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관 | 노태악 | 고향 | 프로필 | 경력 | 학력 | 비상계엄 체포타겟 이슈 | 정치성향 | 알아보기

노태악 대법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관이자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법조인입니다.
최근 노상원, 문상호씨의 비상계엄 시 체포계획 타겟으로 지정되어 주목받고 있어 그의 배경과 경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신 및 학력

노태악 대법관은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1][2]. 그의 고향은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제일모직 염색 공장 노동자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1].

학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 1981년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학사)

주요 경력

노태악 대법관의 주요 경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대 재학 중)
2.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3.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
4. 199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5. 1994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6. 1996년: 대구고등법원 판사
7. 1997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8.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9. 199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0. 2002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1.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2. 2009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13. 2010년: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14. 2011년~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5.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
16.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7. 2017년 2월~2019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18. 2019년 2월~2020년 3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 2020년 3월~현재: 대법원 대법관
20. 2022년 3월~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장
21. 2022년 5월~현재: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

가족 관계

노태악 대법관은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노태강의 동생입니다[1]. 그의 형제 관계는 3형제 중 차남입니다.

정치 성향 및 주요 판결

노태악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면:

1.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
2. 이석기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에서 지위 박탈이 정당하다고 판결
3.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4. 퀄컴에 부과된 1조원대 과징금의 적법성 인정
5.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PD와 작가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1][2]

이러한 판결들을 볼 때,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터뷰 및 거취

2020년 대법관 취임 당시 노태악 대법관은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3].

또한 "제가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구체적 사안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3].

현재 노태악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 중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법관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어 6년간 지속됩니다.

최근 이슈: 비상계엄 계획 체포타겟 관련

최근 노태악 대법관은 비상계엄 계획과 관련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등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9].

이 계획에 따르면,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는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일 새벽 계엄이 해제되면서 실제 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9].

향후 활동 전망

노태악 대법관은 현재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대법관 임기는 2026년까지 지속되며,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2020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임명돼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후진양성이나 공익적 변호사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5].

노태악 대법관은 앞으로도 중도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의 국제법 및 특허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노태악 프로필 대법관 고향 학력 나이 - sclick2019 - 티스토리 https://sclick2019.tistory.com/entry/%EB%85%B8%ED%83%9C%EC%95%85-%ED%94%84%EB%A1%9C%ED%95%84-%EB%8C%80%EB%B2%95%EA%B4%80-%EA%B3%A0%ED%96%A5-%ED%95%99%EB%A0%A5-%EB%82%98%EC%9D%B4
[2] 노태악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D%83%9C%EC%95%85
[3] 노태악 신임 대법관 “판결 과정에서 시대 요청도 읽어내야”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93717
[4] 노태악 선관위원장 고발돼…수사 쟁점은? [이슈분석]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PXy3oCjCYy0
[5] 노태악 "대법관 임기 뒤 개인이익 위한 변호사 활동 안할 것"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8065400001
[6] [단독]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잡아 와라"‥노상원, 계엄 보름 전 체포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9462_36515.html
[7] 노태악 프로필 선관위원장 대법관 나이 고향 경력 아내 와이프 자식 ... https://kr.linkedin.com/posts/%EC%99%80%EC%9D%B8%EC%B6%94%EC%B2%9C_%EB%85%B8%ED%83%9C%EC%95%85-%ED%94%84%EB%A1%9C%ED%95%84-%EC%84%A0%EA%B4%80%EC%9C%84%EC%9B%90%EC%9E%A5-%EB%8C%80%EB%B2%95%EA%B4%80-%EB%82%98%EC%9D%B4-%EA%B3%A0%ED%96%A5-%EA%B2%BD%EB%A0%A5-%EC%95%84%EB%82%B4-%EC%99%80%EC%9D%B4%ED%94%84-%EC%9E%90%EC%8B%9D-%EC%95%84%EB%93%A4-%ED%95%99%EB%A0%A5-activity-7070421661136654336-o7GT
[8]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대법원 정치지형 확 바뀐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956540
[9] 경찰 “정보사, 노태악 선관위원장 체포도 계획” - Daum https://v.daum.net/v/20241220213138559