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 헌법재판관 | 고향 | 나이 | 이력 | 프로필 | 정치성향 | 주요판결 | 알아보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입니다. 그의 주요 정보와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정보

- 이름: 문형배 (文炯培, Moon Hyungbae)
- 생년월일: 1965년 2월 2일 (현재 59세)
- 출생지: 경상남도 하동군
- 본관: 강성

학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 중)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법관 생활 시작

**1995년 3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8년 2월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1년 2월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4년 2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2007년 2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11월
우리법연구회 회장 선출

**2011년 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2012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4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판장

**2016년 2월
부산가정법원장

**2018년 2월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문재인 대통령 지명)

**2024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가족 관계

- 부인: 이경아
- 자녀: 1남

정치 성향 및 평가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1][2][6].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10].

주요 특징

1. 사회적 약자 보호: 문 재판관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8].

2. 노동법 전문성: 노동사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등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5][8].

3. 지역 법관: 1992년 임관 이후 27년간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재직한 정통 지역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1].

4. 인권 중시: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은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존중해왔습니다[8].

주요 판결 및 일화

1.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정부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들어 재판 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5].

2. 2006년: 자살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며 격려했습니다[5][8].

3. 2007년: 자살하려 불을 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8].

4.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한 복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을 관계회사에 이전한 사안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5].

최근 발언

2024년 12월 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7]:

1.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
2.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
3.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의 진보적 성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 경향으로 볼 때, 향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1] [프로필]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약자 보호' 진보성향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320/94650283/1
[2]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4127000004
[3] 6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47149i
[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9517
[5] 문형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8%95%EB%B0%B0
[6]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237.html
[7]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완성돼야 신속 답변 가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4617
[8] [프로필]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우리法 출신 부산 법관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20/94649410/1
[9] ‘尹 탄핵’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인, 누군가 보니…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4581
[10] '탄핵 열쇠' 쥔 헌법재판관들‥성향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7394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