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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과 논알코올의 기준 | 주세법 | Alcohol Free | Non-Alcoholic | 차이 | 종류 | 세금 | 알아보기좋은글 & 목표설정 2024. 12. 17. 16:00728x90300x250
한국에서 무알코올과 논알코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알코올과 논알코올의 기준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 함량: 0%
- 표기: "무알코올" 또는 "0.00"논알코올 (Non-Alcoholic)
- 알코올 함량: 1% 미만
- 표기: "논알코올", "비알코올" 또는 "0.0"
-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 병기 필요[6]무알코올 및 논알코올 음료 10가지
1. 하이트 제로 0.00 (무알코올)[6]
2.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무알코올)[6]
3. 카스 0.0 (논알코올)[1][8]
4. 하이네켄 0.0 (무알코올)[7]
5. 칭따오 논알콜릭 (논알코올)[7]
6. 호가든 0.0 (무알코올)[7]
7. 버드와이저 제로 (무알코올)[10]
8. 곰표 논알코올 (논알코올)[7]
9. 제주누보 (논알코올)[4]
10. 호가든 푸룻브루 (무알코올)[10]
이러한 무알코올 및 논알코올 음료들은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주류가 아닌 음료로 분류되며, 온라인 유통이 가능합니다[6]. 그러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음용할 수 없습니다[6]. 또한, 이러한 제품들은 '성인이 먹는 식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6].
Citations:
[1]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130600001
[2] http://www.hnews.kr/news/view.php?no=63682
[3] https://the-edit.co.kr/44628
[4] https://m-emart.ssg.com/disp/category.ssg?dispCtgId=6000213464
[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69030
[6] https://fo-odyssey.com/entry/%EB%AC%B4%EC%95%8C%EC%BD%9C-%EC%A0%80%EC%95%8C%EC%BD%9C-%EB%85%BC%EC%95%8C%EC%BD%9C
[7] https://blog.naver.com/alswl0224/223207671134
[8]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3/02/23/J3TTG7W2UZEEPD4U5LLOHJ4KQA/
[9]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268
[10]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9148974b
한국 주세법에 따른 무알코올과 논알코올 음료의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알코올 음료 (알코올 함량 0%)
- 주세가 부과되지 않음
- 일반 음료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10% 적용
- 수입 시 관세 8% 부과논알코올 음료 (알코올 함량 1% 미만)
- 주세가 부과되지 않음
- 일반 음료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10% 적용
- 수입 시 관세 8% 부과
두 종류의 음료 모두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지 않아 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1]. 그러나 일반 맥주와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큽니다:일반 맥주 (알코올 함량 1% 이상)
- 주세: 1리터당 885.7원 부과[5]
- 교육세: 주세의 30% 추가
- 부가가치세 10% 적용
- 수입 시 일반적으로 30% 관세 부과 (FTA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1]
이러한 세금 구조 차이로 인해 무알코올 및 논알코올 음료는 일반 맥주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무알코올 맥주는 보통 1캔에 1,000원대 초반에서 3,000원 정도로, 일반 맥주 가격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입니다[1].
무알코올 및 논알코올 음료는 주류가 아닌 음료로 분류되어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으며 '성인이 먹는 식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1][2].
Citations:
[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69030
[2] https://www.a-ha.io/questions/44b33404ac73d819886c3b5bd58c1b1f
[3] https://ceo.baemin.com/knowhow/10367
[4]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221692
[5] https://xn--3e0bo6uv7ar6lv8bcwgwudszo.com/board4_2/220
[6]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4156
[7]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17711536
[8] https://brunch.co.kr/@soolstory/294
[9]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95944
[10] http://www.ny347.com/xe/index.php?mid=customs&order_type=asc&sort_index=regdate&search_target=tag&listStyle=webzine&m=0&page=1&document_srl=950728x90반응형'좋은글 & 목표설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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