다[1][4].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2][4].

법조 경력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8년 사법연수원 제17기로 수료했습니다[1][2].
이후 35년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
-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년~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2021년: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 2023년 2월~11월: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 2023년 12월 18일~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4]

주요 판결

정 재판관은 여러 중요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 선고[8]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1][8]
-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심에서 34년 만에 무죄 선고[8]

평판 및 성향

법조계에서는 정 재판관을 "성향을 떠나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로 평가합니다[8].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5].
2015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8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4][5].

세간에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5].
예를 들어, 기후 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5].

가족 관계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여동생의 남편)입니다[1][5].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 관계입니다[1].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여 2023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4][5].
6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1].

최근 발언

2023년 12월 19일 취임식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6].

탄핵심판 주심 지정

202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1][3][5].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1].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를 주재할 수명재판관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3][5].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 재판관의 역할과 판단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법조 경험과 원칙주의적 성향,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 향후 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1]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누구?···윤 대통령이 지명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61840001
[2] [프로필]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 아시아경제 https://cm.asiae.co.kr/article/2023111615262799417
[3] 탄핵심판 주심에 '윤석열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410.html
[4] 정형식 (법조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D%98%95%EC%8B%9D_(%EB%B2%95%EC%A1%B0%EC%9D%B8)
[5] 윤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헌재 본격 가동(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6128853004
[6] 정형식 헌법재판관 취임 - 헌법재판소 < 알림·소식 < 새소식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7&bcIdx=1006479
[7] [  속보]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주심 배정..탄핵 심판 변수되나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XzlEUdwxdow
[8] [프로필]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존경받는 원칙주의자” -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234086635806376&mediaCodeNo=257
[9]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 https://www.youtube.com/watch?v=G1H1o7W21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